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화학물질 매립 사실이 추가로 폭로됐다. 고엽제 매립 의혹이 폭로된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 캠프 캐럴 외에 경기도 부천 오정동에 있던 캠프 머서에도 온갖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일보는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오래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북한을 둘러싼 미·중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중국의 최대 IT기업들을 시찰한데 이어 25일 베이징으로 이동,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서는 이미 후진타오가 방중 선물로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미국도 북한 식량지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만 보이지 않는다.

변화를 요구하는 쪽과 기존권력을 지키려는 쪽 가운데 승자는 누가될까. 한나라당 신주류와 구주류 간의 날선 공방이 연일 뜨겁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대북정책까지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 소장파로 불리는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24일 한 강연회에서 “쪽팔리는 보수의 시대”라는 말을 남겼다.

다음은 25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정치자금법이 소수당 옥죈다>
국민일보 <‘반값 등록금’ 전 부실대학 정리>
동아일보 <“부산저축은행 검사 무마 금감원 간부에 억대 줬다”>
서울신문 <용달차 1대에 36억 대출>
세계일보 <식량안보 ‘밀알’을 키우다>
조선일보 <감세·복지 노선 갈린 여 이번에는 대북정책>
중앙일보 <‘노무현 정부’ 유력인사 수사>
한겨레 <카드사 ‘약탈적 대출’ 고객이 소송 나섰다>
한국일보 <당시 한미 최고위층이 합의 / 정부 잔여물량 처리 몰랐나>

“주한미군, 부천기지에도 화학물질 다량 매몰” 추가 증언

경북 칠곡군 캠프 캐럴에 이어 경기 부천 오정동 캠프 머서에도 온갖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캠프 머서에서 미 공병단 44공병대대 547 중대원으로 근무했다는 레이 바우스는 2004년 5월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민간연구단체인 ‘한국전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동아일보 5월 25일자 1면

그는 1963년 7월~1964년 4월 근무 당시 불도저로 구덩이를 파고 고무옷, 가스 마스크 등 온갖 종류의 화학물질 수백 갤런(1갤런=3.8톤)을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화학물질이 매립됐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제는 다른 미군기지에서도 이런 식으로 화학물질이 매립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전국에 98개 미군기지가 있고, 여기에 각종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센터 역할을 하는 캠프 캐럴을 비롯해 거의 모든 미군기지에서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다.

캠프 캐럴에 매립된 것으로 알려진 ‘콤파운드 오렌지’에 포함된 다이옥신은 강력한 발암물질로 암 발생률을 높이며 생식기능 등을 유발하는 인류 최악의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에 독자적인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미군의 협조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SOFA에서 미군기지는 한국이 미군에 제공한 공여지로 간주돼 미군이 땅을 사용할 전적인 권한을 갖도록 돼 있다. 한국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한국 땅이고, 미군은 기지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과 보상 의무가 없다. SOFA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한국일보 “1968년 DMZ 고엽제 8800드럼 살포 한미 최고위층이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묻힌 고엽제의 실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당시 한미 최고위층이 합의 / 정부 잔여물량 처리 몰랐나>에서 “한미 양국 최고위층의 합의에 따라 1968년 미국에서 대량의 고엽제를 반입해 비무장지대에 살포한 뒤 남은 고엽제를 처리하는데 한국 정부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5월 25일자 1면

당시 강원 화천, 양구, 인제, 철원 등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일대에 뿌려진 고엽제는 8800드럼이다. 당시 미군은 관리감독만 맡고 살포작업은 한국군 1군 사령부 소속 군인 3345명이 맡았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데이비드 D 러스크 미 국무장관은 정일권 총리로부터 DMZ 남쪽지역과 민간인통제선 사이에 고엽제를 살포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

고엽제 피해자 박만금씨는 한국일보에 “맨손으로 철모에 고엽제를 받아 뿌렸다”며 “상부에서는 단순한 제초제라고만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제대 후 평생을 말초신경병과 당뇨, 뇌졸중 등에 시달리고 있다.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 후보에 한나라당 의원이 ‘고소영 내각’ 비판…레임덕 가속화?

