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유성기업(주)은 지난 18일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강행하면서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출근을 강제 제지하고, 심지어 차량을 이용해 13명의 조합원들에게 상해까지 입히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유성기업이 그동안 비교적 원만한 노사관계를 맺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유성기업의 이같은 행태는 예상 밖이다. 

현장 장악, 간부 징계 등 대응 방안

그런데 유성기업의 이같은 행태에 현대자동차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의 문서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오전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지회와 대전충북지부 유성지회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이를 “노조 파괴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유성기업지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진보정당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정택용 기자 / 진보정치)

현대차 총괄이사의 차 안에서 입수되어 이날 공개된 시나리오는 총 5개의 부분으로 되어있으며 이중 일반적인 내용의 ‘대외 보고용’을 제외하면 ‘유성기업(주) 불법파업 단기 대응방안’, ‘유성기업(주) 쟁의행위 대응 요령’, ‘업무정상화 방안’, ‘유성기업’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단기 대응방안에는 유성지회의 모든 활동을 불법화시켜 조정신청 결과(행정지도 예측)가 나오는 즉시 직장폐쇄 돌입 등 파업파괴 시나리오가 담겨있고, 쟁의행위 대응 요령에는 작년 연말 시작된 유성지회의 주간연속 2교대 및 월급제 교섭과 지회 활동 전반에 대한 대응 방안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쟁의행위 대응 요령에는 조정중지 이후 세부 대응 방안(추가적 채증과 직장폐쇄 강행)이 담겨있으며 아직 미확보된 ‘유성기업’ 문건에는 용역경비 및 공권력을 동원하여 현장 장악 한 이후 대 노조관리와 주요 간부들에 대한 징계, 민형사상 책임 등을 언급한 것으로 이들은 추정했다.

"현대차 총괄이사 문서 소지"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20여년 간 유성기업의 노사는 신의성실에 입각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사측은 다른 사업장들과 함께하는 지부집단교섭 등에 참가해 ‘유성기업의 노사는 가족 같은 관계에 있다’며 타 사업장을 설득해 오기도 했는데, 그런 사측이 공격적 직장폐쇄·폭력사태 유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그러던 중 지금까지의 모든 사태가 현대자동차의 직접적인 주도와 개입, 이를 기초로 한 유성기업 사측의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무력화와 노조 파괴를 위한 철저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됐음이 밟혀졌다”며 “‘문서’를 소지하고 있던 현대자동차 총괄이사는 얼마 전부터 유성기업에 상주해 왔고 ‘문서’의 내용은 ‘노조 파괴’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것은 유성기업의 생산물량 변화가 현대차 생산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해당 이사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더욱이 이 문서는 현대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런 점으로 미루어 단순 보고가 아닌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개입해 왔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는 그간 원청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하청업체에 납품단가 인하 등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이번 문건은 이를 넘어서 유성기업에 제한하지 않고 부품사 전반의 ‘노사관계’에까지 현대차가 개입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성기업은 현대차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 문서를 관리이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유성기업 사측의 예상과는 달리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자 위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를 자행, 용역경비 투입을 통한 물리적 충돌 유발, 공권력 투입 유도 등 무리수를 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별근로감독, 폭력행사 사법처리 촉구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투입, 공권력 투입 유도 등 노조파괴 행위를 기획한 유성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과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의도적 차량 돌진 인사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범죄 집단인 용역 회사의 철수”를 요구했다.

아울러 “현대차 총괄 이사의 노조 파괴에 대한 개입과 지시 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직장폐쇄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불법 소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반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문서에 언급된 노동부·경찰·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있을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유성기업의 공격적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감독 지시, 사법처리, 합법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