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 검은돈 놔두고, 노동자 푼돈만
    노조 "선관위, 좋은 일이라 말해놓고"
        2011년 05월 25일 11: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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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진보정당 후원금 수사에 맞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능한 역량을 발동하여 검찰의 정치탄압에 당당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노조 정치활동과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과 “소액 다수 후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노조 정치활동 전면 보장”을 촉구했다.

    소액 다수 후원제도 활성화돼야

    진보정당이 사실상 당비와 소액 후원으로 운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검찰의 수사는 그 자체로도 진보정당에 부담이지만, 향후 정치활동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미 소액 후원의 절대액수가 줄어 진보정당들의 재정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검찰 수사가 소액 후원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진보정당 및 노조 관계자들이 검찰의 노동자 소액후원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분당이 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소액 후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진보정당 의원실도 소액 후원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 재정도 매우 열악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도 “이미 지난해 세액공제 사업도 무척이나 힘들었는데, 이번 일로 더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작년에 발표한 ‘정당 및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건수 397건 중 116건이 한나라당과 연루된 것임에도 검찰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 대해서만 내사에 착수하고 이를 언론에 확대하여 기사를 제공하는 등 노동자들의 정치활동과 세액공제 활동을 큰 범죄인 양 여론몰이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4.27재보선에서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 정책에 성난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과 진보정당의 약진에 겁먹은 야비한 정치탄압”이라며 “후원당원 세액공제는 조합원 자발적인 의사로 진행된 것으로, 사소한 절차적 실수를 빌미삼아 ‘차떼기’, ‘검은 정치자금’으로 낙인찍고 정치탄압을 일삼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 현상을 감추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검찰, 시대착오적 진보정치 탄압

    아울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무리한 진보정치 탄압 수사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끊이지 않았으며, 그 핵심은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제도 활성화였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정치탄압은 노동자들의 자발적 소액 정치후원금 납부와 정치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였던 금권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개혁법과 선거법 등의 핵심은 ‘돈은 묶고 입은 푸는’ 것 이었다”며 “그런데 재벌들이 권력자들에게 주는 돈은 여전히 날아다니고,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하는 것은 묶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권정치는 재벌들이 개인의 돈이 아닌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만든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감추고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중앙선관위도 일상적으로 국민들에게 소액후원하자는 권고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재벌들의 검은 돈이 아닌 정작 중앙선관위가 권고하는 노동자들이 소액후원만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명백한 정치적 수사이고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이런 명백한 정치탄압 수사에 과감히 맞서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치검찰에 맞서고 진보정치를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제대로 된 정치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살기 어렵다는 현실이 이번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이자 기본권리를 행사하기 힘든 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합법으로 되어 있는 소액다수 후원제도를 통해 진보정당에 뜻을 주고 있는데 이 법의 맹점을 가지고 검찰이 권력의 주구가 되어서 법적 폭력을 가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용건 "강제 소액기부는 불가능"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LIG손해보험, KDB생명 노조의 상급단체인 사무금융연맹의 정용건 위원장은 “우리는 국회에서 소액 정치 기부를 하라고 법을 만들어 기부했고, 중앙선관위에서 좋은 일이라 하기에 참여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왜 압수수색 당하고 조사 받아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대가성을 바랬으면 진보정당에 기부하지 않았으며, 노조는 조합원들이 강제로 소액기부를 할 수도 없는 구조”라며 “본인 동의가 있기에 진보정당에게 기부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에 대해 폭압, 전방위적 수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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