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는 훼방버스" 청와대까지 '팔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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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7월 21일 09: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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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원 수난시대다. 지난 2009년에 이어 중국에서 대북 정보수집을 하던 정보기관 직원이 또 중국당국에 붙잡힌 사실이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10개월 째 구금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도쿄를 방문 중인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밀어붙이고 있는 오 시장을 향해 “줬다가 빼앗으면 더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안전문제를 들어 서울역 내에 있는 노숙인들을 모두 역사 밖으로 쫓아내기로 결정했다. 코레일은 이들이 나가지 않을 경우 철도사법경찰관과 코레일 직원 10여명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낼 방침이다.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자식노릇을 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 364만원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자식의 부양의무 기준을 256만원에서 364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조치로 자식의 소득 때문에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6만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다음은 7월21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희망버스 논쟁 청와대도 가세>
국민일보 <금감원, 노 전 대통령 캄보디아 방문 3개월전 / 부산저축은 해외 PF대출 길 터줬다>
동아일보 <“스포츠 외교관, 정말 멋지더라구요”>
서울신문 <‘주유소 장부 들춰보기’ 전국 확대>
세계일보 <대학생 해외인턴 ‘있는 집 자녀’ 들의 잔치 / 저소득층엔 ‘좁은 문’>
조선일보 <한국 잠수함 1조어치 인니에 판다>
중앙일보 <“월 364만원 돼야 자식 노릇”>
한겨레 <‘어르신의 발’ 농촌버스 발 묶이나>
한국일보 <박카스 마데카솔 오늘부터 슈퍼서 판다는데… / 제약사들은 “결정 안했다” 혼선>

국정원 직원 2명, 10개월째 중국에 구금…정부는 “모르는 일”

중국에서 활동 중이던 국가정보원 간부 2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혀 10개월 넘게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정원 4급 간부 A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랴오닝성 선양에서 현지인을 고용해 북한 관련 정보활동을 펴다 중국 국가안전부에 검거됐다.

   
  ▲조선일보 7월21일자 1면

정부는 외교 관례에 따라 추방 형식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 A씨 등은 재판에 넘겨져 현재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며 정부가 중국과 막바지 석방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다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년 7월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 수집을 하던 조모 소령이 간첩혐의로 체포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조 소령은 1년여를 복역한 뒤 작년 9월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풀려났다.

국정원과 청와대는 국정원 직원의 체포 사실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희망버스는 훼방버스” 발언 논란

청와대까지 나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문제 삼는 ‘희망의 버스’에 대해 “훼방 버스”라고 발언하는 등 한진중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한진중공업 분규가 정치적 사안이 아닌데 정치인이 가는 게 맞느냐. 노사문제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산은 지금 최고의 휴가시즌을 맞았지만 희망버스 때문에 길이 막히고 온갖 쓰레기를 버려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희망버스가 아니라 훼방버스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7월21일자 1면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한진중 문제는 사회문제가 아니라 노사 간의 문제이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정치인들이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발맞춰 이날 부산상공회의소, 한진중공업 협력업체 등은 ‘한진중공업 외부세력 개입반대 범시민대책협의회’를 발족해 3차 희망버스의 부산방문은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회사원 김정표(41) 씨는 “부산시민이 모두 희망버스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말했다.

정당 후원 교사·공무원 1800명 형사처벌 임박

특정 정당에 가입해 소액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이 또다시 무더기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설 공무원과 교사는 최대 1800여명. 공무원 대상 사법처리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20일 장석웅(56) 전교조 위원장을 소환해 40분 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장 위원장은 2002년부터 민주노동당에 매달 5000~1만원씩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고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다.

장 위원장은 “전교조 교사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자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대검찰청 지휘로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후원금을 냈는지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5월에도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전교조 교사 183명을 포함해 공무원 273명을 기소한 바 있다.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 도청수사, 정치권 확대?

영국 타블로이드지 뉴스오브더월드의 휴대전화 도청, 해킹사건으로 미디어황제 루퍼트 머독이 청문회까지 불려가는 수모를 겪었다. 이제 파장은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한겨레 7월21일자 16면

20일 가디언과 인디펜던트는 캐머런 총리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사건 관계자들이 집권 보수당과 깊이 유착해 온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디펜던트는 이날 해킹 주도 혐의로 체포된 뉴스오브월드의 전 부편집장 닐 월리스가 지난해 보수당 총선캠프에서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캐머런의 참모인 에드 루웰린도 지난해 9월 런던경찰청의 존 예이츠 치안감에게 해킹사건과 관련해 “캐머런 총리를 언급하지 말라”고 요청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김문수 경기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에 “줬다 뺏는 게 더 나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줬다가 빼앗으면 더 문제 아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쿄 시내에서 열린 주일특파원들과의 석찬 간담회에서 “이미 지난 3월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 투표에서 이겼다고 학생들에게 다시 돈을 내고 밥을 사먹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의 측근은 “김 지사가 그동안 오 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적극 지원하는 것처럼 비쳐졌지만 실제 생각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전격 인터뷰

중앙일보가 4면에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인터뷰를 주요하게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일보 7월21일자 4면

문 이사장은 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박근혜 대세론이 그대로 굳어질 것이다. 대세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총선 승리가 필요하다”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아직, (총선)출마까지 생각하고 있진 않다”며 “가장 중요한 건 한나라당과의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최선의 방법은 범야권 통합 또는 연합”이라고 덧붙였다.

대선주자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지금은 통합에만 전념하는 게 옳다. 후보 논의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기업 24곳 중 15곳 동반성장 ‘시늉만’

대기업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과실만 거둬가고 열매는 나눠주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실제로 대기업 열 곳 가운데 네 곳이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을 이행하는 시늉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1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협약 이행실태를 평가한 결과 50개사(43.1%)는 협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이행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정부의 ‘동반성장 드라이브’에 참여하는 척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무늬만 동반성장’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MB “10개 품목 물가 시도별 비교 공개” 지시

신MB 물가지수?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요 생활물가를 10가지 정도만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16개 시도별 또는 대도시 중심으로 물가 비교표를 만들어 매달 공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다음 주중 대중교통요금과 외식비, 채소 등 10개 품목의 가격을 홈페이지에 올릴 방침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관련 기사에서 “MB 물가지수도 실패했는데 10개를 또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물가가 치솟자 이 대통령은 52개 품목을 정해 물가관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중 47가지가 올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더 오른 품목도 29가지나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 회의라도 계속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별 내용이 없으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 1조원 규모의 한국 잠수함 수출

인도네시아에 한국 잠수함이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10억8000만달러(1조1400억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조선해양을 사실상 선정했으며, 최종 내부 의사결정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성사되면 대우조선해양은 우리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209급(1200톤) 3척을 수출하게 된다. 조선일보는 단일 방산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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