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 부추기는 조중동, '제2 쌍용 사태' 오나
        2011년 05월 24일 09: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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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의 ‘고엽체 매립’ 파문이 종합일간지 1면에 일제히 실렸다.

    고엽제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묻혀 있다 기지 외부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미8군 사령부는 캠프 캐럴에서 1978년 특정 화학물질이 매몰됐고, 이 파묻힌 드럼통과 그 주변 40~60t 가량 흙이 79~80년 확인이 안 되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또 고엽제 매립 의혹 지역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유성기업 노조 파업에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 해산이 예고되고 있다. 경찰은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이르면 25일경 경찰력을 투입해 노조원을 강제 해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09년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에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지난 20일 LIG손해보험과 KDB생명(옛 금호생명)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또 100여 곳에 이르는 다른 기업 노조도 불법 후원금을 줬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된 상황이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쌀 직불금 편법 수령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위장 전입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불거져 여당의 강석호 청문회 간사조차 “(인사) 보고서 채택에 반대기류가 많다”고 할 정도였다. 오늘은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24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매몰 고엽제’ 추정 물질/ 미국 어디론가 옮겼다>
    국민일보 <“캠프 캐럴서 다이옥신 검출”>
    동아일보 <오염 드럼통-흙 60t 어디로, 왜 옮겼나>
    서울신문 <입 꽉 다문 미8군사령관>
    세계일보 <처리장 건설 ‘난항’ 7개월뒤 대란 우려>
    조선일보 <한쪽선 반값 등록금, 한쪽은 무상급식 저지>
    중앙일보 <김정일 방중 직전 상하이방 실세들 북, 다급히 찾았다>
    한겨레 <“감사원 고위직․금감원 국장에 부산저축, 퇴출저지 로비 청탁>
    한국일보 <미 또 토네이도…최소 89명 사망>

       
      ▲24일자 경향신문 3면. 

    고엽제 매립 미스터리 주요 보도…경향·한국 ‘SOFA’ 개정에 촛점

    미군의 ‘고엽제 매립’ 파문이 주요 일간지 주요 뉴스로 소개됐다. 미군 전역 군인들의 증언대로 고엽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매립됐고 다이옥신까지 검출됐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화학물질 처리가 제대로 안 이뤄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언론이 미군의 ‘고엽제 매립’ 미스터리를 집중 조명했다. 경향은 3면 기사<고엽제 의심 물질 임의 반출…해양 투기 가능성도>에서 밝혀져야 할 의문점으로 “캠프 캐럴에 묻혔던 유해 화학물질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미군이 베트남전 고엽제 잔여분을 해양에 투기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반도 연근해에 버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칠곡 인근이나 또 다른 미군기지에 다시 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은 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 측은 기지 외부로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한국 측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그동안) 한국 정부는 전혀 몰랐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24일자 조선일보 2면.

    조선은 2면 기사 <‘드럼통’에 고엽제 있었나…어디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의문>에서 “미군, 매몰 사실 정말 모르고 있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은 “미군측은 지난 20일 밤까지만 해도 ‘관련 문서를 확인 중이지만 특정 물질 매몰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다 23일 관련 문서를 찾았다고 공개했다”며 “때문에 일각에서 미군측이 전직 주한미군의 폭로가 있기 전에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8면 기사 <고엽제 추정 독성물질 옮겼다면 어디로?>에서 정인철 녹색연합 평화행동국장은 “한반도 내 다른 곳에서 독성물질이 폐기됐다면 더욱 큰 문제”라며 “운반 경로와
    처리 과정 당시 운반 과정에 동원된 군무원 등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조사를 지켜봐야겠지만, 관계자들의 증언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된다. 한겨레는 8면 기사 <“고엽제 드럼통 매립때부터 샜다”>에서 매립 작업을 한 퇴역 주한미군 로버트 트래비스, 리처드 크레이머를 인터뷰했다. 이들은 “그때도 이미 고엽제가 드럼통 바깥으로 새고 있었다”며 “지금 땅 속에 묻혀 있는 드럼통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4일자 한겨레 8면. 

    동아는 3면 기사 <“모래 토양에 유출 차단장치 없이 묻었다”>에서 처음 이번 매립 사태를 폭로한 전 주한미군 하우스 씨를 인터뷰했다. 하우스 씨는 “드럼통을 매립할 당시 작업 병사들의 안전 문제는 고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덩이를 파서 드럼통을 땅에 묻고 중장비로 흙을 덮은 것이 전부였다”며 “매립 후 중장비로 땅을 다지는 과정에서 에이전트 오렌지가 드럼통 밖으로 새 나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국방부로부터 에이전트 오렌지의 매립 위치를 확인하는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미, ‘고엽제 논란’ 더 명확히 설명하라>(조선 사설), <고엽제 공동조사, 투명성․객관성이 열쇠다>(중앙 사설) 등 언론들은 정확한 조사를 강조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일부 신문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을 불평등한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초점을 맞춘 점이다.

