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흡함이 거부 명분될 수 없다"
    By
        2011년 06월 24일 06:44 오후

    Print Friendly
       
      ▲필자.

    진보신당 당원 중 진보대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이유를 무엇보다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의 미흡함과 부실함에서 찾고 있다. 특히 진보신당 독자파들은 무엇보다 대북 정책 문제, 패권주의 문제, 국민참여당 참여 문제 등에서 합의문 내용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합의라고 깎아내린다.

    미흡함이 거부 명분될 수 없다

    나 역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 미흡하거나 부실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미흡함과 부실함이 합의안 승인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없으며, 최종합의문이 크게 보아 현 시기에 요구되는 한국 진보정당의 기본상과 주요 정책적 과제 등을 적절하게 잘 제시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미흡하거나 부실하다는 주장에 대해 나의 생각은 이렇다.
    첫째, 독자파들은 합의문이 북 핵무기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합의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이미 북 핵무기 보유 반대의 입장을 천명한 것과 마찬가지임을 지적하고 싶다.

    다만, 명시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이유는 체제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의 입장을 고려함이 없이는 북을 핵무기 보유로부터 하차시킬 실질적인 평화적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의문에 들어간 조항이 “ … 북한에 대한 미국과 남한의 가중되는 압박과 북한의 핵 개발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 상태를 극복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종속적 한미동맹체제의 해체,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남한의 선제적 군비 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 축소,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의 근본 정신은 북핵 문제를 확고한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풀어나가자는 데에 있다. 여기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지 않겠지만, 내가 보기엔 ‘북핵 반대’만을 유독 내세우는 것보다 그런 조항을 넣은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적합하다.

    ‘굴욕적 양보’로 매도하면 안돼

    둘째, 독자파들은 북의 권력승계 방식에 대한 명시적 비판이 없음을 합의문을 승인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우선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 간의 대결이 재차 격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진보정당이 대북 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북의 권력승계 문제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합의문 3-3조항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자주적 평화통일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확고한 한반도 평화제제의 구축’과 ‘남북한 화해-협력의 증진’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 등에 비한다면 북의 권력승계 문제는 사실 부차적인 중요성을 지닐 따름이다. 또한 북의 권력승계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러한 최우선적 과제의 실현에 도움을 줘야지 그 실현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의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되는 합의문의 조항은 “새로운 진보정당은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이다.

    그런데 “6.15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물론 최종합의문 서명단체들이 공히 동의한 부분이다. 이와는 달리,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는 조항은 북의 권력 승계 방식에 대한 비판은 북 체제를 인정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런 조항의 삽입 자체를 반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북의 권력승계를 비판해야 한다는 진보신당의 입장간의 최종적 타협의 산물이다.

    결렬 직전으로까지 갔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두 당이 절충에 절충을 거듭해 자신들의 애초의 입장에서 각각 한발씩 물러나 만들어낸 조항인 것이다. 독자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진보대통합을 조금이라도 원한다면 당 대표가 진보대통합을 위해 북의 권력승계 문제에서 자당의 원래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타협한 것을 ‘굴욕적 양보’ 등으로 매도하는 것이 옳다고 과연 진정으로 믿는가?

    꼬투리잡기식 문제 제기 의혹 떨칠 수 없어

    나는 당신들의 주장이 공식적으로는 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내심으로는 통합에 반대해 온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꼬투리잡기식 문제제기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그런데 당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이른바 NL파에게도 그런 합의는 ‘굴욕적 양보’일 것이다. 때문에 나는 그 합의를 오히려 양당 대표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그 차이를 넘어 나아가기 위해 행한 ‘위대한 타협’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물론 이정희 대표의 발언 내용과 조승수 대표의 발언 내용에 이미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조항은 앞으로도 많은 논쟁의 씨앗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대두되었을 때 당의 공식 입장이 어떻게 천명되든 그것이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결별과 분당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공식적인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식적으로 비판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둘 다 경청할만한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자 측에서는 북 권력승계 방식에 대한 비판은 북이 자신의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따라서 자신의 체제를 불인정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므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북과의 대화와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런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후자 측에서는 진보정당이라면 ‘3대 세습’과 같은 권력세습은 어떤 체제이든 수용해야 할 일반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므로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 그런 비판조차 행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종북’ 세력으로 낙인찍혀 진보정당이 어떤 정당들보다 앞장서서 추구해야할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나는 서로 모순되는 측면들을 지닌 이 두 주장이 모두 제 나름의 정당성을 지니며, 또 그렇기 때문에 진보정당이 어쩔 수 없이 풀기 어려운 딜레마를 안고 대북정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북정책은 딜레마

