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은 장기집권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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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7월 17일 09: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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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대강 공사 낙동강 구역에서만 6건의 대형사고가 터졌다. 지난 5월 8일 구미시 해평면 구미광역취수장 앞 임시 물막이가 붕괴됐고, 4일 뒤 구미시 비산동 비산취수장 인근에 설치된 임시 물막이가 무너졌는가하면, 비슷한 시기에 상주시 병성동 상주보 아래 임시 물막이와 공사용 임시 교량이 붕괴됐다.

    이어서 6월 25일에는 완공 100년이 넘도록 집중호우에도 여전하였던 경북 칠곡군 ‘호국의 다리'(옛 왜관철교)의 교각이 무너졌다. 같은 날 상주시 중동면 상주보 건설현장에서는 둑 150m가 붕괴됐다. 며칠 후 구미 낙동강 횡단 상수도 관로가 파손돼 단수 사태가 벌어졌다.

    이 모든 것은 사고라기보다 예고된 결과다. 강바닥 준설로 유속은 빨라졌는데 속도전으로 그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은 채 부실공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 현장.

    4대강 사업은 이제 완공단계

    2011년 7월 현재 4대강 사업은 전체 공정률은 76%이며 그 중 보와 준설공사는 97%에 이른다. 이제 남은 것은 자전거도로 공사. 거의 완공된 것이나 다름없다. 아름답고 인간과 마을과 조화를 이루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드는 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자연을 파괴하고 무수한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마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심성과 도덕성도 해체하고 있다. 공사비 30여조 원만 낭비한 것이 아니다. 복구비는 그 다섯 배 내지 열 배가 들 것이며, 그냥 놔두면 절로 흐르면서 정화가 되는 강을 막아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홍수를 막는 관리비로 반값등록금으로 충당해도 남을 예산 수조 원을 해마다 헛되게 낭비하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여 4대강 사업은 공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사기극이다. 현 정권은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확보하며, 34만 명의 취업효과를 유발하며, 물을 맑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모두가 거짓이다.

    홍수는 지류에서 97% 이상이 발생하므로 홍수를 막으려면 본류보다 지류 살리기로 전환해야 한다. 물은 4대강 모두에서 남으며, 정부는 1인당 1일 생활용수 수요량을 일본인 평균보다 100리터나 많은 453리터로 계산하여 국민을 속였다.

    현재 4대강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1만 명 남짓이며, 외려 2만 2천 명의 농부가 실업자로 전락하여 취업효과는 마이너스다. 4대강은 현재 평균 1~2급수에 이르며, 보로 막을 경우 흐르면서 자연정화를 하던 것이 중지되어 급속히 썩는 것은 상식이다.

    토건카르텔의 장기집권 사업

    그럼에도 왜 MB는 소통을 불허하고 이 터무니없는 사업을 강행하였는가. 4대강 사업은 실제로는 대운하를 만들고 토건카르텔이 장기 집권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거의 모든 사업 현장에서 댐을 세워 강을 호수로 만들고 5미터 이상의 깊이로 강바닥을 준설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운하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바닥을 일정 깊이로 파서 수심을 유지하려는 보 계획은 갑문이 없어도 ‘구간운하’로 볼 수 있으며, 향후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매몰 처리한다면 운하 전환은 순조로울 수 있다. 나중에 갑문만 추가하면 되므로 그 후에 운하가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운하를 현실화할 수 있다. 대표적인 보수학자인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조차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아니고서는 목적이 없는 사업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MB의 실질적인 속셈은 토건카르텔을 통한 장기집권 야욕에 있다. 4대강 사업은 중앙과 지방에 포진한 건설사, 투기자본, 토호 및 정치인, 언론, 학자, 검찰을 중심으로 한 토건 세력의 지배력과 연대를 공고히 하는 것이자 이를 기반으로 보수 내지 MB계 정권의 재창출을 이뤄내려는 정치적 프로젝트다. 때문에 이들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4대강 공사는 상당 부분이 설계시공 일괄수주 방식(일명 turn-key 방식)으로 진행되고 수주 과정에 대규모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일어났다. 2009년 12월 2일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까지 발주한 41건의 4대강 관련 사업 중 턴키 발주가 17건(4조4000억 원), 가격경쟁 방식은 24건(1조2000억 원)에 이른다.

    턴키 입찰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를 따낸 업체가 모두 책임지는 방식으로 주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허용되는데 4대강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다. 2009년 12월 1일 현재 입찰이 완료된 15건의 턴키 발주의 경우 평균 낙찰률은 93.4%, 낙찰금액은 4조1000억 원이다.

    대형건설사 특혜 3조7천억 원

    반면 가격경쟁방식 16건의 평균 낙찰률은 62.4%, 낙찰금액은 0.7조원이었다. 턴키와 가격경쟁방식의 평균낙찰률 차이는 31%나 됐다. 토건사업이 평균 60%에서 낙찰되는 관례에 따르면, 1조4,000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과다 지출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 진단을 통해 현 정권 1년 6개월 동안 대형 건설업자에게 퍼준 특혜 규모가 3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11년 2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약 1조 8천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1조 8천억 원이면 총 공사비 22조의 8% 안팎 되는 큰 돈이다.

