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24일 진보신당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진보정당과 패권주의에 대한 평가와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패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집단지도체제 및 공동대표제’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등 복수의 공직 후보 선출을 위해 ‘정책명부 투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초기에는 공동대표제 필요

조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문에서 “창당 초기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의견을 수렴, 조정하며 합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견 분포를 반영하는 집단지도체제 혹은 공동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동대표제의 경우 3인 정도의 공동대표들과 다수의 부대표,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다수의 최고위원과 1명의 대표를 둘 것”을 제안했다.

‘공동대표제’는 패권주의 극복을 위해 몇 차례 제안된 방식으로, 민주노동당도 지난달 2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2012년 대선까지 공동대표제, 1인 1표제 지도부 선출, 합의제 존중, 정책명부할당제, 당원 총투표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명기했으며 “당직, 공직 후보로서의 자질을 중시하되, 통일단결을 위해 다수가 소수를 배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돈문 교수

조 교수는 “창당 초기 공동대표제를 운영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최고위원제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후의 지배구조 변화 여부는 집단지도체제의 경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지도부 선출 방식으로 “1인의 대표 혹은 소수의 공동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1인 1표제로, 최고위원제 하에서는 최고위원들 가운데 1인을 대표로 임명할 수도 있다”며 “정책위의장은 런닝메이트 선출제(대표 선출의 경우) 혹은 대표 임명제(최고위원내 대표 선임의 경우)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의원 후보 등 단수 후보 선출의 경우 해당 선출 단위에서 1인 1표제에 기초한 다수대표제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으며 주요 관심 사항 중 하나인 비례대표 후보 선출의 경우 “정책명부투표제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현안과 쟁점에 대한 정책 투표

‘정책명부투표제’는 일종의 정파등록제이지만 정파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닌 특정 주요 현안과 쟁점 등에 대한 정책별로 분류하는 것으로, 조 교수는 “정책 경쟁을 유도하여 당내 정책 대안을 둘러싼 토론과 공론화를 활성화하며, 당원들에 대한 교육 효과가 크고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조 교수는 이어 “정파등록제에 비해 정파들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수용 가능성이 높지만 정파 집단의 일상적 활동에 대한 직접적 감독, 규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파구도가 고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 의견집단들이 존재할 경우 정책 흐름들을 형성하여 경쟁하도록 유도하기 좋으며 간접적으로 정파를 감독,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이밖에 ‘당내 민주적 조직질서’와 ‘민주적 조직문화’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가장 비슷한 이념-의견을 지닌 당원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소통을 할 수 없다면, 사회정치의식 보수화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설득하여 진보의 가치를 수용하고 진보정당을 지지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내 리더십에 대해 “민주적 조직문화 속에서 줄서기가 아닌 의지와 역량에 따라 리더들이 형성될 수 있으며 당의 효율적 운영,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한 신속하고 명료한 대응을 위해서 리더십에 대해 책임을 수반하는 권한과 자율성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형성된 대중적 지도자들은 진보 메시지의 세일즈맨으로 소중하게 지켜줄 것이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새진추 토론회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조돈문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아울러 토론자로 민주노동당 정성희 공동통추위원장, 사회당 신석준 사무총장, 진보신당 심재옥, 이은주 새진추 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