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서울’ 물폭탄에 무방비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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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7월 28일 09: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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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 잠겼다.

    26, 27일 이틀간 500㎜에 가까운 비가 내리면서 강남일대 등 서울 곳곳이 잠겼다. 재해에 가가운 물폭탄도 원인이지만 ‘디자인’에만 몰두해 수해방지를 소홀히 한 인재의 가능성이 크다

    KBS 경영진이 도청의혹 이후 처음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대로 된 해명보다는 수신료 인상 타령으로 그쳤다.

    국세청이 삼성전자를 세무조사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1국 직원 30명이 투입된다고 한다.

    다음은 28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27일 오전, 광화문 사거리 도로가 침수된 모습. (@kongdori) 

    경향신문 <500mm 테러>
    국민일보 <중부 물폭탄, 강남도 삼켰다>
    동아일보 <461mm 폭우에 산사태 쓰나미, 52명 삼켰다>
    서울신문 <강남이 잠겼다>
    세계일보 <다문화 갈등 느는데 팔짱 낀 정부>
    조선일보 <서울을 할퀴다>
    중앙일보 <우면산의 재앙>
    한겨레 <물바다에 산사태까지…‘무방비 서울’ >
    한국일보 <서울이 잠겼다>

    이번 재해는 ‘인재’

       
      ▲경향 28일자 1면 사진 

    27일 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100㎜가 넘는 재해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에서만 17명, 전국적으로는 모두 40명이 사망했다.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숨졌고 토사가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 전원마을을 덮쳐 6명이 숨졌다. 또한 춘천 신북면 천전리 일대에 두 차례의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인하대 발명동아리 ‘아이디어뱅크’ 소속 대학생 10명도 목숨을 잃었다. 전철과 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정전과 통신 두절 사태가 잇따랐던 것도 물론이다.

    장마가 끝났다는데도 폭우가 쏟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는 중부지방 상공의 대기 불안정이 꼽힌다. 김승배 기상청 대변인은 27일 “북태평양고기압이 비의 원료가 되는 아열대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퍼올려 줬고, 이것이 중국대륙에서 유입된 건조한 공기를 만나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보통 이런 비구름대는 몇 시간 뒤 빠져나갔다. 그런데 이변엔 러시아 사할린 부근의 차가운 성질의 고기압이 버티고 있으면서 강한 비가 지속됐다.

    하지만 이번 피해는 인재였다는 지적이 많다. 경향신문은 4면(<대리석․콘크리트 뒤덮인 서울 폭우에 맥 못 췄다>)에서 “서울시가 빗물을 땅속으로 흡수할 수 있는 투수층 도로·인도를 조성하는 근본 대책은 미룬 채 디자인거리 등의 명목으로 대리석·콘크리트로 도심을 덮은 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수해방지 예산도 5년 사이 10분의 1로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강남대로·반포로·신월로 등 시내 50곳을 대상으로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디자인서울거리 중 상당수는 대리석 등으로 인도를 포장해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기 힘든 구조다. 실제 서울은 도시화가 되기 전인 1962년 빗물의 땅속 침투율이 40%에 달했으나 2003년 조사 결과 23%까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 28일자 6면 기사

    서울시의 수해방지 예산도 크게 줄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이 2005년 641억원에서 지난해 6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하수관거 정비·신설 예산은 늘렸지만 하수암거 보수보강비는 172억원에서 152억원으로 20억원 삭감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디자인에만 치중하면서 실제 도시안전문제에 대해선 형식적으로 대처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 폭우로 침수됐던 광화문 광장이 이번에 또다시 잠긴 것도 비슷한 이유다. 지난해 대한하천학회 등이 주최한 ‘서울한가위 호수 진단과 지속가능한 복구방향’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도시의 겉모습만 신경쓰는 정책 위조로 가다 보니 아주 기본적인 수해 방지 대책은 실종됐고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겨레가 3면(<서울시 치수대책 ‘구멍’>)에서 보도했다.

    우면산 산사태도 공원조성이 원인이었다. ‘서울 한복판의 전원주택가’로 각광받으며 고급주택이 즐비하게 들어섰던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는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16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대피했다.

    형촌마을 주민들은 “이번 산사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였다. 우면산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남은 건축자재가 저수지 배수로를 막아 피해를 키웠다”며 구청 관계자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전원마을의 한 주민은 “우면산에서 5월부터 등산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계곡마다 파헤치고 나무를 뽑는 바람에 이런 피해가 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서초구청도 이런 주민들의 지적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동아일보가 2면(<평온하던 전원마을, 토사 덮쳐 아비규환 쑥대밭>)에서 보도했다.

