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0% 더내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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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06월 21일 01: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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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의 촛불이 연일 타오르고 있다. ‘미친 등록금’이라는 표현처럼 대학 등록금은 올라도 너무 올라 폭발 직전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 소득 수준과 장학제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이미 우리 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두 딸의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 말했으니 일반 서민의 허리는 오세훈 시장의 표현대로라면 남아 있을 수도 없다.

학생들의 촛불투쟁은 당연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학 진학률이 84%에 육박하고 고등학교 진학률은 99%를 넘는다. 이쯤 되면 고교 진학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런데도 고교 등록금과 대학 등록금은 일부 좋은 회사인 대기업 정도에서 기업 복지로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학부모들은 진짜로 허리가 휘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아르바이트 일자리 찿아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국가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대학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촛불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섰으면 한다. 대학교육 자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에 맞게 국가가 대학까지의 교육 전체를 책임지라고 요구해야 한다.

어린이집에서부터 대학까지 의무보육과 의무교육을 국가에 요구하고 필요한 재원은 우리 국민 전체가 부담하도록 합의 하자.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는데 7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전액 무상으로 하면 그 배정도인 14조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9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의 합계가 210조 쯤 된다고 한다.

여기에서 제안한다. 우리 국민이 내는 모든 세금의 세목 마다에 10%의 일명 ‘의무교육세’를 신설 부과한다면 21조 정도의 세원이 확보된다. 21조면 대학 무상교육에 14조를 제외하고도 7조원이 남는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 200여만 명 중 학부모의 주머니에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비율은 대략 절반 정도이고 이 금액 또한 년 1조7~8천억원 정도라 하니 이것도 하루 빨리 의무 교육으로 하자.

대부분의 대기업과 웬만한 상당수 중소기업, 공무원, 공공기관에서는 직원 자녀의 고교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또한 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일용직 등 기존 노동시장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안 그래도 어려운 층은 자녀의 고교등록금이 고스란히 본인 가계의 책임이다. 고등학교 등록금을 제대로 못 내거나, 밀려서 고통 받고 있는 경우가 연간 수만 세대에 이른다고 한다.

영유아, 초중고 학생 전면 무상급식도

순서적으로도 고교 의무교육부터 하고 다음으로 대학 무상교육이 맞다. 그래도 5조원 이상의 재원이 남는다. 이 재원은 영유아 보육과 초중고 학생들의 전면적인 무상급식에 지원하자. 지원순서는 거꾸로 이야기 했지만 어린이 집에서 대학까지 전면적인 의무 또는 무상보육 교육을 실현하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에서 딱 10%만 더 내면 해결된다. 세금 더 내자고 주장하려니까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누가 만들어 낸 말인지는 몰라도 간접세 외에는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조차도 헷갈리게 만들어 세금에 대한 국민의 잠재적 저항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자 했던 철저히 계급적인 부자들의 논리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로 대략 5년간 90조 정도의 깎아 줬다고 한다. 주로 누구의 세금을 깎아줬는지는 국민들이 잘 알 것이다. 덕택에 21% 정도이던 우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19.4% 정도로 떨어졌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너무 낮고 또 부자들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낸다. 지금 내는 모든 세금에 !0% 더 세금을 붙이자면 또 세금 좀 낸다는 부자들이 엄살을 떨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들의 부 또한 혼자 이룩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만큼 부자들에게는 천국이다.

현재 이른바 좋은 직장이라는 대기업 등에서는 직원 자녀의 대학까지 등록금을 회사에서 내주고 있으나 그 대기업의 하청기업이나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부러움과 시샘의 대상이다. 이것은 회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기업복지의 후퇴가 아니라 국가의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자는 이야기이다. 기업에게는 그만큼의 세금을 더 내게 하자.

법인세 올려야

법인세는 감세가 아니라 최고 구간을 신설하여 증세되어야 한다.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위해서 기업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제대로 교육받은 노동력 최종 수요자는 결국 기업과 정부이다. 기업의 교육에 대한 더 많은 세금은 결국은 장기적인 투자인 셈이다.

그래서 어린이 집에서 대학까지 전면적인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실현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해 질 수 있지 않을까? 무상보육 무상교육은 정책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일단 MB감세에 대한 원상 회복, 너무 높은 간접세 비율 인하 등 조세정의를 세우는 문제는 뒤로 하고 현재 내는 세금에서 10%만 더 내자. 4대강 사업만 안 하면 반값 등록금 가능하다는 다소의 억울함도 지금은 이야기하지 말자

물론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좀 더 본질적인 문제도 있다. 대학등록금으로 쌓아 놓은 소위 적립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과 또 앞으로 사학이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학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과 적정한 감시 개입, 부실 비리 사학에 대한 과감한 도려내기도 필요할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회,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를 없애고 노동자의 땀 흘리는 노동을 소중히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 천천히, 우선 내가 내는 세금 10% 더 내겠으니 전면적인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해 달라고 국가에 요구하자.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 ‘건강보험 하나로’식의 의무교육 무상교육 국민운동이라도 벌이자.

누구의 말처럼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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