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되면 관악 서민도 힘들다"
    2011년 06월 20일 02: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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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서울대 법인화 추진에 반대해 서울대 총학생회가 비상총회를 열고 학생들의 투표로 결정한 학교 본부를 점거 농성한 지 1개월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관악구 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현재 법인 설립준비위원회 해체와 총장 면담을 요구하고 계속 농성 중이다.

이들은 이날 발효한 지지 성명을 통해 "서울대법인화법은 원천 무효이며, 사회적인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국회에는 서울대학교법인화법 폐지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서울대는 법인화 추진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공립대 법인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학생, 교직원, 교수 등을 망라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해 왔다."며 "한국보다 앞서 진행된 일본의 국공립대 법인화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법인화가 될 경우 등록금 인상, 대학 서열화의 심화, 기초 학문의 붕괴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문제들이 발생할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서울대 법인화 추진 과정도 "추진 과정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서울대가 위치하고 있는 관악구의 서민 경제도 서울대 법인화와 무관하지 않다."며 "온갖 상업시설들이 서울대 안으로 더욱 들어갈 것이고 그럼으로써 서울대 지역 주변의 서민 경제는 공동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 참여단 단체들은, 관악동작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관악정책연구소 오늘, 관악주민연대, 교육공동체 두리하나 공부방, 국민참여당 관악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 (사)관악사회복지, 진보신당 관악구당원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 학부모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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