    SNS, 서울시-기상청보다 낫다

    이런 재해에도 SNS는 빛났다. 중앙일보는 18면에서 “서울에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27일. 시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소방방재청 속보나 뉴스보다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트위터 등을 통해 출근길 도로와 전철 등 교통정보와 피해 상황을 공유했고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도 했다. 실제로 시민들이 오전 7시쯤부터 올린 강남역 침수 상황 등은 전파 속도에 있어 TV나 라디오의 뉴스·교통정보를 앞섰다.

       
      ▲중앙 28일자 기사

    네티즌들은 “지난해 추석연휴 폭우에 이어 트위터의 위력이 이번 폭우로 또 한 번 입증됐다”며 SNS의 실시간 정보 전파 능력에 감탄했다. “정부 시스템도 없는 상황에 알아서 트위터 봐가며 출근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영화를 찍는 것 같다”(@sthspec****)는 의견도 있었다.

    KBS경영진, 도청의혹 해명보다는 수신료 타령

    KBS 경영진이 ‘민주당 최고회의 도청 의혹’ 이후 지켜온 침묵을 깨고 27일 사원들을 대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도청 문제로 수신료 인상 이슈가 가려지고 있다는 불반 토로와, 도청 설문조사를 공표한 전국언론노조한국방송본부(새노조)에 대한 비판이다.

    “이번 도청 의혹 사건으로 무엇보다 수신료 인상이라는 본질이 희석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발단을 살펴보면 정치권이 수신료 인상안을 표결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해놓고도 이를 뒤집으면서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의 합의 파기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이른바 도청 의혹만 남아 있는 형국으로 변질되었다.”

    KBS 경영진은 또 “본부노조(새노조)는 마치 도청이 실재했으며 경영진이 이를 은폐하고 있는 듯한 언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불신을 조장한 본부노조의 책임도 없다 하지 못할 것”이라며 도청 의혹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새노조를 공격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사건 초기부터 KBS 경영진은 보도본부로, 보도본부는 정치부로 도청 의혹의 해명을 떠넘겨 왔다”며 “KBS가 이렇게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전가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를 보이는 데는 연원이 있다. 대통령 특보를 지낸 김인규 사장 아래서 KBS의 공영성이 곤두박질친 것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다고 김인규 사장의 퇴진을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또 “취재현장에서 ‘영혼 없는 기자들아 딴 데 가서 취재하라’는 조롱이 들린다”는 새노조의 성명서 일부를 언급하며 “사원들의 자존심에는 씻기 어려운 상처일 것이다. 도청 의혹 사건은 김 사장에게 공영방송을 이끌 책임의식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전했다.

       
      ▲ 경향 28일자 사설

    삼성전자 세무조사 받는다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가 본격화된 것일까. 국세청이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삼성전자와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에 조사1국 직원 30여명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이현동 국세청장이 전국 조사국장 회의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무 검증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한 이후 첫 번째 대기업 세무조사여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통상 4년 주기로 이뤄지는 정기 조사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사업자 등록지인 경기도 수원 관할 중부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 1국의 정예 조사요원들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특별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고강도 조사가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해외 현지 기업과의 수많은 거래를 통해 기업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계열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물품 가격이나 수량을 조작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는지와 거래처와 담합해 물품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을 세운 점을 들어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해 왔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삼성전자를 세무조사 할 예정이었으나, 삼성전자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5개월여 동안 세무조사를 미뤄왔다. 조선일보가 1면(“삼성전자 전격 세무조사”)에서 전했다.

       
      ▲조선 28일자 기사

    통신비 내려가나? 버티는 KT

    통신요금 인하를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와 KT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방통위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본료를 낮추라고 하지만, KT는 다른 건 몰라도 기본료는 도저히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KT는 기본료 인하를 요구한 방통위에 가입자에게 무료통화시간을 최대 20~30분 추가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당 통화요금이 통상 1.8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160~3,240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 무료통화시간 제공이 기본료 인하보다 이용자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게 KT입장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를 거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화량 자체가 적은 이용자에겐 무료통화시간 확대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 누구든지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본료부터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기본료 인하를 포함하지 않는 한 어떤 요금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결국은 이 회장이 기본료 인하카드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규제권한을 쥔 방통위와 계속 맞선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8월 임시국회 혹은 9월 정기국회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이를 집중적으로 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2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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