    때문에 나는 북의 권력승계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될 경우, 형성된 정세 등을 고려해 최선의 입장 표명 등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공식적인 정책 표명 등에 앞서 당내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되지 못한 입장도 당내에서 매도되거나 부당하게 비판받아서는 안 되고 충분히 개진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단언컨대, 북의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해 자당 대표가 한발 양보한 것을 합의문 승인 거부의 명분으로 삼을 만한 타당한 근거는 없다. 게다가 나는 내가 앞에서 지적한 딜레마를 인정한다면, 명시적으로 ‘비판한다’고 선언하는 것보다 합의문의 조항이 더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셋째, 합의문에 패권주의를 극복할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있지 않다는 독자파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레디앙>에 기고한 “최종합의문 중 ‘당내 민주주의’ 문제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므로 여기서 재차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합의문 4항과 4-1항은 ‘패권주의 극복’을 당내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최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다. 그러므로 패권주의 극복의 구체적인 방안은 당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할 부속합의서(2)에 대한 추후 논의를 통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실무협의 등을 통해 패권주의를 극복할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설령 진보신당이 6월 26일 당 대회를 통해 최종합의문을 승인한다고 할지라도 통합이 난관에 부딪칠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그 경우 진보신당이 추후에 입장을 변경해 통합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할지라도 통합 실패의 책임은 민주노동당이 져야 할 것이다.

    나는 민주노동당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을 정 그렇게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부속합의서(2)에 대한 추후 논의 결과를 보고 최종 승인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의 형식으로 당 대회에서 합의문을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참여당 ‘참여’가 어려운 이유

    넷째, 국민참여당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직적 통합’과 ‘선거연대’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조직적 통합의 대상이 되지 못할지라도 선거연대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독자파 역시 충분히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국민참여당이 과연 조직적 통합의 대상, 즉 진보대통합의 일원으로 삼을 수 있는가이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연석회의 참가단체 중 ‘시민회의’만이 공식적으로 국민참여당을 조직적 통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을 상기시키고 싶다. 그러나 국민참여당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참여 허용 문제는 국민참여당이 최종합의문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야만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내가 보기엔, 국민참여당이 최종합의문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가능성은 없다. 게다가 설령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진보대통합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할지라도 과거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 및 (유시민이 다음 대선에서 출마하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는 것과 같은) 그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태도 표시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국민참여당의 구체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데도 국민참여당을 조직적 통합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설령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제안할지라도 그 제안이 연석회의에서 통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강력한 반발에 부딪칠 것임이 확실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독자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나의 반론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종합의문은 그것이 미흡하거나 부실한 측면들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내가 보기엔 그간의 논의에서 간과되거나 거의 논의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긍정적인 측면은 미흡하거나 부실한 측면들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미흡하고 부실한 측면을 상쇄하는 긍정적 내용

    첫째, 합의문이 신자유주의 극복을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가장 중요한 당면 실천 과제로 삼으면서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실천을 자본주의 극복의 전망과 결합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동시에 계급문제로 모두 환원되지 않는 다른 다양한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새로운 유형의 변혁정당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사회주의의 실현을 명시적으로 천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비판은 그러나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이 일차적으로 ‘신자유주의반대 연합전선당’의 성격을 지님을 무시하고 있고,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담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다의적인 데다가 그 개념에 대한 대중적 거부감이 광범위하게 조성되어 있는 한국의 특수한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고려치 않는다는 것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합의문 1-1, 1-2, 1-3, 1-4, 1-5 조항에서 밝히고 있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상은 일차적으로 ‘신자유주의반대 연합전선당’의 성격을 지녀야 할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기본상으로 삼기에 아무런 손색이 없다.

