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정치 소멸의 길로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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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7월 12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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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현재 한국사회와 진보진영을 성찰하면서 ‘반신자유주의 진보대통합’을 당면한 시대적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현재까지 복수의 진보정당체제를 해소하고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진보의 재구성을 지속하자는게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핵심이다.

    지난 진보신당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필자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그 대상이 정당은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으로 한정하고 여기에 ‘반신자유주의’와 ‘새로운 진보’를 열망하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 세력들이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한국사회 정치구조를 ‘범한나라당-범민주당-진보정당’으로 재편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통합 협상도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치 진영이 통합 협상을 하는 와중에도 일각에서는 ‘단일정당론’, ‘비민주통합론’을 지향하는 주장과 행동이 직간접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2012년 대선 방침과 관련해 연립정부론 역시 마찬가지다. 게다가 민주노동당은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했다.

    그런데 최근 정치 지형 자체가 새로운 구도로 변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진보 대통합’을 위해 ‘야4당 통합특위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또, 국민참여당은 중앙위원회를 열어 ‘5.31 합의문’에 동의하고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히, 유시민 대표가 전농을 방문했고 대선 불출마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자유주의 정당과 통합, 연정은 독자적 진보정치의 소멸  

    진보대통합의 대전제는 진보정치의 독자 성장이다. 민주당, 국민참여당 문제에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 일단, 진보정당 통합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보자는 모호한 태도 역시 곤란하다.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한다면 통합은 불가능하다.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진보정치세력 역시 우경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이 당 안팎의 우려와 반대에도 사회주의 강령을 삭제한 것, 진보신당 일각에서 단일정당을 주장하면서 당의 가치와 지향을 ‘복지국가’로 낮추고 절대화하는 것 등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진보대통합이 열린우리당 시즌 2의 출발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미 진보교연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그들은 “신자유주의 정권을 계승”하고 있으며, “보수세력이 볼 때 진보이지 우리가 볼 때 진보”는 아니다. 핵심적인 정책 의제에 대한 수용, 한미 FTA 등 과거에 대한 조직적 성찰, 특정인의 대선 불출마 등으로 조직통합이 아니라 선거연합의 요건이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선거연합 문제도 보다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당 안팎에서 통합진보정당이 연립정부 참여를 조건으로, 혹은 정책연합을 형식적 통과의례로 삼아 결국 후보 사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모습에서 이런 우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선거연합은 반신자유의 연대전선과 새로운 진보정치의 독자성장이라는 조건 하에서 명확한 기준과 전략을 갖고 가야 한다. 민주당이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전환이 없으면 대선 후보는 완주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기준과 전략에 따른 요구가 충족되어 선거연합을 하더라도 그 최대치는 정책연대이어야 한다. 통합진보정당은 연립정부 참여가 아니라 진보야당의 길을 가야 한다. 

    독자 vs 통합 대립에서 진보신당 노선을 실현할 통합으로  

    그간 진보신당내 논쟁은 독자 대 통합의 구도에 갇히고, 진보정당 간 논쟁은 북한 문제와 패권주의에 과잉되어 왔다. 당 안팎의 좌파들 역시 반신자유주의란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중단 없는 진보의 재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각각의 주장은 있었으나 공동의 흐름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우선 진보통합정당의 강령에는 ‘사회주의’ 정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진보신당 강령에는 사회주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한다는 정신이 녹아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최근 강령을 개정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후퇴이다. 사회주의 정신은 진보통합정당의 새로운 대안사회상을 세울 때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필자

    한편, 통합진보정당은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지향해야 한다. 새로운 진보의 지향점 중에는 생태주의, 페미니즘 등의 현대적이고 급진적인 가치를 대중화시키는 정당이라는 점이 주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전통적인 진보적 의제의 의미가 축소,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확장되고 급진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보신당은 이미 당헌에서 대중정당, 대안정당, 운동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2009년 당 대회에서 채택한 당의 비전과 3.27 당대회에서 제출한 당 역량강화 종합계획이 있다.

    지난 3년간 지역에서 해온 실천들이 있고, 특히 지금은 당 밖에도 우리가 같이할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제 진보신당 밖에 있는 더 많은 동지들을 만나고 함께 가자. 우리가 가고자 했던 노선, 전략, 사업들이 정치가 되고 운동이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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