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 녹색정치 성공 앞당기는 길"
    By
        2011년 07월 28일 08:28 오전

    Print Friendly

    저는 녹색좌파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삽질에 대한 광범한 반대 여론, 후쿠시마 위기, 그리고 올해 중부지방의 살인적인 폭우와 같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위기 같은 것들이 녹색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을 할 수 있는 동의 기반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녹색좌파당 분립, 정세 요구에 맞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만든다는 것은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적 조건이 성숙되는 것과 더불어 당을 건설할 물질적인 준비도 갖춰가야 하고, 정당법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 등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2012년 정치질서 재편기에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양당체제를 돌파해야 한다는 정세적 요구도 있고, 녹색좌파당의 분리 정립을 당장 추진하기에 만만치 않은 저항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중적 진보정당이 연합정치를 통해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치 환경이 녹색좌파당을 더 빨리 현실화시키는 유력한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녹색좌파당 창당은 아무리 빨라도 2012년을 돌파한 이후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2년은 진보정치세력에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진보-개혁 연합정치를 통해 상당한 권력자원을 확보하며 진보가 일대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금 통합진보정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들 중에서도 녹색좌파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들이 있지만 당장 내년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줘도 못먹는다면’ 진보정당 추진 세력 모두가 역으로 수세에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녹색좌파당을 추진하는 분들을 존중하면서도 지금은 통합진보정당으로 힘을 모아 대중적 진보정당을 집권 가능한 정치세력으로까지 올려놓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정당체제가 아니라 ‘진보정당 있는 민주주의’를 선택하려 한다면 유럽대륙과 같이 사민당이 집권세력으로 성장한 연후에 녹색당이나 좌파당이 분리되듯 그와 같은 경로를 거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은 녹색사회당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녹색사회당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선행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 진보정당, 녹색사회당 건설 선행과정 

    혹자는 대중적 진보정당 노선이 ‘87년 체제’로의 복귀가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대중적 진보정당 노선이야말로 ‘87년 체제’의 진정한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획득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7월 노동자대투쟁이 제기한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25년이 지난 이제야 접점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87년 체제’에서 미완의 과제로 미루어져 왔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의 한 단계 도약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야 ‘87년 체제’의 출구에 도달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유력한 무기가 대중적 진보정당이며, 만약 우리가 이 기회를 또 놓치게 되면 또 한 번 ‘수동혁명’이라는 답답한 상황에 갇히거나 반동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필자.

    따라서 실천적으로는 대중적 진보정당을 힘 있게 만들고 그 속에서 녹색좌파 그룹을 폭넓게 조직하자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풀뿌리 조직들과의 논의 틀을 비롯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은 연합정치의 과정에서 녹색좌파당이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과 같은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중적 진보정당이 무산되고 지리멸렬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늦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의 통합 흐름을 저지하고 각개약진의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