    현 정권은 국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 정권이 보장하고 있는 법마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주 쉽게 위반하였다. 4대강 사업은 곳곳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하였다.

    4대강 사업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물론, 기존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위법, 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결국 4대강 사업의 강행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 상황에 놓이고 부패는 구조화하며,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로서 정통성도 무너졌다.

    강은 민주주의와 함께 파괴된다

    그럼, 4대강 사업이 MB의 뜻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국토가 철저히 파괴되고 이 땅과 강과 바다가 오염되어 수많은 생명이 죽고 국민의 건강도 해칠 것이다. 지금 중장비로 강변과 습지를 밀어버리고 제방을 쌓고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바람에 강변과 강과 습지와 들이 조화를 이루던 아름다운 생태계가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다.

    16개의 보 설치가 끝나면 물은 급속히 오염된다. 하천 바닥의 오니(오염된 진흙)를 5미터 깊이로 준설하고 이 오니엔 수많은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 이런 여러 요인으로 쑥부쟁이를 비롯한 한국 고유종의 생물이 죽거나 종이 멸종될 것이며, 국민들도 오염된 물을 먹고 건강을 해칠 것이다.

    둘째, 토건카르텔은 장기집권을 달성하고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부패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결국, 이 사업에서 토건카르텔은 수조 원을 챙겨, 일본의 자민당체제가 그랬던 것처럼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할 것이다.

    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권력을 강화하고, 이 유착에 의한 부패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MB가 실정법을 어기고 군대를 동원하면서까지 속도전을 감행하고 있는 것은 운하에 대한 아집과 함께 장기집권 욕망 때문이다.

    셋째, 홍수나 침수 등 재앙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7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에 홍수 가능성이 큰데, 현 정권은 수리모형 실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마지못해 실시한 수리모형 실험에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인 콘크리트 보와 이어진 둑 사이의 실험은 하지 않았다. 집중호우 시 이 부분이 무너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

    하상이 높아져 곳곳에서 침수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갈수기에는 바닥 준설로 지하수위가 낮아져 숲과 식물이 쉽게 말라 죽을 수 있다. 만약 연천댐처럼 보와 맞닿은 둑이 무너져 국민이 죽는다면, MB는 대통령 자리를 내놓거나 자신의 자산으로 보상해야 한다.

    우리 안의 ‘MB’

    넷째, 243점의 귀중한 문화재와 1,400곳의 문화재 분포지역이 침수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이다. 4대강의 유역은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이 문명을 꽃을 피운 터전이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법으로 보장된 문화재 조사도 제대로 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이곳에 위치한 문화재와 문화재 분포지역이 위험 상황에 있다.

    다섯째, 마을의 지역공동체가 해체될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마을에서 삶을 영위하던 2만2천 명의 농민이 직업과 농토를 잃고 이주민으로 방랑하고 있다. 다른 농민들도 4대강 개발로 서로 갈등하고, 물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적인 연대는 깨지고 공동체는 붕괴되고 있다.

    여섯째, 개발지향형 인간을 양산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이 땅의 강만이 아니라 내 심성 안에 흐르는 강을 막아 오직 경쟁과 생산성의 효율만을 향해 달리게 한다. 4대강 사업을 낳은 근본 동인은 MB도 아니고 ‘우리 안의 MB’, 곧 남을 누르고서라도 잘 살고 잘 먹고 많은 돈을 벌려는 욕망이다.

    지금 MB는 홍보 부족 운운하며 국민들의 그런 욕망에 호소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될수록 이런 욕망은 증대되고, 결국 우리나라는 이런 욕망으로 들끓는 사회로 전락할 것이다.

    하지만, MB정권의 이런 계획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과 강의 저항을 맞아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MB는 4대강이 두 가지 역설을 안고 흐름을 통찰해야 한다. MB는 장기집권의 욕망으로 추구하지만, 집착하면 할수록 MB는 정당성을 상실하며, 결국 4대강은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MB정권을 무너트리는 화약고가 될 것이다.

    자연은 강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것

    강은 다른 자연과 달리 복원력이 강하다. 강을 막고 변형을 가하면 가할수록 강은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하여 용틀임을 할 것이며, 이것은 일시적으로 홍수 등 재앙으로, 장기적으로는 강의 복원으로 나타날 것이다.

    결국 수십 조 원의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무수한 생명만 죽이고 아무런 성과 없이 4대강 사업은 끝날 수 있다. 유일하게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다면 4대강 공사, 또 공사비의 5〜10배에 달하는 복구공사로 배를 채울 토건카르텔 뿐이다. 참고로 독일 이자르강의 경우 8㎞를 복원하는 데 21년 동안 458억 원이 소요되었다.

    자,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다. 4대강 사업에 무관심하여 자연이 온통 훼손되고 사람도 물신과 향락만 추구하는 ‘타락민국’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저항하여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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