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깨어나다…보수언론 "시위할 일 아니다"
    2011년 06월 08일 10: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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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정국이 제2의 촛불로 번질 기세다. 대학생과 야 4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6월 임시국회에서 반값등록금 현실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고대·서강대·숙명여대·이화여대 등 전국 42개 대학 총학생회가 오는 10일 동맹휴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른 대학도 속속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은 국회와 광화문, 청계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하루 종일 반값등록금 요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런 기세인데도 정작 대학은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두면서 학생들의 목청에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경찰은 건건이 시위대와 충돌하며 집회 불허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동안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겠다던 일부 보수신문들은 동맹휴업에 제2의 촛불로 번질 반값등록금 요구에 대해 점차 거부감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반값등록금을 무상급식에 빗대거나 부유층과 저소득층 학생의 분리적용을 해야한다거나(동아일보), 정치인들에게 포퓰리즘으로 접근하지 말라(중앙일보)는 등 공공연히 문제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음은 8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학생들, 깨어나다>
-국민일보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확산 조짐/서울 9개대 총학 “10일 동맹휴업”>
-동아일보 <검, 프라임저축은
수천억 불법대출 수사>
-서울신문 <예산 뻥튀겨 등록금 펑펑 올렸다>
-세계일보 <구글, 지메일 훔쳐보나?>
-조선일보 <저축은, 실적 나오는 8월 ‘2차 쇼크’ 비상>
-중앙일보 <등록금 9% 올릴 때, 교수 연봉 16% 뛰었다>
-한겨레 <반값등록금 법안 협력·동맹휴업 총투표>
-한국일보 <‘반값등록금 촛불’ 동맹휴업 비화>

대학생들 깨어나다

서울 광화문 촛불이 열흘째를 맞으며 더욱 확산될 기세다.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대학생들이 깨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88만원 세대’ ‘이태백(20대 태반은 백수)’이란 말이 상징하듯 한계상황에 내몰리면서도 ‘행동할 줄 모른다’는 지적을 받던 이들이 스스로 일어섰기 때문이다.

7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흘째 계속됐다. 지난달 29일 200여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열흘 만에 최대 수천명 규모까지 늘어났다. 이날은 집회신고를 냈던 청계광장에 대해 경찰이 집회 불허를 통보하자 대학생과 시민 1000여명이 인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등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경향은 2011년 현재 20대의 저항이 실천으로 옮겨진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이택광 경희대 영미문화전공 교수는 “20대는 이미 저항을 해왔는데 사회가 그것을 못 알아본 것”이라며 “과거부터 그런 저항이 있었다”며 “(등록금 문제를 통해) 20대가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쟁의 극한에 몰린 절박함과 피부에 와닿는 생활의 문제에서 행동에 나섰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높은 등록금, 노동시장 악화 등 물질적 조건이 20대를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곳까지 몰고 갔다”고 설명했다. 지금 대학생들이 처한 환경은 열심히 ‘스펙’을 쌓아봐야 들어갈 직장도 없고, 실질적 환경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란 것.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도 “이슈 자체가 대학생들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이슈인 데다 절박감 때문에 거리로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반값등록금’ 목청…범국민 운동 조짐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시작된 촛불집회가 열흘째를 맞은 7일 서울시내 대학가와 청계광장 주변 등 도심 곳곳에서 하루 종일 반값 등록금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대학생 수백 명으로 시작된 ‘반값등록금’ 촛불집회가 이제는 직장인과 정당 시민사회단체 인사까지 범국민 운동으로 번질 조짐이다. 제2의 촛불로 확산되고 있다.

7일은 오전 11시 배우 권해효씨의 광화문 광장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오후 1시엔 고려대·서강대·숙명여대·이화여대 등 4개 대학 총학생회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10일 하루 동맹휴업을 하겠다며 선포식을 열었다.

오후 2시엔 한대련과 시민사회·정당 관계자는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민촛불집회’를 10일 열기로 결의했다. 같은 시각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반값등록금을 넘어 등록금폐지로’라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들이 토론장에 자리가 없어 다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성황을 이룬 이 자리엔 배우 김여진씨가 토론자로 참석해 대학을 상대로 “대학이 교육기관이냐, 기업이냐, 사채업자냐”며 매서운 질타의 목소리를 내어 주목을 받았다. 국회의원들에겐 “지난 5년 간 뭘했나, 놀았느냐”고 몰아붙여 자리를 차지한 여러 국회의원들을 ‘뜨끔하게’ 했다.

저녁 7시 청계광장 주변엔 대학생과 시민 1000여 명이 촛불문화제와 거리행진을 가졌다.

