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사정''에 귀국한 조남호 “김진숙 내려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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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8월 10일 09: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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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조치로 세계 증시가 깊은 공포에 빠졌지만 문제 해결 방법은 묘연하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같은 국제적 공조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몰래 입국했다. 정부와 여당이 통사정해서 귀국했다는데 여전히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도 청문회에 참석해야 자신도 나가겠다고 했단다.

정치권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6000만원까지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질서를 무시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다음은 8월 1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이다.

경향 <시장은 리더십을 믿지 못했다>
국민 <글로벌 ‘돈맥경화’>
동아 <두 얼굴 외국인>
서울 <오늘 ‘美 카드’…패닉이냐 진정이냐 기로 >
세계 <상황은 ‘닮은꼴’…안전판은 ‘든든’>
조선 <한진 회장 극비리 귀국>
중앙 <북한 ‘김관진 암살조’ 국내 잠입>
한겨레 <‘공포의 도미노’에 세계증시 무너지다>
한국 <금융질서 근간 무너진다>

   
  ▲한겨레 10일자 만평 

세계 경제는 휘청, 해결방법은 묘연

이번 세계증시 폭락은 일시적인 위기일까. 부정적인 답이 돌아왔다. 지금의 위기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소위 ‘비관론’은 예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중병을 겪는 뒤에 찾아온 잠깐의 회복세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막대한 경기 부양 자금을 쏟아내 만든 신기루일 뿐이다. 각국 정부가 채권을 찍어내 빌린 돈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약 2000조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빚만 늘어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조선일보는 1면 <재정적자의 복수…올 것이 왔다>에서 이를 지적했다. 국가들은 빚을 급격히 늘린 뒤 허리띠를 다시 조이지 않았고, 개인들은 다시 머니게임에 몰두했다는 것이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은 지난 1월 옳 미구 경제가 3~4%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드디어 금융위기를 벗어났다’는 섣부른 낙관론이 퍼졌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 또 다시 위기를 몰고 왔다. 미국 제조업 경기와 개인 소비가 2년여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고 2분기 미국 경제도 전문가 예상치보다 낮은 1.3%에 머물렀다. 여기세 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까지 겹쳤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위기는 정부가 빚은 내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경고”라며 “앞으로 한국 정부도 세금을 100을 걷으면 100만큼 쓰는 절대 안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 10일자 1면 톱기사 

더 심각한 문제는 믿을만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이 1면 <시장은 리더십을 믿지 못했다>에서 이를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해결 과정에서 보여줬던 정책수단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미국이 3차 양적완화(채권을 사들여 달러를 시장에 푸는 것)에 나서더라도 글로벌 증시급락세를 진정시킬지 의문이다. 또 3차 양적완화 정책을 할 경우 달러 약세 심화와 물가상승 압력이 세계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정치적 리더십도 주요 변수다 내년에 한국과 미국은 총선과 대선을, 프랑스와 러시아 등은 대선을 치른다. 각국 지도자들이 레임덕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조가 예전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증시가 유달리 휘청하는 것은 소규모 개방경제와 자본시장의 높은 개방도 때문이다.

겨우 모셔온 조남호 “김진숙 나와야 청문회 출석한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지난 주말 극비리에 귀국해 10일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해외에 머물던 조 회장을 상대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청문회에 참석할 것을 강하게 설득했다”며 “조 회장이 ‘(오는 17일 열리는)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지난 주말 귀국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회장은 (한진중공업에서 고공 농성중인) 김진숙 민조노총 지도위원이 청문회에 나와야 자신도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핵심 증인인 조회장이 청문회에 나갈 준비가 된 만큼 (김 지도위원을 설득하는)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민주당에 “조남호 회장을 출석시키는 국회 청문회를 수용하겠다. 다만 민주당이 김 지도위원을 비롯한 불법 고공 농성자들의 퇴거 조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관철시켜야 한다”면서 김 지도위원의 청문회 출석을 함께 요구했었다. 조선일보가 1면 <한진 회장 극비리 귀국>에서 전했다.

   
  ▲조선 10일자 1면톱 기사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관련 협의를 벌였으나 김진숙 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이 갈려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협상의 당사자가 아닌 김진숙 위원을 청문회에 세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피해자 6000만원까지 무조건 보상?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예금 보장 한도를 올리는 방안과 관련, 수용 불가 방침과 함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임을 피력했다.

