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립대학 '등록금 면제'
    2011년 06월 17일 03: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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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발 ‘반값 등록금’ 논란과 ‘서울대 법인화’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6일 강원도립대학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최 지사 “2014년까지 전액 삭감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 경우 강원도립대학은 국내 최초로 ‘등록금 없는 대학’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까지 전액 삭람

최 지사는 17일 <P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가 발표한 내용은 내년에 30%, 후년에 60%,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00%를 지원을 해서 완전히 삭감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내년에는 7억4천만원, 후년엔 14억, 14년에는 24억으로 지원 액수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립대학은 강릉 주문진에 위치한 구 주문진 수산대학으로, 현재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지사는 “사실 (최근)정치권 논쟁과는 별도로 도립대학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중, 중간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인데 유일한 해결책이 등록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지사는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재정이 매우 빈약한 상태이지만, 강원도 1년 예산이 3조7천억원 정도 되는 만큼 크게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국가 지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자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소득별 차등 등록금 지원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문순 도지사가 공공영역부터 대학등록금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교육 전문가들은 “모범 답안”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강원도립대 외에도 경북도립대, 충북도립대, 전남도립대 그리고 서울시립대, 인천대 등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으며, 그 외 53개의 국공립대학교가 있다. 이중 최 지사가 지자체 차원에서 도립대 등록금 지원을 결정한 것이 다른 지역 시도립대, 나아가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해결 방안의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다른 지역 영향줄지 주목

최 지사는 “우리의 안이 급진적 것이 아니고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도비가 들어가는 안이 아니라서 한나라당에서도 찬성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비, 시비 등 적은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렇게 되면 다른 국립대나 사립대에도 압력이 되기 때문에 인상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민주노동당 충북도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최문순 강원지사가 강원도립대학의 등록금을 없애겠다고 밝혔는데 이시종 충북지사는 뭐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원도는 하는데 충북도는 왜 못하는가? 이시종 지사는 충북도립대학 등록금을 없애 견디기 힘든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진영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강원도당 위원장)은 “도지사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강원도립대학 등록금을 면제시키겠다는 구상은 포퓰리즘의 일종”이라고 비판했다.

송경원 전 진보신당 정책위원은 “(반값 등록금 문제는)국가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재정을 투여해서 국공립대 등록금을 인하하고 사립대는 따라오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시장의 논리나 원리를 따르더라도 쓸 수 있는 카드로 시장을 움직일 때 공공부문을 움직이는 것이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 지사는 “대학생들의 아픔, 절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해법을 찾은 결과”라며 “우리나라가 전세계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을 내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학들의 유보금이 10조원을 넘어섰다”며 “이것에 대해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정치권이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영향을 미쳐줬으면 한다”며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우리(민주당)가 지난 서울 시장선거 때 검토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재정이면 서울 시립대의 등록금을 상당히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값 등록금 논쟁 새 국면으로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환영한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통령 공약인 반값 등록금을 폐기처분할 위기에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 도지사의 발표는, 무상등록금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결국 정부의 교육철학과 결심의 문제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넉넉치 않은 강원도에서조차 등록금 없는 대학이 생기는 판국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도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지체없이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기댈 것이 없다면, 광역시도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최 도지사가 보여준 만큼, 야권 광역시도 차원에서 모범적으로 반값 등록금, 나아가 무상등록금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1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문순 지사의 계획을 환영한다”며 “반값 찍고 무상으로 가자는 보편적 복지 비전이 결코 꿈이 아님을 최 도지사가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재정이 제일 약한 강원도에서 무상등록금 계획 발표한 것은 다른 지역에도 훌륭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계획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최 지사의 현실적 무상등록금으로 인해 반값 등록금 논쟁은 새 국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가 만들 민주진보 정권은 최 지사식 비전을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이 우리를 집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저렴한 등록금, 양질의 도립대학, 일자리 3박자가 중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도립대학을 통한 교육개혁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 심상정 진보신당 고문은 “등록금 문제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질과 부실대학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며 “저렴한 등록금으로 갈 수 있는 양질의 도립대학을 만들고 일자리가 연계되는 삼박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부실대학들의 T/O를 묶어 도립대학을 만들되, 이를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키고 예산은 도 예산만으로 어려우니 ‘교육개혁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 정책수단을 활동해서 조달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고문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학의 구조조정도 이루어지고 등록금을 낮아지고 일자리도 보완된다고 생각한 것이 당시 공약의 핵심 고민이었다”고 말했다.

심 고문은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는 대학 구조조정안과 관련해 “단순한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이 아닌 어떤 방향으로 대학을 개혁해 가느냐가 중요하다”며 “나는 입시가 아닌 특기와 적성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등록금을 반값 이하로 내려 해당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상교육을 지향하며 도내에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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