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은 의미없는 프레임이다

별로 특별난 게 없는 사람이지만 이 글을 통해 한 마디 보태고자 한다. 먼저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나는 북한의 3대 세습 문제가 일부에게는 중요하지만 일부에게는 사소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딱히 특출난 것도 없이 그냥저냥 벌어먹고 살아가는 일개 소시민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한 적이 없는 이유도 있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엄혹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느냐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굳이 통합에 반대할 것도 없고 통합을 않더라도 내가 먼저 발벗고 민주노동당에 입당을 하겠다.

조금 바꿔서 생각하자면 지금 통합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계획과 확신이 있을 터이니, 굳이 통합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민주노동당의 품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 왜 진보신당이라는 말도 안 통하는 집단에 머물러 계시는 건지.

사실 진보신당에는 그전부터 불만이 많았다. 이유는 조금 다르지만. 나는 이 집단이 무엇하나 확실하게 내세우는 게 없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는데, 이는 현장에서 노동을 하며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활동가가 적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말이다.

나는 솔직히 일을 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왠지 이 세상 자체가 하나부터 열까지 뒤틀려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 생각에서 꽤나 기대를 하고 진보신당에 들어갔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분들은 당최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부터 당당하게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현실 추수도 제대로 못하는 통합론자들 

그래서인지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언어의 향연들. 사회민주주의니 민주적사회주의니 녹색이니 생태니 등등등… 수많은 얘기들. 너무나 복잡하다. 당신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그냥 우리 사회주의를 하자고 말하면 안 될까요, 그 말 한마디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데 말입니다.

각설하고 통합에 대해서 조금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통합은 유시민의 프레임이지 우리의 프레임은 아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흥행몰이에 실패했다. 어찌됐든 선거는 과정보다 결과이며 그에 따라 통합의 논리는 앞서 두 번의 반복된 실험, 즉 경기지사 선거와 김해을 선거에서 이미 검증된 것이다.

물론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안타깝게도 일반 대중들에게는 매우 식상한 정치쇼로 전락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미리 결론부터 내리고 나머지를 그 결론에 억지로 짜 맞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10년 정도의 비전과 플랜이 무엇인지 당원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신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고작해야 내년 선거, 즉 1년도 채 안 되는 단기 전망인데 이걸 믿고 당신들을 따라갔다가, ‘어? 이 산이 아닌가 보네’ 하는 결과가 나오면 당신들을 믿고 따르는 순진하고 착한 우리 당원들은 한순간에 바보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통합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설프게 흉내는 내고 있으나 따지고 보면 현실추수주의라고 보기도 어렵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분들이 과연 현실 인식이라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의문이다. 본래 잘못된 세상을 바꿔보자는 분들이 당장의 현실이 어떻다는 둥 핑계를 대는 것도 우습지만.

게다가 오히려 이런 분들이 현실에서는 가장 빨리 도태되는 케이스가 아닌가. 만약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 본다면 진보정치세력이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한 때가 2004년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의회주의가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의미가 있었던가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우선 필요할 것 같다. 그것부터 해놓고 이후에는 이 의회주의에 대해서 얼마만큼 비중을 둘 것인지 토론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사회주의와 삼성국유화를 말한다

그리고 이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나는 우리가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자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것을 하자는 건지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통합에 대한 찬반 논쟁만을 지속하게 되면 오히려 통합이라는 그분들의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내가 미리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지만 이미 통합논리는-애당초 합리적이지 않으므로-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으며 물론 아직 당대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면 내게는 얼마 전 김현우 당원이 올린 ‘녹색사회당’의 의미가 잘 와 닿지 않는다. 녹색도 하고 사회주의도 하자는 건가, 그렇다면 초기 진보신당의 그 애매한 모토와 다른 게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글을 길게 쓰려니까 조금 지친다. 한달 전부터 쓰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상상력이 빈곤한 탓에 지우고 쓰는 것의 연속이다. 어쩌면 일의 노예가 되어버린 직장인의 비애인지도 모른다. 통합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나 역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으니 조금 더 참고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결론부터 얘기해서 나는 큰 목표를 사회주의 국가건설로 잡고, 그에 따라 당의 명칭도 새롭게 결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슬로건으로는 ‘삼성국유화’와 ‘대학국유화’를 내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내년 총선 때 한번 얘기해보자.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논리는 준비가 되는 대로 더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개략적으로 논리를 풀어갈까 한다.

사회주의 체제 운영 재원

첫째로 삼성국유화를 말씀드리겠다. 장기적으로도 삼성이라는 기업은 상당 기간 동안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금씩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나는 전망한다.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가이며, 다른 하나는 IT전쟁에서 삼성의 방식이 글로벌 시장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외면받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걸 푸는 열쇠가 이씨 일가의 퇴진인데 안타깝게도 안에서 자물쇠를 단단히 걸어잠갔으며 이것이 역으로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다. 문제는 삼성의 쇠퇴가 국가 경제의 쇠퇴로 이어진다는 우려 또는 예단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 경제가 삼성을 위해 돌아가는, 거꾸로 생각하면 삼성이 국가경제를 끊임없이 좀먹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이 현상이 당장 눈에 띄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최소 5년 안에는 가시권으로 들어올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앞으로 5년을 잘 준비해서 수장을 이씨가 아닌 국가로 돌리고(이게 본래 자리가 아닌가)이 기업을 잘 운영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사회주의 체제를 운영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조금 더 따지고 보면 복지를 위해서라도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업들을 국가소유로 돌려야 한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게 내 결론이다.

둘째로 대학국유화를 해야 한다. 참고로 내가 말하는 대학국유화는 대학평준화하고는 다르다. 대학평준화는 국립대 중심의 통합네트워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대학을 평준화하자는 건데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다.

최근 한국대학교육연구소라는 곳에서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이 연간 6~7조원이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그 정도 돈이면 반값 등록금을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절반을 나라에서 사들이면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두 가지가 가능해진다. 하나는 대학의 완전무상교육, 다른 하나는 대학 진학률 절반으로 축소. 더불어 지방대 위주로 대학국유화를 진행할 경우 서울의 인구 집중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유화된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취업을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도 있는데 이 문제는 국유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개략적으로 이정도만 쓰기로 하고 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준비해서 말씀드릴까 한다. 일에 치여 사는 사람인데다 전문적인 글장이가 아니라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