한편 국조특위 산하 피해대책 소위원회(위원장 우제창 민주당 의원)는 이날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 12곳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금 보장 한도 5000만원보다 1000만원 많은 6000만원까지는 전액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신문 10일자 8면 기사 

이에 서울신문은 8면 <막 지르는 국회…보상 ‘갈팡지팡’ 재원 ‘오락가락’ >에서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피해자 구제 문제를 놓고 원칙과 소신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법이 정한 한도를 무시한 채 피해를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국조특위 위원들 스스로가 지역 민심이라는 꼬리 때문에 국민 경제라는 몸통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보상 대책에 앞을 다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이성을 잃었다. 예금보호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과거 투자 실패자는 물론 미래의 투자 실패자까지 모두 국가가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소속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조차도 “금융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사람들까지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 한 안풀렸는데 백선엽은 현충원 안장

미국 주류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유대인 커뮤니티의 심장부인 뉴욕 홀로코스트센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추모 전시회가 열린다.

뉴욕에서 한인유권자 권리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인유권자센터(KAVC) 김동석 고문은 8일 “홀로코스트센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전시회를 여는 건 사실상 미국 주류사회가 일본군의 반인륜 범죄를 인정하고 규탄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회에선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미 화가 7명과 위안부 할머니가 직접 그린 그림 40여 점이 선보인다. 아울러 위안부의 참상을 보여 주는 화보 전시와 다큐멘터리 영상물 상영 및 강연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광복절인 15일엔 홀로코스트센터에서 뉴욕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리셉션도 열린다. 중앙일보가 14면 <뉴욕 홀로코스트센터 ‘위안부 참상’ 고발>에서 전했다.

   
  ▲중앙 10일자 14면 기사 
   
  ▲경향 10일자 1면 기사 

한편 국방부 산하 국립서울현충원이 친일 논란에 휩싸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91·사진)에 대해 사후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내 묘역 안치를 약속했다. 현재 동작동 현충원의 장군 묘역은 안치 공간이 없어 장군들은 사망 후 예외 없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고 있다. 백씨가 사후 대전이 아닌 서울에 묻히게 되면 이례적인 일로, 특혜로 볼 수 있다. 경향신문이 1면 <친일논란에 휩싸인 백선엽 “사후 현충원 안치” 특혜>에서 단독보도했다.

국립서울현충원 관계자는 9일 “현재 백 장군이 생존해 있지만 6·25 때 나라를 구한 ‘전쟁영웅’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미리 그 가족들에게 현충원의 뜻을 전달했다”며 “이 같은 결정은 백 장군 측 요청이 아닌 현충원 자체적으로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6·25 때 전공을 세웠지만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2005년 발표한 친일인사 3059명에 포함된 인사다.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간한 <친일규명 보고서>(4-7권, 820~835쪽)에 따르면 백씨는 1940년 봉천군관학교 제9기생으로 입학해 이듬해 12월 졸업했으며 항일무장세력 토벌부대이던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다.

대형교회 막가파식 행동,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

보수 성향의 대형교회들이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라는 단체를 통해 인터넷 포털사에 교회 비판 게시물 삭제를 무차별적으로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가 12면 ,대형교회3곳, 포털에 비판글 삭제 요청>에서 전했다.

   
  ▲한겨레 10일자 12면 기사 

포털 관계자와 누리꾼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는 지난달부터 사랑의 교회, 금란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 대형교회 3곳의 대리단체 자격으로 이들 교회나 목사를 비판하는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다음커뮤니케이션 쪽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은 관련 게시물 수천건에 대해 임시 접근차단 조처(임시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패션칼럼니스트 김홍기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장경동 목사 발언 비판글 등 4건이 임시 접근차단 조처를 당했다. 김씨는 “소망교회를 다녔을 만큼 보수적 성향이지만, 기독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며 “이런 조처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일절 내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의 공공도로 밑을 파서 지하 예배당을 짓고 있는 사랑의 교회를 비판하는 다음카페 ‘하우사랑’에서도 이달 초 30여건의 게시물이 접근차단됐다. 이 카페의 한 회원은 “사랑의 교회가 주일날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현장 확인 뒤 비판글을 올렸는데 접근이 차단됐다”며 “단지 사실을 알리는 글이었는데 이런 조처를 당했다”며 황당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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