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조선․중앙․동아․매경의 종합편성채널을 갓 출생한 아기로 비유하며 제도상 ‘특혜’ 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6월 국회에서 이를 규제하는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 제도) 법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야권에서 논쟁이 일고 있는 MBC 관련 미디어렙 제도에 대해서도 내주에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혀, 6월 국회 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이강택 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종편에 대한 특혜안을 쏟아냈다"며 "방통위와 이명박 정권의 종편 플랜에 대해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시중 위원장이 방송계를 거대한 무한경쟁판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든 저지돼야 한다"며 "반드시 6월 중에 미디어렙 법안이 조중동 매경에 특혜를 저지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택 위원장.

이강택 위원장은 "(종편을) 신생이라고 해서 안착시켜주는 것은 코끼리를 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중동매와 현 정권의 사적 집단들이 결탁해 미디어 생태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 대재앙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시중 위원장은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종편이 안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하겠다"며 "정부 입장에서 종편이라는 애기를 낳았는데 걸음마 할 때까지는 보살펴 줘야 한다는 의미로 봐 달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종편의 ‘광고 직거래’에 대한 이같은 저지 입장을 밝힌 뒤, MBC의 자사 미디어렙 소유 등 야권에서 논쟁 중인 미디어렙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MBC의)자사렙을 용인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언론노조의 기본적 원칙은 방송의 공공성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연대와는 다음주 중 미디어행동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민언련도 내부입장이 정리되면 협의하겠다"며 "민주당도 2가지 정도로 입장이 나뉘어져 있는데 10일경 의견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지난달 30일 △전체 종편 및 보도 전문채널의 미디어렙 위탁 의무화 △미디어렙 수의 최소화 △방송사의 미디어렙 1인 최대 지분의 최소화 △연계판매, 쿼터제 등 할당방식 및 최저 할당률의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미디어렙 단일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언론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언론노조가 MBC의 공영 미디어렙화를 분명히 하지 않고 미디어렙의 숫자를 명확하게 못 박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방송사가 자사 미디어렙을 소유하는 ‘1사 1렙’으로 갈 경우 자본으로부터의 압박에 취약해질 것으로 우려하며, KBS-MBC-SBS의 공영 미디어렙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 주요 일문일답이다.

– 최시중 위원장이 종편을 ‘아기’로 비유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종편을 저지해야 하나.

"종편이 유료 채널이기 때문에 지상파와 다른 채널인가. 종편은 의무 재송신을 하고 있어 지상파와 비슷하면서도 규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 자본금도 엄청나다. 거대 신문사가 방송까지 잡고 있다. 이런 매체를 신생이라고 해서 안착시켜주는 것은 코끼리를 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I지금 최시중 위원장은 전혀 현실에 맞게 정비 안 된 (미디어렙)법안을 악용해 종편에 특혜를 몰아주려고 하는 것이다. 조중동매와 현 정권의 사적 집단들이 결탁해 미디어 생태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 대재앙으로 가는 것이다."

– 방송사가 렙을 소유하는 방통위의 1사 1렙 방안에 대한 언론노조의 입장은?

"언론노조는 이미 밝혀 온대로 종편은 미디어렙에 의무 수탁해야 하고, 지상파에 대한 미디어렙 수도 최소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고 시장에서 완전한 자유경쟁, 무한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방송사의 미디어렙 1인 소유 지분을 20%로 하는 것도 과다하다."

– 언론노조가 지금까지 MBC 관련 미디어렙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

"MBC가 어떤 경쟁 유형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 ‘공민영의 기준은 무엇인가. 수신료라는 특정 재원을 받지 않는 특정 법인(MBC)에 대해 광고 판매 지정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디어렙 수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법적 가능성과 현실적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 언론노조가 MBC의 1사1렙을 주장한다면,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을 강제할 수 있는 명분이 줄어드는게 아닌가.
"1사 1렙과 직접 영업은 분명 다르다. 자사렙을 용인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노조의 기본적 원칙은 방송의 공공성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 경쟁 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공적인 역할을 맡는 렙이 필요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이 고민돼야 한다. MBC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를 강화하는 방향이 고려돼야 하지 않나.
"1공 1민이라는 편의적인 규정을 가지고 다른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는 어렵다. 지향점과 기본 정신에 있어 흔들림은 없다."

– MBC가 1사 1렙으로 갈 경우 MBC의 민영화 수순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MBC에서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MBC가 지금보다 방송의 내용, 노동조합의 활동 부분에서 충분한 견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있는데 MBC의 공영성 지킨다는 것은 재원 확보를 전제로 해서다. 재원이 흔들리면 공공성에 크게 신경을 못 쓴다."

– 언론노조 안을 가지고 시민단체 등과 라운드 테이블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을 것같다. 합의 전망은?

"민언련은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 다만 내부 의견 수렴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언론연대와는 다음주 중 미디어행동 차원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민언련도 내부입장이 정리되면 협의하겠다. 민주당도 2가지 정도로 입장이 나뉘어져 있는데 10일경 의견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

언론노조 안에 대해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 지분을 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냐는 말이 있었다. 일례로, 조중동매경 같은 매체들이 함께 미디어렙의 지분 참여를 해 자칫하면 합종연행으로 렙 자체가 애매해 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소지가 있어 렙 소유 지분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방송사의 미디어렙 1인 소유 지분은 20%보다 낮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취약 매체를 지원하는 광고 연계 판매는 어떻게 되나?
"광고 시장이 끝없이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연계 판매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연계 판매 비율의 최저 한도를 정하는 것도 검토해 봤으나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정희찬 사무처장) "지역 민방과 MBC는 전파료와 연계 판매 관련 내용이 있다. 연계 판매율은 10% 정도라는 얘기도 있지만 정확한 게 아니고 비율 변동도 있을 수 있다. 지난 5년간 분배 비율, 매출액을 통해 정해야 한다. 전파료는 별도로 합의를 해야 한다. 언론노조는 미디어렙 단일안에서 언론사간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칭)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