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변온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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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8월 09일 04: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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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모로우(tomorrow)가 투데이로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하락의 충격은 미국보다 더 세게 한국경제를 들이받았습니다. 코스피지수가 미국 부채협상 타결 뒤 닷새간 13.9%나 떨어져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닷새간 증시에서 170조 원이 허공에 사라졌습니다. 자본시장을 과도하게 자유화한 결과라고 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와는 또 다릅니다. 당시엔 한국의 상업은행들이 리먼이나 베어스턴스 같은 미국 투자은행의 파생금융상품을 잘 취급할 줄 몰라 다행히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융시장 전반의 문제입니다. 국내 실물경제와 분리되어 글로벌 금융 자본의 브레이크 없는 벤츠를 탄 것과 같은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온 결과입니다. 외국 자본의 유출입을 규제하는 브레이크가 없으니 증시에서 빠져 나간 외국 자본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아예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토빈세 도입과 같은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이번 기회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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