인사 난맥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청와대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가 내정한 장관 후보자에게 거침없이 날을 세우고, ‘자질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낙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에서는 한나라당 신주류 등장 이후 당의 ‘독립선언’과 청와대에 대한 ‘반기’ 흐름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경향신문 3면). 레임덕의 기준이 되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나라당 청문위원 10명 중 7명이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청문회보고서 채택이 야당이 아닌 여당 때문에 미뤄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24일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출신)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나라당 청문위원인 차명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서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출신, 개인적인 인연 덕분에 출세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공정사회를 수백 번 외쳐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MB 정부가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고소영 내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선거 패배 이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주류 선두 남경필 의원, 핵심당원 강연에서 "쪽팔리는 보수의 시대" 비판

‘감세철회’에서 시작해 ‘반값 대학등록금’으로 번진 한나라당 내 이념, 노선 논쟁은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24일 ‘5·4 남북경협단절조치 1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정부가 작년 북한의 천안함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북제제 조치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발언의 요지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응징으로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으며,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경협 재개를 포함한 전략적 옵션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5월 25일자 4면

남 위원장의 발언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그는 황우여 원내 대표를 당선시킨 소장파의 리더 중 한 사람이고, 한나라당 신주류의 기류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 위원장은 24일 열린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핵심당원 연수 강연 자리에서는 “조중동은 50대 이상에게만 어필하고 있다”, “쪽팔리는 보수의 시대”, “보수 내에서조차 보수를 보수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 등의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보수진영의 몰락을 우려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런 신주류의 행보에 대해 당장 한나라당 구주류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무성 전 원내대표 등은 포퓰리즘에 빠져 당의 대북정책을 흔드는 것은 안 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한나라당의 당권다툼은 복지와 안보를 둘러싼 신주류와 구주류 간 노선싸움의 양상을 띨 것”이라며 “그 승패에 따라 내년 총선에 임하는 한나라당 정책과 공약의 색깔이 정해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김정일,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

방중 5일 째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상하이, 광저우 등을 방문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베이징으로 열차를 돌렸다. 언론들은 일제히 25일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북·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경제협력과 투자유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착공식을 앞두고 있는 압록강변의 황금평 개발과 두만강 하구의 훈춘~나진 간 지방도로 건설 등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베이징 외교가 소식통은 “경제협력이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어떤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중국의 6세대 LCD 공장, 태양전지, 자동차 등 과거와 달리 IT와 첨단 분야 시찰에 중점을 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 중국 방문에 경제, 기술 전문가들을 대거 대동한 것도 북한이 시장 개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조선일보는 중국이 방중 선물로 1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 “중국 당국이 김정일 방중을 앞두고 약 20만톤의 식량, 비료, 중유 등을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무상 원조에 일부 무이자 차관을 더해 총 1억달러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5월 25일자 3면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에는 또 다른 의미 있는 기사가 실렸다.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교역, 교류를 중단시킨 지 1년을 맞은 24일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평양을 방문했다는 소식이다. 미국 정부 대표의 방북은 2009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17개월 만이다.

미국은 킹 특사 방북 후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북한은 2008년 영변 핵 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대신 50만톤의 식량 지원을 미국에서 받기로 했었다. 그러나 미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은 이미 지원받은 17만톤 이외의 추가식량 지원을 거부했다. 미국은 당시 북한이 거부한 33만톤 범위 내에서 식량지원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미 공조를 위협할 만한 수준의 대규모 식량지원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북한 입장에서 33만톤의 식량은 결코 작은 양이 아니며, 국제사회에도 대북지원이 재개되는 듯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도 바로 이점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과를 내세워 교류를 전면 중단한 사이 중국과 미국 등 세계 강대국들의 대북관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