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를 거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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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7월 04일 05: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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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국민 임금 인상 투쟁이다. 최저임금이 곧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선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이 되는 최저임금 투쟁이 국민들의 외면 속에 민주노총만의 투쟁으로 전락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빈익빈부익부, 빈부격차, 사회양극화의 주범이 바로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이다. 상대적으로 가장 폭 넓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비정규직 문제보다 훨씬 더 국민들의 관심이 적은 것 같다.

민주노총 투쟁만으로 전락

6월 30일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학동 서울세관 건물 앞에는 정말 소수의 민주노총 조합원들만이 모여 있었다. 물론 전날 서울 도심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오늘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중요한 날인데, 쓸쓸할 정도로 사람들이 없었다.

고스톱을 칠 때 판돈의 상한가가 있다면 국민들의 노동에 대한 임금과 관련돼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있다. 고스톱이야 심심풀이로 하는 노름이지만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회안전망이 전무한 우리나라에서 더구나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절대적 생존이 달린 문제다. 굳이 비유하자면 최저임금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과 차량 운전자의 안전띠라고 할 수 있다. 오토바이 헬멧이 밀짚모자라면, 차량의 안전띠가 새끼줄이라면 운전자의 안전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이 적어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인 시급 5,410원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간을 뼈빠지게 일하고 요구하는 5천원 남짓한 이 돈이 정말 무리한 요구인가? 최저임금 위원회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존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5원을 올린다느니, 10원을 올린다느니 장난을 하자는 것인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공익위원들은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들인가?

정작 당사자들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들어 보지 않고 그저 노동계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엄청난 차이의 안을 놓고 적당히 조율하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인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시간당 노동의 대가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를 살피지 않고 사용자들의 편에 서서 턱없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 용기는 무엇인가?

등록금은 반값, 최저임금은 5410원으로

올해 상반기 물가인상율이 4.3%로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 생필품 물가는 10%를 훌쩍 뛰어넘었고, 피부물가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도, 전기, 철도,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15% 안팎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명박은 폐차보조금, 법인세 인하, 고환율정책으로 재벌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떼돈을 안겨줬고, 재벌들은 엄청난 매출액과 순이익을 올렸다. 그런 재벌들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3% 올리겠다는 것이고, 공익위원들은 몇 십원 더 얹어주라고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한마디로 야바위꾼들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거부하고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현재의 최저임금은 4,320원이다. 한 달로 계산하면 90만원 남짓한 돈이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노동계가 요구하는 5,410원도 월급으로는 겨우 100만원이 넘는다. 장관이란 자는 용돈 벌이로 300만원을 그것도 불법으로 받아 챙기면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 우리 아이들, 노인들이 적용받는 최저임금 5,410원도 수용하지 못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란 말인가.

민주노총에서 ‘국민임투’라 명명한 만큼 전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을 포함한 최저임금 적용자는 대부분이 우리 가족들의 문제다. 국가 경제를 운운하기 전에 국민들 경제가 엉망이다.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러기 위해 이미 경제 살리기는 물론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이 정권부터 교체해야 한다. 그 저항이 최저임금, 비정규직 투쟁으로 불 붙길 강력히 희망한다. 등록금은 반값으로 내리고 최저임금은 5,410원으로 인상하라. 이것이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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