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교연 '최종합의문' 총회 통과
        2011년 06월 13일 05: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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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 연구자 모임’(진보교연. 상임대표 김세균 서울대 교수)은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연석회의)의 5.31 합의와 최근의 사태 진행과 관련해 11일 서강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을 추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연석회의 참여 단체 중 최종 의결 단위에서 합의한을 채택한 것은 진보교연이 처음이다.

    3대 세습 관련 조항 등 미흡

    진보교연을 특별결의문을 통해 "5.31 연석회의 합의문은 △‘3대 세습’ 등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입장이 미흡하고 △패권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쟁점이 될 국민참여당 문제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보교연은 "그러나 우리는 이번 합의가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 주체들의 대승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진보정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사적 결정"이었다며 "(최종합의문을) 추인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 같은 합의에 기초한 진보대통합이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등 진보대통합과 진보정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들은 또 "오는 19일과 26일 각각 당 대회를 열고 ‘정책합의문’을 최종 추인할 예정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대의원들과 당원들이 이번 5.31 합의를 추인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진보신당 대의원들과 당원들이 이번 합의문이 어떤 정파에게 더 유리하게 타결되었는가 하는 합의문의 표현에 집착하지 말고 대승적인 입장에서 이번 합의를 지지해주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밝혔다.

     

    진보교연은 이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합의문을 왜곡하면서까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포함한 진보대통합이 살얼음 걷듯이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일부세력과 이 대표가 연석회의에서 참여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판을 깨려는 것 아닌가 오해 소지

    진보교연은 "특히 이 대표가 진보신당이 합의안을 다룰 전국위원회 개최 바로 전날에 조 대표를 합의 왜곡 등으로 몰아세운 것은 진보신당을 흔들어 판을 깨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이 점에서 이 대표의 신중한 처신을 촉구"했다. 

    진보교연은 지난 해 2월 25일 교수-연구자 150여명이 참여해 결성되었으며, 지난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는 ‘선 진보대연합 후 조건부 민주대연합’이라는 방침 하에 지자제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진보정치세력이 공동 대응하도록 노력했다.

    진보교연은 이후 연석회의 참가단체로 연석회의 단체들의 합의에 기초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시에 ‘진보의 합창’에 많은 교수-연구자들이 참가하도록 활동하고 있다.

    현재 김세균 교수가 상임대표를, 강남훈(한신대), 노진철(경북대), 손호철(서강대), 양해림(충남대), 우희종(서울대), 이민환(부산대), 이정호(방송대), 이중호(전북대), 정영태(인하대), 조돈문(가톨릭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다음은 특별결의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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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석회의의 5.31 합의와 최근의 사태 진행에 대한 진보교연 특별결의문

     

    우리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 연구자 모임(이하 진보교연)은 김세균 상임대표가 참석하여 서명한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의 5.31일 합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5.31 연석회의 합의문은 1) ‘3대 세습’ 등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입장이 미흡하고 2) 패권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3) 앞으로 쟁점이 될 국민참여당 문제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합의가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주체들의 대승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진보정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사적 결정이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아, 이를 추인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 같은 합의에 기초한 진보대통합이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등 진보대통합과 진보정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오는 19일과 26일 각각 당 대회를 열고 ‘정책합의문’을 최종 추인할 예정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대의원들과 당원들이 이번 5.31 합의를 추인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특히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학계 3단체 대표들이 최근 공동호소문을 통해 호소했듯이 진보신당 대의원들과 당원들이 이번 합의문이 어떤 정파에게 더 유리하게 타결되었는가 하는 합의문의 표현에 집착하지 말고 대승적인 입장에서 이번 합의를 지지해주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합의문을 왜곡하면서까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5.31합의문은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북한의 ‘권력승계’와 관련해, 분명히 “새로운 진보정당은 6.15 공동선언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권력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합의문의 뒷부분을 “’북의 권력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을 존중한다”로 왜곡해 오히려 조 대표가 합의문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은 잘못이다.

    문구상으로는 “… 견해를 존중한다”를 “ …. 견해가 있음을 존중한다”로 수정한 것에 불과하지만, 합의문 조항은 비판적 견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인 반면, 이 대표의 언급은 비판적 견해도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겠다는 정도의 언급에 불과하기에 그 차이는 실로 크다.

    실제로 그 조항이 단지 진보대통합의 기본원칙으로 연석회의 참가단체들이 이미 동의한 바 있는 ‘소수의견의 존중’ 수준의 합의에 불과하다면, 합의문에 그런 조항을 구태여 별도로 넣을 필요성조차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북 체제의 인정이 북 체제가 지닌 문제점에 눈을 감는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전한 정치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했으므로 대한민국 체제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포함한 진보대통합이 살얼음 걷듯이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일부세력과 이 대표가 연석회의에서 참여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이 대표가 진보신당이 합의안을 다룰 전국위원회 개최 바로 전날에 조 대표를 합의 왜곡 등으로 몰아세운 것은 진보신당을 흔들어 판을 깨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이 점에서 이 대표의 신중한 처신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보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 및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이지 단순한 정치공학적 이유에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학계 3단체 대표 호소문이 잘 지적했듯이 국가보안법 존치, 비정규직 권리 보장 입법 제정 거부,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추진, 새만금 공사 강행 등으로 진보의 가치와 민중의 삶을 훼손하는데 앞장섰던 정치세력들은 진정한 반성과 철저한 자기혁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합류 혹은 선거전략 등 새로운 진보정당의 진로에 대한 선택은 최종합의문에 서명한 연석회의 참가조직 및 연석회의 합의사항을 지지하는 모든 정치사회세력들의 완전한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연석회의에 참여했던 사회당이 합의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막판에 연석회의를 이탈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회당은 물론 사노위 등 여타의 진보정치세력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합류하여 명실상부한 진보대통합을 이루어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혁을 실현하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한다.

    5.31 합의문 내용이 미흡한 부분은 새롭게 건설되는 진보정당 내에서 실천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우리 진보교연 회원들도 최대한 진보대통합 정당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민주적 조직질서와 진보적 가치가 확고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이에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참하기를 주저하는 진보정당 당원과 이 땅의 진보적 변혁을 열망하는 진보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지금 민중들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 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9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의 1/2밖에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언제 정리해고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 노동과 생활 모두 하루, 하루를 힘겹게 연명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는 벌써 15명이나 자살을 하였고, 한진중공업의 김진숙 동지는 160일째 크레인에서 농성하고 있다. 국민들도 900조 원에 이르는 빚에 휘둘려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외면한 채 그들에게 진보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치공학적 계산과 정파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행위를 거듭한다면, 민중을 저버리는 행위로 역사의 심판을 받음은 물론 진보 정당으로서 존립해야 할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비록 합의문 내용이 일부 미흡해 안타깝지만, 진보진영 대표자들이 지혜를 모아 서명한 합의문의 기본정신은 새롭고 강한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확고한 출발점이다. 우리 모두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에 동참하고, 진보의 비전을 더욱 진취적으로 재구성하여, 진보정당 건설을 염원하는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 함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자.

     

    2011년 6월 12일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 연구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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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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