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열리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두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상급식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보수진영은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의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진보진영은 “정치사기극”이라며 “오 시장의 개인 정치승부로 서울시민을 위협하는 주민투표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오세훈 선언, 위선의 극치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놓고 벌이는 정치적 승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 시장이 의욕적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했지만 관심도가 매우 낮은데다 야권이 이번 주민투표를 오세훈 시장의 대권출마용으로 규정하면서 여론전에서도 밀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주민투표는 나 개인의 일이 아닌,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내 거취가 주민투표 의미를 훼손하고 주민투표에 임하는 내 진심을 왜곡하고 있다”며 “과잉 복지냐 지속가능한 복지냐를 선택할 시점에 누군가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오 시장의 대선 출마 여부는 관심  사항도 아니고 우리는 오 시장을 대선주자감으로 생각지도 않는다”며 “서울시민을 또 한 번 우롱하는 진정성 없는 정치사기극으로 투표율 미달로 주민투표가 무효화되어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자 벼랑 끝 전술로 서울시민을 위협하는 정치적 승부수”라고 평가 절하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대선 불출마가 오시장 본인에게는 절체절명의 사안일지 모르나 그게 서울시민의 바람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며 “이번 주민투표는 발의부터 유령명부로 채워지고 투표개입 발언까지 해서 선거법 위반 시비까지 더해지고 있는데 이런 불법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응당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 역시 “오 시장의 선언은 위선의 극치로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주민투표의 진정성을 알리겠다는 생각이라면 완전히 오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애초부터 승산 없던 이번 대선을 포기하면 다음 대선은 자기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꿈 깨시라”고 꼬집었다.

투표 거부 기본 입장 안 바뀐다

야권의 이같은 비판에는 오 시장이 이번 대선 불출마 선언에서 정작 시장직을 걸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시장직 사퇴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 당과도 긴밀히 협의한 끝에 입장이 서면 투표 전에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면서도 “저를 선택한 (유권자의)지상 명령 때문에 시장직 거취를 주민투표 결과와 쉽게 연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대변인은 “오 시장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주민투표결과에 대해 마땅히 시장직 사퇴를 포함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무산될 것이 뻔한 불법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면 시장 직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상구 대변인도 “대선 불출마는 선언하면서 시장직을 걸지 않은 것은 웃음거리”라고 비판했다.

진보진영에서는 오 시장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다양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이자 진보진영에도 위협적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대중의 열망인 무상급식을 두고 주민투표 쇼까지 벌임으로써 사실상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보편적 복지를 놓고 갈피를 못잡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총대를 짊어짐으로써 보수진영의 대표로 올라설 수 있는 계기를 잡았다”며 “투표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수진영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인정받아 당 내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13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오세훈 선언에 따른 대책과 계획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원래 이명박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규탄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기획했었는데 내일 회의를 통해 다시 계획을 짜기로 했다”며 “하지만 투표 거부라는 기본 움직임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