    둘째, 부속합의서(1)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20대 주요 정책 과제는 신자유주의 극복의 문제와 관련하여 혁신자유주의 노선이 제시할 수 있는 최소주의적 정강정책도, ‘자본주의 타도’를 직접 내세우는 최대주의적 정강정책이 아니라 (내부 의견의 차이로 추후 검토 사항으로 넘기는 바람에 넣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 점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변혁지향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최적’ 정강정책에 가깝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자주적 평화통일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한 화해-협력의 추구’를 최우선적 실천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이른바 NL과 비NL이 서로 힘을 합쳐 대북문제 등에 대해 공동대처할 수 있는 길을 텄다는 점도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

    종북 정당 아니라는 사실 명료하게 천명

    셋째, 합의문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이 결코 ‘종북’ 정당이 아님을 더욱 명료하게 천명했다.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남과 북 정부 모두에 대해 자주적 태도를 견지하는 정당… ”, ‘남과 북 어느 정부의 정책이든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정책 및 민주주의와 인권, 생태 등 각 분야의 진보적 가치를 신장시키는 정책은 지지 지원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에 반하는 정책은 비판하는 정당“ (민주주의와 인권, 생태 등 각 분야의 진보적 가치를 신장시키는 정책은 지지 지원한다는 규정은 그렇지 못한 북의 정책에 대해 그것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든, 아니면 우회적으로 교정토록 노력하든 비판적 관점을 견지한다는 입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된 규정인 “’북의 권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는 규정 등이 이를 말해준다.

    이와 관련,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대북정책 노선은 ‘종북’도, ‘반북’도 아닌,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 화해-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견지해야 하는 ‘화북’ 내지 ‘연북’ 노선임이 누구의 눈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한 진보정당이 견지해야 할 올바른 대북정책 노선이 아니겠는가?

    연석회의의 최종합의문, 이 합의문은 무시해도 좋을 만한 내용의 합의문이기는커녕 현 시기 한국 진보정당이 추구해야 할 기본 노선과 주요 정책적 과제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훌륭한 문건이다. 이 문건의 정신을 정강 정책에 잘 반영하고, 그 정신을 왜곡하거나 훼손시킴이 없이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은 한국의 노동자-민중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진보정당다운 진보정당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통합에 찬성하든 찬성치 않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는 이들에게 합의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보길 권한다.

    *  이 글을 쓰고 난 후에 통합에 반대하는 홍기표의 글 “구체제 복원이 새로운 정당 건설인가?"라는 읽었는데, 이 글에 대해 한마디 첨언하고 싶다. 이 글은 내가 지금까지 읽어본 통합 반대 글 중 통합 반대의 이유를 – 이에 나는 찬성하지 않지만 – 가장 명쾌하고 솔직하게 제시한 글이라고 생각된다.

    그의 견해에 따른다면,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은 어차피 ‘구체제의 복원’ 내지 ‘도로 민주당으로의 회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런 이유라면, 진보신당은 처음부터 통합을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하지도 말았어야 했다.

    그러므로 글쓴이가 처음부터 통합에 반대했다면 먼저 내심으로는 통합에 반대하면서, 겉으로는 통합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독자파의 이중 플레이와, 통합을 위한 협상을 승인한 3월 27일 당 대회 결정부터 비판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통합을 위한 협상에 찬성했다면, 그가 꿈꾸는 통합이란 아마도 ‘민주노동당의 완전 항복과 진보신당으로의 흡수통합’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의 말대로 ‘도로 민노당’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적’이라면, ‘새로운 통합진보정당’과 구분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운동은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차이를 넘어서 새로운 동지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려는 진보정치세력의 운동을 적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