사립대, 등록금 올리려 예산 수천억 부풀려

정부가 대학 등록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했으나, 대학들이 산정근거마저 부풀려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재학생 1만 명 이상 서울지역 사립대 21곳이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개한 2010년 등록금 산정근거를 기준으로 결산내욕을 비교한 결과, 대학들이 세출은 늘리고 세칩은 줄이는 방식으로 세입 부족액을 2383억여 원이나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이 세입 부족액을 등록금 인상거로 삼았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몰염치한 대학, 거액의 적립금 쌓아두며 대학생 요구에 나몰라라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법 찾기에 나서도 시원찮을 대학들은 정작 말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적립금을 1000억원 이상 쌓아둔 대학들이나 법인 전입금을 한푼도 내놓지 않은 대학들도 꿀 먹은 벙어리인 양 침묵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10일째 광화문광장에서 반값 등록금의 실현을 외치고, 동맹 휴업을 결의하는데도 대학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은 “때문에 미래의 대학생과 그 부모들까지 대학들의 몰염치·몰상식적인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비싼 등록금은 대학의 지나친 등록금 의존도가 그 원인이라며 2009년 사립대 200곳의 재정수입 가운데 등록금 비중은 52%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은 “대학들은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추진과 별도로 등록금 인하를 적극 검토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며 “곳간을 풀어 힘겨워하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시름을 덜어주는 것도 대학의 사회적 기여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대학은 장사하는 곳이 아닌 인재를 양성하는 큰 배움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 반값등록금 집단행동 시위할 일 아니다?

반면, 동아일보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요구에 대해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동아는 사설에서 일부 대학의 동맹휴업 소식에 대해 “촛불시위의 참가인원은 400명 안팎이라지만 등록금 문제가 집단행동이나 시위로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동아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 대학들의 수명을 연장해 줄 것”이라며 “수능이나 내신성적을 따지지 않고 신입생을 뽑아 등록금 장사를 하는 대학에 국민세금으로 등록금을 대주는 것은 죽어가는 환자의 생명을 인공호흡기로 연장시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따졌다.

동아는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의 표심만을 의식해 반값 등록금 문제에 접근하면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다”며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은 여유 있는 계층에까지 학자금을 국가재정으로 대주자는 얘기다. 가난한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부유층이 빼앗아가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상급식에 비할 수 없이 큰 재정이 들어갈 것이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 따른 후폭풍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연구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부실대학 지원은 안된다 운운하는 물타기에다 반값등록금을 무상급식에까지 빗댄 것이다. 또한 부유층엔 지원해선 안된다는 소득 이분법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성인인 대학생이 같은 교육을 받는데, 가난하면 등록금 덜내고, 부자면 더낸다? 이는 교육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앙도 “포퓰리즘 안돼”

중앙일보도 반값등록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이들은 “학생·학부모가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정치권이 내년 총선·대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선 등록금 문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세금을 넣는 데 국민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금 투입만으론 비싼 등록금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학이 함께 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뻥튀기 예산 편성으로 부당하게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등록금을 떼내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쌓는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야 정치권이 포퓰리즘 유혹에서 벗어나 정부·대학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등록금 해법을 찾겠다는 진정성부터 보여야 한다”고 했다.

“홍라희 50억 내놓아라” 서미갤러리 그림값 소송 왜?

오리온그룹 비자금 세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가 7일 “그림값을 지급하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50억원의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홍 대표는 소장에서 “리움미술관에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술작품 14점을 판매했는데 홍 관장 등은 781억여 원의 대금 중 250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31억여 원은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홍 관장과 삼성문화재단은 미술작품 대금 미지급액 531억여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가운데 50억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가 제출한 미술작품 판매 내역에는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작가 빌럼 데 쿠닝의 1975년작 ‘Untitled VI’(313억원), 영국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1956년작 ‘Man Carrying a Child’(216억원), 현대미술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Bull’s Head’(64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그는 구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는 첨부하지 않았다.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대기업과 국내 대형 갤러리 사이의 미술품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됐지만 지난해 서미갤러리는 전년보다 32% 늘어난 1216억 원의 매출액을 신고했다. 국민일보는 홍 대표에 대해 “홍 관장이 해외 유명 작가의 그림을 구입할 때 주로 찾는 거래처였다”며 “그런 홍 대표가 홍 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것은 삼성 비자금 사건 이후 둘 사이에 앙금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말이 미술계에서 돌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 재결집? “반성과 성찰부터 하라”

보수정권을 표방한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실정으로 보수 재집권의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선진화, 통일, 새로운 보수 등의 깃발을 내건 보수단체들이 잇따라 출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이명박 정권에 실망해서 ‘대안적 보수’를 내걸겠다면 무엇보다 현 정권의 실패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4대강 공사와 같은 전근대적 대형 토건사업, 안보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는 냉전적 대북정책,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한 부자감세정책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보수여, 다시 뭉치자’만 부르짖는 것은 또다른 실패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또한 “‘가스통’과 ‘성조기’로 상징되는 기존 보수와도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견해가 자신과 다르다고 시민단체를 가스통으로 위협하고, 조지 부시의 사진 앞에서 성조기를 흔들며 울고불고하는 구태를 답습해서는 결코 대안적 보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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