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보낸 아들이 주검이 돼 돌아왔다.

어제 해병대에서 4명이 죽고 2명이 다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다. 아직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참사가 언어폭력, 구타 등 군내 가혹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방부가 민간인에게도 실탄사격을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점점 고립되고 있다. 비교적 계파에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홍준표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다. 2위는 ‘친박계’ 유승민 의원에게 돌아갔지만 ‘친이계 아바타’ 원희룡의원은 4위에 머물렀다. 게다가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명박대통령의 외유 중에 사표를 던졌다. 이대통령으로서는 힘빠지는 소식들 뿐이다.

KBS와 MBC가 최근 백선엽씨와 일명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역사적 의식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모르는 이들 방송이 공영방송인지 의심스럽다는 평이다.

▲중앙일보 5일자 3면

다음은 5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새 대표 홍준표…친이계의 몰락>
-국민일보 <‘비주류’ 홍준표, 당 중심 서다>
-동아일보 <전우를 조준해 쐈다>
-서울신문 <파워블로거들 세무조사 한다>
-세계일보 <한나라 ‘신주류 천하’>
-조선일보 <李대통령의 지시 검찰총장이 무시>
-중앙일보 <‘해병 신화’ 난사 당했다>
-한겨레 <한나라 친이계 몰락 홍준표 새대표 체제로>
-한국일보 <한나라 친이계 몰락>

6년 만에 재발한 ‘군 참사’ 이유는 가혹행위?

4일 오전 11시 50분쯤 인천 강화도 길상면 해병대 2사단 해안경계부대에서 김모(19) 상병이 총기를 난사해 이승훈(25) 하사 등 4명이 숨지고 김 모 상병을 포함한 2명이 부상했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 상병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계병 주간 교대시간을 틈타 상황실 총기 보관소에서 소총과 탄약 75발, 수류탄 1발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상병은 총기 난사 뒤 생활관 인근 창고로 가 수류탄을 터뜨려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상병은 파편상을 입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은 2005년 6월19일 경기 연천군 중면 최전방 GO 내무반에서 김동민 일병(당시 22세)이 수류탄 1발을 던지고 K1소총 44발을 발사해 8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이후 6년 만이다.

김 상병이 총기를 난사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 언론들은 가혹행위가 원인이 아니겠냐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고 있다.

<조선일보>는 13면(‘내무반 막내 이병이 난사하는 총기 잡고 문 밖으로 밀쳐내 더 큰 희생 막았다’)에서 “군 당국은 일단 김 상병이 군내 가혹행위나 따돌림 등 군 기강 문제와 관련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김 상병은 전입 이후 소대장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군 생활 적응 문제로 고민해 왔다고 한다.

동아일보도 김 상병의 행동에 대해 3면(‘’)비슷한 지적을 했다. 군부대에서 사고를 일으킨 군인 대부분이 집안 문제 등 개인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선임병들에게 인격모독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3면(‘총 4발 맞으며 총부리 밀친 권혁이병…더 큰 참사 막았다’)에서 “군 일각에선 지난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해병대 훈련 강도가 높아지면서 해병대 전체의 피로도가 심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해병대 전체의 경직된 분위기가 동료간 가혹행위를 유발했을 수도 있다.

▲한국일보 5일자 칼럼

한국일보는 사설(‘강화도 해병 총기참사 근본원인 해소를’)에서 “상식적 추론을 넘어 서해 도서를 지키는 해병부대라는 점을 특히 주목한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흔히 군의 기강 해이를 탓하지만, 전투태세와 군기를 강조할수록 지휘계통 말단, 일선 내무반에서는 억압과 반감이 쌓이기 쉽다. 나 어린 병사들의 지속적 긴장과 스트레스, 지나친 통제와 억압이 각종’군기 사고’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2005년 연천 사건을 계기로 군이’병영문화 개선’에 매달렸던 데서 알 수 있듯, 혹독한 훈육과 군기만으로 결코 강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없다. 필승의 전투태세 확립에 앞서 병사들의 처우를 돌봐야 한다. 해병대는 비상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간인, 안보영상 시청 뒤 실탄사격 허용

이런 와중에 국방부가 고교생에게까지 실탄사격을 허용하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상은 만 16살 이상(고교생 기준) 국민이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예비군 훈련장에서 M16A1 소총으로 25m 거리에서 실탄 10~20발을 사격하거나 마일즈(모의교전) 장비로 서바이벌 훈련을 할 수 있다. 소총과 방탄 헬멧은 군이 대여하고, 실탄과 마일즈 장비, 페인트탄 등은 위탁운영업체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구매해 운용하게 된다.

