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조원 들여봤자…4대강 완공 불가능?
        2011년 07월 19일 09: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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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시작된 4대강 시민조사단의 첫 조사 결과물이 나왔다. 민주당 4대강 특별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조사단은 낙동강과 금강 등 이번 장마 피해가 컸던 4대강 공사 현장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19일 1면에 전한 기사에 따르면, 조사단은 낙동강 본류 곳곳에서 ‘재퇴적’ 현상을 확인했다. 또한 정부 주장과 달리 장마로 농경지 침수, 역행침식 등 지천 여러 곳에서 홍수 피해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보 건설과 준설이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단이 확인한 모래가 다시 쌓이는 현상은 대규모 예산을 들인 준설이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모래 재퇴적이 계속 일어나면 4대강 공사의 준설 목표량인 4억5600만㎥를 채우더라도 정부가 주장하는 홍수위 저하(0.4~3.9m) 효과가 무색할 전망이다. 현재 준설 사업은 97% 가량(4억5600만㎥) 공정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경향 19일자 1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자 “비가 많이 온 것에 비하면 우려했던 것보다 홍수 피해가 적었다”며 “준설 효과를 본 것 같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창원시 본포마을, 창원시 북면 외산리, 함안군 용성리, 합천군의 적포교 부근에서 수십m 크기의 모래톱이 이번 장마로 새롭게 생겨났다. 또 합천보 바로 밑 오른쪽에는 준설에도 불구하고 길이 1㎞, 폭 50m가량의 모래가 다시 쌓였다. 경향은 또 의령군 신반면의 신반천, 창녕균 유어면 토평천 하류에도 준설라인을 벗어나 강쪽으로 길이 50m 정도 모래톱이 다시 형성됐다고 전했다. 대구 달성군 차천과 현풍천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시민조사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창근 관동대 교수(토목공학과)는 “4대강 준설은 ‘헛준설’”이라며 “4대강 사업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지천과 산에서 폭우로 쓸려나오는 모래를 다시 준설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준공할 수 없는 공사”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측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장마 이후의 강변 변화에 대한 측량을 다시 해 재퇴적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7월 19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이다.

    경향 <삼성노조 설립한 조장희 부위원장 해고>
    국민 <‘의료 한류’…병원 통째로 수출한다>
    동아 <북 15일 대동강 수해 사진은 조작된 것>
    서울 <53.6% “내 지역구 의원 교체 희망” 2012 ‘바꿔 열풍’ 예고>
    세계 <당·정·청 ‘물가잡기’ 배수진>
    조선 <생필품 가격…부산이 가장 싸고 인천이 가장 비싸>
    중앙 <한국 CSI의 위기>
    한겨레 <경찰, 집회사진 채증해 수만명 ‘DB관리’>
    한국 <수험생 학부모가 수능 문제 냈다>

    서울 “준설·보 덕분 수해피해 줄어” 정부 주장에 무게

    경향은 시민조사단과 함께 낙동강 경남구간의 구체적인 장마 피해현장도 확인했다. 경향은 “예상보다 심각했다”며 “대부분 지천에서 발생한 피해였다”고 전했다.

    18일 오전 조사단이 찾은 함안군 대산들녘은 대부분 농경지가 침수된 상태였다. 농민들은 침수면적만 660만㎡(200만평)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함안보를 건설할 경우 대규모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며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해온 곳이다.

    농민 출신인 빈지태 함안군의원은 “대산들녘은 상습 침수지인데도 배수시스템을 정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준설과 보 건설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4대강사업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경남 합천군 덕곡면과 경북 고령군 우곡면 농경지와 비닐하우스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단은 또 낙동강과 합류하는 합천군 덕곡천 하류와 의령군 신반천, 창녕군 토평천에 역행침식 현상도 일어나고 있었다고 밝혔다. 역행침식은 침식작용이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급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무리한 준설로 인한 부작용 중 하나다.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물길을 바꾸고 있지만 물이 세게 흐르는 곳은 파이고 완만한 C자형 지형에서는 모래가 쌓이는 게 이치”라고 말했다.

       
      ▲서울 19일자 1면 

    한편, 서울신문은 경향이 시민조사단 활동을 중심으로 실상을 전한 것과 달리, 자체 현장조사와 전문가들의 평가로 ‘검증’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은 1면과 4~5면에 걸친 기사를 통해 “환경단체들은 교량 붕괴와 둑 유실, 침수 등이 곳곳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준설 덕분에 그나마 농경지와 가옥 침수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반박한다”며 “보름 가까이 이어진 장마 동안 전국 곳곳에서 누적 강우량이 400㎜ 넘는 폭우가 내렸지만 결과를 놓고는 전문가들도 섣불리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준설·보 덕분 수해피해 줄어 지류정비·수질관리는 과제”>란 1면 기사 제목에 나타나듯, 서울은 정부의 주장에 상당한 힘을 실은 분위기다.