    경향은 사설 <SOFA 개정해 조상이 물려준 옥토 지켜야>에서 “미군이 토양을 오염시켜도 속수무책인 상태로 방치한 행위는 우리 모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상 때 오염문제를 덮어버리고 넘어간 실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경향은 또 “고엽제를 대량 매몰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해도 정부는 기지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조사할 수도 없다.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정부는 SOFA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과거 잘못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4일자 경향신문 사설.

    국민일보도 사설 <미군 환경오염 줄이려면 SOFA 고쳐야>에서 “녹색연합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사건·사고는 47건에 이른다”며 “주한미군 기지에서 환경오염 사건·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불평등한 SOFA 규정 탓이 크다”면서 한국 정부의 SOFA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일간지 중 유일하게 1면 기사 <불평등 SOFA 개정 목소리 커진다>에서 SOFA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유성기업 파업, 보수언론 "연봉 7000만원의 파업" 본질 흐리기 보도

    유성기업 파업이 ‘제 2 쌍용차’ 사태처럼 공권력을 통한 강제 해산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를 다루는 언론보도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보다는 “연봉 7000만원 노조의 파업”, “민노총 배후 파업”이라는 반노동적이며 사태의 본질을 짚지 않는 시각에서 이번 사태를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언론은 사태를 원만하게 풀기 보다는 “공권력 투입”을 주장하고 있다.

       
      ▲24일자 조선일보 6면. 

    조선은 6면 기사 <“민노총이 노리는 ‘알박기 파업’…부품사 10군데 더 있다”>에서 이번 파업을 민노총이 배후가 된 “알박기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은 또 같은 면에 <“연봉 7000만 원 받는 노조원이 파업이라니”> 기사에서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동차 업계 간담회 직후 발언을 제목으로 뽑았다.

    조선은 사설 <1000원짜리 부품 하나에 멈춘 자동차 산업>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유성기업 파업을 계기로 앞으로 주요 산업의 핵심 부품 공급업체를 집중 공략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이런 ‘알박기 파업’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도 파업에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며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중앙은 18면 사회면 기사로 <최중경 “연봉 7000만원 넘는 데 파업,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전했다. 중앙은 사설 <부품 하나에 휘청대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일지 몰라도 외부세력과 결탁해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대체인력(관리직 사원)의 공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분명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아도 사설 <한 부품업체 파업에 자동차 산업이 멈췄다>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1인당 연봉 7000만원”을 언급한 것을 예로 들며 “유성기업 노조가 요구하는 근무와 임금 조건은 완성차 업계에서도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지나치다는 말이 나온다. 수만 개의 자동차 부품 가운데 몇 개를 생산하는 협력업체가 자동차 산업 전체를 볼모로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언론에서는 노동자들이 이번 파업에 나선 배경이 무엇인지, 근로 조건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관심을 찾기는 힘들었다. 경향은 사설 <현대차의 하청업체 노사 개입 의혹 조사하라>에서 이번 파업의 전모를 상세히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유성기업 노조 파업의 쟁점은 지난해 노사 간 합의된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의 시행이다. 주간 연속 2교대제는 현행 주야간 2교대제 시행으로 상시적 연장 노동과 야간작업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업계 노조원들의 숙원이다. 몇몇 자동차 부품 회사 노사가 도입에 합의했고 두산정공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그런데 유성기업 사측은 이 두 사항에 대해 올 1월1일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해놓고도 시행을 미뤄왔다. 올 초부터 12차례의 노사 교섭에서 사측은 노조 측의 세부 협상안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8일 노조원들이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쟁의행위를 가결하자 직장폐쇄를 결정한 뒤 용역을 투입해 노동자들의 출근을 막았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후 조합원들의 총의에 따른 합법적 파업에 대해 사측이 파업 선언도 하기 전 직장폐쇄를 선언한 것이다.”

    경향은 “현대차·기아차의 자동차 생산에 일부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파업의 장기화를 바라는 국민은 없다”며 “먼저 유성기업 사측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노조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당국은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고 현대차의 불법 개입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자동차 생산 멎게 한 부품업체 불법파업>에서 “민노총과 일부 정치권이 가세하고, 공권력 투입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자칫 이번 파업이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불행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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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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