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깃털’ 은진수 긴급체포, 몸통은 청와대?
        2011년 05월 30일 10: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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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수 감사위원은 날갯죽지다. 이제 몸통을 밝혀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지난 29일 한 말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은 전 감사위원을 30일 오전 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은 전 위원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출두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은 전위원을 귀가시킨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바로 구속 절차를 밟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 전 위원에 대해 고강도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안이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은 전 위원은 ‘깃털’ 혹은 ‘날개’일 뿐, 몸통은 따로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도 “청와대 핵심 실세, 장·차관, 공기업 사장, 대통령 측근 실세들이 저축은행 사건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다음은 30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청에도 구명 로비 시도>
    국민일보 <“재개발·재건축, 분양가상한 폐지”>
    동아일보 <"은진수, 1억5000만원 받았다">
    서울신문 <고위공직 ‘경력자 고시’ 생긴다>
    세계일보 <청 민정수석에까지 로비 시도 정황 포착>
    조선일보 <장교·사병 7~8명, 김정일 부자에 충성 맹세>
    중앙일보 <금감원 구속자도 퇴직금 100%>
    한겨레 <부산저축서 2억 받은 변호사 청와대 고위인사에 구명 로비>
    한국일보 <여 신주류 설익은 정책 표퓰리즘 우려 커진다>

    검찰 “은진수 전 위원, 1억 5000만원 받아”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3000만 원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포함해 모두 1억5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긴급 체포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은씨가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의 측근인 브로커 윤여성(56·구속)씨를 통해 현금 4000만 원과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은 씨가 다이아몬드를 먼저 요구해 사줬다”는 윤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은씨는 “7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다. 윤씨가 ‘사모님에게 선물을 사주라’며 다이아몬드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다이아몬드를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가 은 씨의 형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대출한 카지노업체에 감사로 취업시켜 준 뒤 10개월 치 봉급조로 8000만 원을 받게 해준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검찰은 은씨가 윤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 및 감사원 감사결과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는 단서도 일부 포착했다. 은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 및 윤 씨와 함께 e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영업정지 등 퇴출 저지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혐의 사실을 은 씨에게 직접 확인한 뒤 늦어도 체포만료 시한인 31일 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부산저축서 돈 받은 변호사, 청와대 고위 인사에 구명 로비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이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구명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이 권 수석에게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며 로비를 시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30일자 경향신문 1면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구속기소)의 부탁을 받은 금융브로커 윤여성씨(구속)가 재경지검 차장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를 통해 권 수석과 접촉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퇴출 위기에 몰리자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와 권 수석은 모두 경북 출신으로 사법시험(20회) 동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쪽(부산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살려고 있는 대로 사람을 다 찾아헤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권 수석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근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감사위원도 비리 ‘의혹’

    이날 동아일보 <흔들리는 감사원… 은진수 이어 또다른 위원 비리 의혹> 기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주말 내내 감사위원 전원과 저축은행 관련 감사를 맡았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로비 청탁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자체 내부조사를 벌였다. 당시 감사자료와 감사보고서도 다시 검토했다.

       
      ▲5월 30일자 동아일보 3면

    감사원은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감사 결과의 신뢰성에는 아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감사위원의 새로운 비리를 검찰이 확인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검찰 주변에서는 감사원 내부 인사의 비리 연루 의혹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동아는 “국회에서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저축은행 사건의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 감사원은 2008년 쌀 직불금 사태 이후 2년 반 만에 다시 조사 대상이 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고 전했다.

    29일 검찰에 출두한 은씨는 금품수수 의혹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소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실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품 로비 의혹을 부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동아·한겨레 ‘청와대’ 비판…조선은 ‘감독기관’에 날 세워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긴급체포를 둘러싼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 <저축은행 비리, 청와대가 몸통인가>에서 “금감원과 감사원에 이어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대한 진술이 나옴으로써 수사가 의혹의 몸통에 다다르고 있는 느낌”이라며 “청와대를 상대로 로비했다는 진술이 나온 이상 청와대는 일체 검찰 수사에 끼어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 수뇌부 역시 7월 차기 검찰총장 인사를 염두에 두고 적당한 수준에서 꼬리자르기를 할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겨레는 저축은행 건과 관련해 “지난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찾아 ‘우리와 관련된 사람이나 일일수록 더욱 철저하고 엄중하게 조사해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으나 등잔 밑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꼴이 됐다”며 “이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청와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어쩌다가 ‘동업자만 있는 청와대’ 됐나>에서 동아는 “은 전 감사위원의 행태는 MB 측근의 위세를 앞세워 이득을 챙긴 ‘동업자 정치’의 단적인 사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5월 30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는 이어 “현 정부의 정치 스타일을 ‘동업자 정치’라고 보는 시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며 “전부터 여권 인사들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하고 희생하는 자세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꼬집은 뒤 “이 대통령에게 김대중 김영삼 양김 씨처럼 정치적 가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권 자체가 정치적 신념과 철학보다는 임기응변식으로 국정에 대처해온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고 밝혔다.

