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사태를 계기로 심야노동 문제점과 ‘주간연속 2교대’ 등 근무제도 개선방안이 본격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이를 둘러싸고 금속노조와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경총)가 모처럼 공개적인 방송토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케이비에스(KBS)는 2일 밤 11시부터 방송한 <KBS 뉴스라인> 열세 번째 꼭지로 주간 2교대근무 논란과 관련한 ‘뉴스토크’를 편성했다. 밤 11시 25분부터 11분 41초 분량으로 생방송된 ‘뉴스토크’ 때 금속노조 하영철 정책국장과 경총 이호성 상무가 마주앉았다. 경총은 지난 달 22일 “신속히 유성기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시키라”고 주장한 곳이다. 경총에는 현대기아차그룹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이날 금속노조 하 국장은 “OECD 국가 중 한국 노동자가 최장 노동시간을 일하며 2009년 한국 생산직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240시간이고 2500시간이 넘게 일하는 노동자도 30%에 달한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우선 제기했다.

이어 하 국장은 “연평균 노동시간 2240시간 중 576시간이 잔업과 휴일특근인 셈”이라며 “현대차의 경우 생산직 26000여 명이 하루 잔업 2시간을 포함해 10시간씩 주야 맞교대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하 국장은 “연봉 7000만원으로 왜곡되었던 유성기업 노동자 평균연봉은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5710만원이었다”며 “이 연봉 중 21%가 바로 잔업과 특근, 심야노동 등 초과노동을 통해 받는 돈”이라고 설명도 덧붙였다.

하 국장은 현대차 생산직 평균연령은 45.1세고 평균 근속연수는 20.3년이라며 이는 결국 20년 동안 주야맞교대를 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국장은 “2006년부터 2011년 5월까지 현대차에서 암 사망자 48명 발생했고 2009년 한해 뇌심혈계질환 사망자도 열두 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야맞교대 근무자가 주간 근무만 하는 노동자보다 수명이 13년 짧다는 독일수면학회 보고와 심야노동이 납이나 디젤배기가스와 동급인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2007년 국제암연구소 발표결과도 소개됐다. 그 뒤 하 국장은 “금속노조 조합원의 현재 평균 연령은 43세인데 이들이 더 나이들기 전에 심야노동을 없애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 생산량만 유지해 준다면…”

하지만 이에 대해 경총의 이 상무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라며 노조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 상무는 “8시간 주간 2교대 하게 되면 10시간씩 근무하던 것에 비해 단순계산 상으로도 전체 생산물량이 20% 줄어든다”면서 “이렇게 근로시간이 단축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임금총액 그대로를 유지해달라고까지 하면 25%의 임금인상의 효과이므로 이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 상무의 발언에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가 “그렇다면 만약 노동계가 임금을 깎는데 동의한다면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은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상무는 “기업의 고민은 임금에 있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지금과 같이 생산량을 유지할 것이냐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상무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도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해 줄 수만 있다면 현재의 임금수준도 유지시켜주는 윈윈타협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상무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의 하 국장은 “노조가 현재의 임금대로 전액 보전해달라고 억지 부린 적 없다”면서 “잔업과 심야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급제 임금 구조를 월급제로 바꾸자는 게 노조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하 국장은 경총의 현 생산량 유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년간 벌어들인 천문학적 수익을 노동시간이 줄어든 물량만큼 신규공장을 짓는다거나, 노후생산시설 개선에 투자하면 기존물량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국장은 “생산량 만회에 대해서 노조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회사와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하 국장의 설비투자 강조에 대해서 경총의 이 상무는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국제경쟁 시대에 맞춰 세계적 수요요건에 따른 부침이 심한데 설비투자를 쉽게 결정하고 쉽게 확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 국장은 “밤에는 잠 좀 자자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리일 리 없다”면서 “결국 제도 도입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간연속 2교대제도 도입과 관련해 현대차 노사는 2005년에 합의했고, 유성기업도 2009년에 합의했다.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제도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하 국장은 “모든 제도는 완벽하게 갖추고 시행되는 게 아니고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차근차근 고치고 개선해나가면 될 것”이라며 주간연속 2교대제도 시행을 거듭 강조했다.

* 이 기사는 금속노조 인터넷기관지 ‘금속노동자'(www.ilabor.org)에도 함께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