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전공노-야4당, "불법 수사" 중단 촉구
        2011년 06월 17일 0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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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조와 야 4당은 17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공안 탄압과 검찰의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현재 전국의 지방검찰청은 대검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원 및 공무원 1,500여명에 대해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를 요청하는 수사 협조의뢰 공문을 보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출석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 대상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1,100여명,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이 4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정부와 검찰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이 전교조 시국선언 이후 정부 비판 세력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에 맞춰 검찰은 전교조ㆍ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으며, 시국선언과 무관한 노조간부의 계좌 추적, 핸드폰 추적, 개인 메일 압수수색 등 저인망식 수사가 계속해왔다.

    경찰과 언론도 기소 및 수사 사실을 생중계하기도 하고 교과부와 행정안전부부는 재판도 없이 수많은 교사 공무원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으나,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의 무리함을 지적하고 벌금 30만원이라는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 판결 이후 "구겨진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정당 후원금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1,500명의 교사ㆍ공무원에게 "오기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이번 수사가 "민주노총 산하 연맹의 압수수색과 수사에서 나타나듯 이명박 정권의 조급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진보진영의 대 통합을 훼방하고 내년 총선, 대선을 겨냥해 진보정치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는 "진보정당에 흠집을 내고 야권의 결속을 막겠다는 정치적인 기획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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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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