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찰'에 굴욕당한 국회
        2011년 06월 15일 08:0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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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부 폐지에 합의했던 국회 사개특위가 검찰의 반발과 청와대의 반대 앞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선을 긋겠다던 황우여 한나라당 신임대표의 리더십도 금방 바닥을 드러낸 셈이고, 민주당은 뭐에 물렸는지 쉽게 물러나는군요.

    상임위보다 힘이 센 특위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법사위에서 잘도 합의하겠습니다. 중수부 폐지는 또 물건너 갔습니다. 한나라당까지 합의한 사개특위 합의안이 왜 이리 쉽게 무너졌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영악한 검찰이 정치인들이 연루된 저축은행 수사를 가지고 "저축은행 수사로 말하겠다."며 전선을 교란시키다보니 국회의 대검 중수부 폐지 합의가 마치 정치인들의 보신을 위한 것인 양 여론이 돌아선 탓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국회의 무능을 탓해야겠지요?

    대신 검찰이 호기롭게 약속한 저축은행 수사라도 제대로 해서 거악에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위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브로커인 박태규씨가 출국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인터폴에 수사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부산저축은행 압수수색 하루 전에 출국한 것은 검찰의 비호 없인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륙작전’ 중에 골프치러 다닌 검사도 있다고 하니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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