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기업 사태, 정부-경찰 책임"
        2011년 06월 24일 01: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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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유성기업 사측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농성 중이던 유성기업 노동조합원들을 폭행하면서 조합원 20~3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치권과 노동계가 연일 유성기업의 폭력행위와 이를 방조하는 경찰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는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특히 경찰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용역 깡패는 안전모, 방패 및 각종 보호 장구를 휴대하고 장봉, 죽봉, 쇠파이프 등을 휘둘렀으며,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하여 방화수를 쏘아댔으나 경찰은 폭행을 방조하며 폭력 예방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관망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조합원들이 집회를 위해 이동하자 경찰은 폭력 유발 가능성을 핑계로 도로를 막고 통행을 금지시켰다”며 “경찰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해 노사관계를 끝없이 파국으로 유도하고 있는 셈이며, 사측 폭행에는 눈감으면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제지하고, 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통행권마저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은 적반하장 격으로 엄정한 형사처벌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용역깡패에 의한 불법 폭력 예방이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억압한 책임에는 눈감고 있다”며 “이는 중립적이어야 할 경찰의 임무를 방기하고 사측의 입장과 이해를 옹호하여 노사관계를 파탄 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할 예정’이라는 대단히 자의적이고 부당한 주장을 통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제약하고,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집회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복귀 후 평화적 노-사 자율교섭을 통한 사태해결이라는 노동조합의 바람을 짓밟는 처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추적, 체포, 무관용, 등의 단어를 동원해 노조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조폭이나 다름 없는 용역깡패와 폭력을 사주하는 유성기업 사측에게 엄정한 법질서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유성기업 사태는 정권의 민주노조 말살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쟁의행위 전에 직장폐쇄, 공권력 투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조현오 경찰청장이 지시한 것에서 시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우리는 용역깡패의 폭력에는 수수방관 또는 방조하고 이미 신고 된 적법한 집회를 진행하려는 노동조합에는 이를 막아서고 오히려 폭력을 유도하는 경찰을 규탄하며,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권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유성기업에서는 아수라장 같은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여야 영수회담에서 이와 같은 노동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 대통령이 노동 현안에 대해 입장이 없다면 손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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