    동아는 이어 “이 대통령은 총선에 출마할 사람은 거취를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지만 내부에서는 “정세가 유동적인데 급하게 서두를 일 있나”라는 시큰둥한 반응도 없지 않다”며 “대통령의 말에 영(令)이 서지 않는 임기 말 증후군에 벌써 빠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동아는 “집권 4년차가 되면 안 그래도 정권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마당에 청와대 안팎에 ‘동업자 정치’가 판을 치면 남은 21개월의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권력형 게이트’를 방지할 정예들로 청와대 전열을 정비하고 업무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 개편을 요구했다.

    반면, 이날 조선일보의 사설은 금감원 등 감독기관을 정조준했다. <감독기관 범죄는 가중 처벌해야>에서 조선은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비리를 감시하며 적발해내고 처벌하는 관청이고, 감사원은 금감원 같은 정부 기관들이 감독·감시 등 제 할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헌법상 최상위 감독기관”이라며 “이런 감독관청들이 하라는 감독·감시는 하지 않은 채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비리에 눈감은 데 그치지 않고 한술 더 떠 뇌물까지 챙겼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은 또 “감사원·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 기관 종사자들의 부패는 피감(被監) 기관의 경영 부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최종적인 고통을 넘기는 이중(二重)피해를 낳”지만 “현재 감독기관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한 처벌은 일반 공무원과 똑같다”며 “감독기관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한 악영향은 일반 공무원들의 비리보다 훨씬 큰 만큼 이들의 비리는 가중(加重)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중앙일보 1면 <금감원 구속자도 퇴직금 100%> 기사를 보면, 금감원은 비리 직원에 대한 퇴직금 감액 규정을 오래전에 삭제했다. 공무원의 경우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퇴직금의 절반을 깎고 있지만 금융 감독권을 독점하고 있는 금감원 직원은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중앙은 “저축은행 관련 비리로 현재 구속됐거나 수사선상에 오른 10여 명에 달하는 현직 간부들도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태풍 북상…일 방사능 확산 ‘초비상’

    태풍 2호 ‘송다’가 일본 남부에서 북상하면서 30일 후쿠시마 원전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이라는 기상 예보가 내려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 태풍 비상령이 떨어졌다. 호우를 동반한 태풍이 사고 원전을 강타할 경우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태풍이 우려스러운 것은 후쿠시마 원전이 태풍 피해를 받을 경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태풍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일본 지역에 상륙할 경우 방사성 물질을 한반도 쪽으로 실어나르는 동풍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다.

    하지만 기상청은 태풍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태풍은 바람이 중심(태풍의 눈)으로 모이는 성질이 있고 일본을 거쳐 온다 해도 방사성 물질이 비에 녹아 한반도에 도달하는 양은 극히 적을 것”이라며 “일본에서 대기 배출량이 적어지고 있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주한미군에 “고엽제 정보공개 청구”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국내 환경·시민단체들이 고엽제 등 유독물질 취급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이번 주내 미군 측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고엽제를 취급했던 기록, 생화학물질 리스트, 독성 물질의 반입·반출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5월 30일자 국민일보 1면

    녹색연합 등은 주한미군에 환경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을 근거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서면 형식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미군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녹색연합 측은 지난 23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 기지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이재혁 대구경북 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이 2000년과 2008년 환경조사 연구결과를 요청했으나 미군 측이 ‘노코멘트’라며 거절해 정보 공개를 청구하게 됐다. 미군은 당시 ‘다이옥신에 의한 인체 유해성이 우려수준은 아님’이라는 내용의 ‘2004년 캠프 캐럴 제41구역 및 D구역 삼성물산 연구조사’ 보고서를 조사단에 배포한 바 있다.

    녹색연합 측은 “미군이 4년 주기로 실시해 온 기지 내 환경조사 연구결과 가운데 2004년 보고서만 공개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반환절차가 마무리된 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조사도 조사 지역과 조사 항목을 확대해 유독물질 오염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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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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