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1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올해 4월부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벌여온 중앙교섭에서 사측이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해 평화적 협상만으로는 요구안을 관철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노조가 제출한 쟁의조정신청서에는 노조 소속 98곳이 망라돼 있다. 조합원 수로는 2만 2천명 규모다. 여기에 속하는 주요 사업장은 만도, 케피코, 다스, 한라공조, 타타대우상용차, STX엔진, 신아에스비(옛 SLS조선), 덕양산업, 세종공업 등이다.

▲금속노조 박유순 기획실장이 17일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사진=강정주)

노조는 이날 중앙교섭뿐 아니라 노조 소속 각 지부가 펼치는 집단교섭 및 사업장별 교섭에 대해서도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함께 제출했다. 노조 소속 사업장 중에는 중앙교섭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지부 집단교섭이나 사업장별 대각선 교섭에 사용자가 나오는 곳들이 있다.

현대제철, 현대로템, 현대위아, 현대다이모스, STX조선,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S&T대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을 포함하면 이날 조정신청에 포괄된 사업장은 총 1백 46곳으로 늘게 된다. 조합원 수는 3만7천명 규모다.

지난 14일 8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금속산업최저임금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관련 노조 요구에 대해 처음으로 다소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암물질 금지 및 예방과 배상 △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변경 등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안을 내 놨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사측에 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금속노사 중앙교섭 결렬에 따라 경기, 경남, 경주, 대구, 대전충북, 부산양산, 서울, 울산, 인천, 전북, 충남, 포항 등 노조 소속 12개 지역지부와 만도지부도 지난 16일 일제히 집단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각 지역 노사는 올해 들어 최소 5차에서 최대 10차까지 집단교섭을 펼쳐 왔다.

하지만 노조 측이 수용할만한 제시안을 제출한 지역 사용자단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대전충북, 인천지역 사용자 측은 노조 요구안에 대한 제시안 자체를 내 놓지 않고 있기도 하다.

▲ 6월14일 대구에서 열린 8차 중앙교섭에서 박유기 노조 위원장이 교섭결렬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신동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조정 신청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조는 22~24일 진행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된 후, 27일 마지막 조정회의 결과가 나오면 합법적 쟁의권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완성차지부 세 곳은 이번 조정신청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차지부(지부장 이경훈)는 지난 16일 3차 교섭을 열고 노조 측 요구안을 사측에 설명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 기아차지부(지부장 김성락)는 요구안을 확정짓는 대의원대회가 휴회돼 임단투 일정이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추영호)는 24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 이 기사는 금속노조 인터넷 기관지 ‘금속노동자'(www.ilabor.org)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