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반값등록금 실현 입법 추진키로
    2011년 06월 23일 01: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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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원내 야4당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한미FTA와 반값 등록금, 한진중공업과 KBS수신료 인상 등 현안과 관해 논의했다.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야권 내 의견을 조율한 셈이다.

한미FTA 재협상 입장 재확인

이들은 우선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독소조항 해소 및 보완과 호혜평등의 원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에 야4당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한 24일 예정된 “10개 비리사학 복귀를 위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야4당 원내대표 조찬회담(사진=민주당)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반값 등록금’ 관련,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으로 재원을 최대한 마련해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내년 신학기부터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고등교육재원기금 마련 등 반값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동시에 “사학재정의 투명성과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국회 출석을 회피한 것은 명백히 국회를 무시한 행위”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환노위의 29일 청문회 개최 결정을 지지하며 만약 조남호 회장이 청문회 출석도 거부한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국회에 출석하도록 야4당이 노력”키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6월 국회에서 필요한 재원 6천억원을 편성”키로 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 예산도 확보”키로 했다. 그리고 “8월17일로 시한이 종료되는 연금제도개선특위의 활동은 연장해 기초노령연금을 단계별로 인상키로 했다.

야4당은 최근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KBS수신료 인상’과 관련, “정치적 중립.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 예산의 투명성 뿐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방송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논의할 수 있다”며 “만약 이런 장치가 마련된 후 수신료를 인상하더라도 국민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조승수 "민주, 한미FTA 입장 분명히 해야"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조찬 형식으로 회담을 갖기로 했다”며 “추경문제에 대해 정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하면 6월 국회에 (추경이)반영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회담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담을 앞두고 다른 야당 대표에게 관련된 의견도 소중하게 들어보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 한미FTA에 관한 여야정협의회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문제도 야4당 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해서 좋은 의견을 들려달라”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민생국회가 되겠다던 6월 국회는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만 더 가중시키는 국회로 전락했다.”며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에 이어 한나라당 대표가 말했지만 물거품이 되고 있고, 노동자 문제도 실제로 해고가 살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6월 국회가 정말로 민생국회가 되도록 야당 원내대표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문방위에서 KBS수신료 인상을 강행 처리하려고 해 큰 실망을 했다.”며 “1천원 통화료 인하에 대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1천원 TV수신료 올리는 것은 물가 영향도 무시한 채 돌변해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는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가 6월1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합의에 의해 구성됐고 오늘부터 가동되는데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한미FTA는 지난 4.27재보궐 선거 과정에서도 재협상 및 전면 재검토를 야권 정책연대로 약속을 했기에 민주당이 영수회담에서도 한미FTA에 분명한 입장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반값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이 답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반값등록금 문제는 일시적으로 모면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야4당이 공동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야4당이 공동대응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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