이에 한겨레는 3면 ‘총기사고 섬뜩한데…군, 실탄사격 상품화’ 기사에서 “특히 민간 위탁업체로 재향군인회, 특전동지회, 해병대전우회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이들 군 관련 관변단체의 수익사업을 위해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교생 등 미성년자에게까지 실탄 사격을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한겨레 5일자 3면 기사

검찰에 이어 한나라당까지…고립되는 청와대 

예상치 못했던 결과다. 홍준표 신임 당대표의 출현은 친이계가 몰락하고 박근혜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친이계의 집중 지원을 받아 당대표 당선이 점쳐지기도 했던 원희룡 의원이 4위의 득표에 그친 반면 박심의 대표주자인 유승민의원이 2위로 올라선 것은 한나라당의 ‘권력이동’이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새 대표 홍준표…친이계의 몰락’)로 “한나라당의 전대 결과는 4·27 재·보선을 통해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확인한 당내 위기감이 그간 국정을 주도한 친이계에 대한 책임론과 견제심리를 분출시킨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친이 비주류이면서 개혁·서민 이미지가 강한 홍 신임 대표가 압도적 차로 승리한 반면 친이계 지원을 받은 원 의원이 4위로 몰락하고, 범친이계로 분류되는 나 의원도 여론조사 1위에도 불구하고 3위에 머"물렀다고 보았다.

경향신문은 “반면 친박계는 유 의원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홍 의원에 근접하는 성과를 내면서 당심의 변화를 증거했고, 그 결과 향후 박근혜 전 대표의 당내 대권행보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며 친박계가 값진 승리를 거뒀다고 바라봤다.

▲경향 5일자 1면 기사

1인 2표제로 실시된 이번 선거의 표 향방은 어땠을까. 국민일보는 <“나를 뽑은 것 자체가 변화”…계파 피해자가 ‘종결자’로>에서 “특히 친박계 의원들 대다수가 1인2표제 투표에서 계파 후보를 지지한 첫 번째 표를 제외한 두 번째 표를 홍 대표에게 대거 몰아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바라봤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한 수도권 친박계 의원은 “결국 박 전 대표를 도와 대선을 성공적으로 치를 적임자는 홍 대표뿐이라는 공감대가 (친박계 내에) 널리 형성됐다”고 밝혔다.

김준규 사퇴, MB 레임덕?

하나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권력이동’의 지형도를 확실하게 보여준 가운데 김준규<사진> 검찰총장이 4일 사의를 밝혔다.

조선일보는 1면(‘李대통령의 지시 검찰총장이 무시’)에서 “그런데도(이대통령이 사의를 만류했는데도)김 총장은 나흘 뒤, 그것도 대통령이 해외에 머물며 평창 올림픽 유치활동에 분주한 날에 대통령의 당부와 지시를 거슬렀다. 그 순간 김 총장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아 온 검찰 조직의 이익을 택했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만류했는데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외국에 나가 있는 사이 사표를 낸다는 것은 무례의 극치"라면서 "한마디로 대통령이나 국민에 대한 예의보다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가 더 앞선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대통령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은 시점에 발생한 공직 기강치고는 도를 넘어섰다"며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됐다"고 했다.

KBS․MBC 부끄러운 공영방송

▲한겨레 5일자 칼럼

한겨레 오피니언 면에 KBS와 MBC에 대한 칼럼을 각각 실렸다. 진중권 문화평론가는 < KBS와 역사적 기억>에서 “간도특설대가 졸지에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둔갑한 셈이다. 이쯤 되면 지금 한국방송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며 비판했다.

진중권은 또 “한국방송의 이런 친일행각은 물론 김인규 사장과 관련이 있을 게다. 실은 그의 인생철학 자체가 대한민국이 계승한다는 이념, 즉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의 배신으로 보인다“며 ”그분은 언론계에서 5공화국과 전두환을 찬양하는 리포트로 명성이 자자하시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은 빈말이라도 반성과 사과를 했지만, 이분이 사과나 반성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김인규 KBS사장을 힐난했다.

진중권은 “이제 공영방송을 통해 자행되는 기억의 수정이 어느 뿌리에서 나왔는지 분명해졌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극우파의 역사수정주의 망동에 맞서 헌법의 기억을 지키는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명수 마인드프리즘 대표는 MBC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사 진행자 및 고정출연자가 사회적 현안에 대해 발언할 경우 출연을 금지하도록 하는 <문화방송>의 이른바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법’이 바로 그런 막말에 해당한다. 생각도 없고 예의도 없는 막말의 기본기가 튼실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표적 집단인 언론사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공기가 무진장으로 많은 곳에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숨쉬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법’은 내용적으로 더 치졸하고 공포스러운 막말의 극명한 사례다. 명실공히 언론사인 <문화방송>에서 고려해볼 만한 규정이 아니다.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