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것 없었던 소문난 잔치"
    2011년 06월 27일 02: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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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사건과 등록금 문제, 한미FTA 등 산적한 현안 문제를 두고 이루어진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은 그야말로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였다. 양 측은 27일 오전 7시30분부터 2시간여에 걸친 회담을 열었으나 민생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전무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6대 민생의제를 논의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가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키로 했고, 저축은행 사건은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기 발생된 사건은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협조”키로 했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좌)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사진=청와대) 

이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이며 민생대책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민생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키로 했으며, “내년예산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키로 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의 경우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두 분이 의견을 달리했다”고 이용섭 대변인은 밝혔다. 민주당이 당장 내년부터 ‘반값등록금’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선 구조조정, 후 등록금 인하’의 형태여서 이 간극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경편성 문제의 경우 손학규 대표가 “하반기 등록금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구제역 피해 복구,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을 위해 정부에 추경편성을 요청”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용섭 대변인은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미FTA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재협상하여 국회에 제출한 비준안은 양국간 이익 균형이 크게 상실되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어떤 민생의제도 뚜렷한 대책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셈이다.

진보정당들은 이에 즉각 논평을 통해 영수회담의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이명박 대통령 뿐 아니라 손학규 대표에게도 비판의 화살을 겨누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간 조찬회동이 국민적 실망감만을 안겨준 채 허무하게 끝났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국민적 심판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명박 정부로부터는 추호도 기대할 것이 없으며, 국정을 바로잡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밖에 길이 없다는 것만 확인되었다”며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어설픈 협상 행보가 국민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낙담시켰다는 세간의 지적을, 민주당은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심을 대변하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야당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폭풍우속에서도 3보1배를 멈추지 않고 있는 대학생들과 생존의 벼랑끝에 내몰려 있는 노동자들의 옆”이라며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민심을 대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야권연대에 모든 힘을 실을 때”라고 말했다.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은 “영수회담 결과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며 “시급한 민생현안을 논의한다고 만났으면, 실효성 있고 즉각적인 대책들을 심도 깊게 논의했어야 옳으나 가계부채, 저축은행, 일자리 문제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가계부채 문제는 이른 시일 내에 정부대책을 발표한다는 정도인데,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으면 정부대책을 발표하지 않을 셈이었나”며 저축은행 문제도 마찬가지다. 부실하기 짝이 없던 검찰 수사와 이미 구성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넘는 새로운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비정규직과 관련한 근본적 대책은 오늘 회담결과만 봐서는 아직 요원하다”며 “대학등록금, 추경편성, 한미FTA는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 꼴로, 대통령은 3년 만에 이뤄진 영수회담을 떨어지는 지지율 제고의 수단으로 이용한 느낌이고, 손학규 대표는 이런 대통령의 면만 세워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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