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권남용, 정권-자본 적반하장"
    2011년 07월 12일 02:42 오후

Print Friendly

지난 10일 한진중공업 앞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된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12일 오전 <BBS>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희망버스 참가인원을)폭도 대하듯 하는 것은 경찰의 명백한 집권남용”이라며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고 하면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라고 일침을 놓았다.

평화집회 보호가 경찰 임무

심 전 대표는 “희망버스 타고 온 분들은 어린아이를 포함한 가족단위, 장애인,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많다”며 “185일째 고공농성하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 안위를 생각해서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도로를 차단하고 길을 막고 최루물대포를 쏘고 무차별 연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폭력을 행사할 의도도 없고 시위용품도 소지하지 않았다”며 “한진중공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몇 차례 약속했는데 경찰이 국민을 못 믿는 다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약속을 어기고 범법사실이 있을 때 공권력이 집행돼야 하는 것인데 미리 예단해 시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전 대표는 “휴대용으로 조준 사격하는 최류액 분사기가 있던데, 비오듯 쏟아 부었다”며 “나도 많이 맞았는데 눈을 노려서 조준 사격을 하니 굉장히 위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루액은)생명과 인권에 직결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국가인권위 같은 기관에서 최루액의 위험 정도에 대해 명확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전 대표는 한진중공업 사태의 원인은 “무리한 정리해고”라며 “임원들 임금은 2억에서 3억으로 올리고. 주식배당의 절반 이상이 조남호 회장의 주머니로 들어갔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경영위기 때문이 아닌 탐욕스러운 이윤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고용을 책임지기 때문인데 노동자들을 비용으로만 취급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방기하는 악덕 기업주들을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한진중공업 관련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하며 재벌 기업주가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을 능멸하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다면 식물 국회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리해고법 손질해야

이어 “조남호 회장을 비롯한 기업주들의 반사회적 책임을 규명하고 일자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고“구조조정을 엄격히 하도록 정리해고법도 손질해야하고, 비정규직 법도 빨리 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전 대표는 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 등이 ‘외부세력’을 운운하며 한진중공업 사태 심화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에 대해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은 금속 산별노조인 전국 금속 노동조합에 소속 돼 있고, 산별 노조는 전국 금속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외부세력 운운하는 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태 해결에 어떤 노력을 하셨나 묻고 싶고, 노동부 장관의 임무 방기가, 장관이 외부세력의 배후”라고 말했다.

심 전 대표는 희망버스 운동에 대해 “정리해고는 한진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우리 자식들의 문제가 되었다”며 “자기 탐욕스러운 이윤만 추구하는 거대 경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시민들이 나선 것으로 이는 새로운 저항의 아이콘의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일자리를 보장받는 노동권의 문제는 국가의 핵심 의제이나 오랫동안 노동이 소외-배제되어 왔고 노동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못했다”며 “노동의 가치를 보장하고 노동권이 존중되는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 낼 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으며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진보 정치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한나라 좌클릭, 위기 의식 때문

이러한 관점에서 한나라당의 좌클릭은 “민심이 한나라당을 떠났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나 “진정성을 갖고 받아들여서 정책 변화를 이뤄낸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지만 지금처럼 면피용으로, 포퓰리즘적으로 민생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라면 국민들이 결코 한나라당에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의 통합 제안에 대해서도 “한진중공업 상황처럼 전국 곳곳에 고통 받는 국민들의 아픔과 울분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다”며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책임 있게 해결하는 모습이 정책 변화의 진정성이라고 보고 정책 제시뿐 아니라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결하는 의지를 보일 때 야권 연대와 공조도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