    인터뷰에 응한 5인의 전문가 중 김계현 인하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1명만이 “준설로 4대강 강바닥이 평균 1~4m 낮아지면서 2003년 태풍 매미 때와 같은 규모의 폭우에도 낙동강 지역 등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이번 장마로 치수문제는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정부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 공학과 교수, 민경석 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등 나머지 전문가는 대부분 신중론이거나 비판론이었다.

    서울은 4면에 실린 금강·영산강 현장취재 기사 제목 역시 <준설 때문에…“상습 침수 막아냈다” “유속 빨라져 붕괴도”>라고 뽑았다. 부제목 <찔끔비에도 걱정했는데…강바닥·강폭 확자 효과 “예년보다 상황 좋아져”>도 눈에 띈다. 서울은 이곳 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홍수통제소 관계자 등을 인터뷰했다. 앞서 4대강 시민조사단도 20일 금강 쪽을 현장 조사할 예정이어서 서울의 보도 내용과 같을지, 아니면 다를지 귀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눌러도 눌러도 솟아나는 ‘희망’ 열병

    한진중공업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그리고 각 언론 간 시각차가 극명해지고 있다. 특히 주요 일간지들은 18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책임정당ㆍ수권정당으로서의 위상은 염두에 둬달라. 강하지만 절제된 투쟁, 선명하지만 균형감을 잃지 않는 투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발언을 중심 뉴스로 전했다.

    이는 정동영·천정배 최고위원 등이 주장한 한진중공업 현장 당 최고위원회 개최와 의원 보호단 구성에 대한 답변 성격으로, 손 대표는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손 대표는 일각의 ‘희망버스 참가’ 요구에 대해서도 “희망버스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뒷받침되고 있기에 그 의미가 큰 것”이라며 사실상 부정적 답변을 건넸다.

       
      ▲한국 19일자 6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김영훈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한진중 문제에 대한 언급을 했다. 홍 대표는 “민주노총이 너무 격렬하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생명의 위협이 생기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과격시위를 좀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유성기업 파업 사태에 관해서도 “(노조의 요구가)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고액 연봉을 받고 있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잠 좀 자고 일하자는 게 요구의 본질”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희망버스’와 노동계에 대한 보수언론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조선은 19일 <부산 시민들 "절망 주는 희망버스, 오지마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조선은 이 기사에서 “민주노총·진보신당 등 일부 노동·사회단체 및 야당들의 ‘3차 희망버스 행사'(오는 30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앞 시위)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시위 장소가 될 부산에서 희망버스에 반대하는 지역사회와 노동·사회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권과 이에 대응하는 한나라당 간 힘겨루기도 더해져 희망버스는 이제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학교를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부산지부, 절영상공인연합회 등의 희망버스 반대 성명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러나 희망버스는 갈수록 그 세가 불어나는 분위기다. 야당과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중심으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희망단식’ 농성이 펼쳐지고 있고, 전국금속노조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위한 희망버스 전국순회가 새로이 또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는 18일 울산에서 현대·기아·쌍용·동희오토 소속 비정규직 70명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희망버스’ 발대식을 열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출발해 오는 23일까지 5박6일 동안 창원-광양-전주-군산-아산-평택-서울 등의 주요 공장을 찾아갈 예정이다. 마지막날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결의를 모으는 금속노조의 대규모 결의대회가 펼쳐진다.

       
      ▲한겨레 19일자 4면 

    북한, 대동강 수해사진 조작? 왜?

    19일 모든 언론이 빠짐없이 전한 주요 뉴스 중 하나는 북한 측의 ‘대동강 수해사진 조작’ 의혹이다. 동아는 1면 머리기사로 이 내용을 전했고, 조선·세계로 1면에 이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AP통신은 18일 이틀 전 송고한 북한 측의 대동강변 수해 사진이 디지털 기술로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객에 삭제를 당부했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촬영해 계약사인 AP통신에 송고한 것으로, 폭우로 대동강 주변 도로가 완전 침수된 가운데 주민 7명이 물이 가득한 도로를 걷는 장면이 담겨 있다.

    조작 근거로는 물속을 걷는 주민들의 다리 부분이 깨끗하고 바지에 흙탕물이 튄 부분이 적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AP통신 측은 “포토샵으로 처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 “북한의 사진 조작 의혹은 처음이 아니”라며 “BBC 등 영국 언론은 2008년 1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사진에 대해 김 위원장과 배경이 어긋난다며 합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불식하기 위해 조작된 사진을 내보냈다는 것이다.

    이번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만일 사실이라면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 19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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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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