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통합, 진보집권 위한 지상 과제
연립정부, 가설정당 위험…독자성 중요
    2011년 05월 23일 12: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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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레디앙> 으로부터 진보진영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글을 기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승낙하였다. 무엇보다 진보신당의 당원들과 진보진영의 많은 활동가들이 즐겨 찾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시기, 정말 마음을 열고 진보대통합을 성사시켜보자고 간곡히 이야기하고 싶다.

지금 우리는 진보대통합과 새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5월 26일 연석회의 마지막 대표자회의를 앞두고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이다. 물론 몇 가지 어려움과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이것은 새로운 진보 정당 건설과정에서 넘어야 할 작은 난관에 불과하며 시대적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확신한다.

지금이야말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더욱 확신을 갖고 이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도로 민주노동당’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

민주노동당이 문제투성이로 비쳐지는 표현으로 그다지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함께 당을 하고 있을 때의 부정적 요소를 성찰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데 민주노동당 당원들조차 이의가 있을 리 없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보다 훨씬 폭넓은 학계, 시민운동계, 노동운동계를 껴안고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춘 대중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의한다.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진보정당운동의 일대 도약을 이루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진보정당은 당원들의 지혜와 힘을 아래로부터 모아내야 하며 폭넓은 진보진영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패권주의 등 당의 민주적 운영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당을 같이 하려면 리더십이 공유되어야 한다. 리더십의 공유는 다수파의 기득권에 대한 대폭적 포기와 양보를 전제한다. 그래야 여러 세력이 함께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또 통합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기 마련이다.

정치세력 혹은 정파는 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정책과 노선을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적절한 원칙과 룰이 있으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은 건강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당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룰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거나 경쟁 상대가 반칙을 일삼으면 함께 하기 힘들게 된다. 아주 거칠게 표현한다면 당내에서 소수파가 도저히 당권을 쥘 희망이 없고, 리더십을 공유하기 어렵고, 자신의 주의 주장, 정책과 노선을 관철할 기본시스템이 안될 때 이른바 ‘패권’의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승자독식, 혹은 다수파의 전횡에 대한 표현 아니겠는가?

나는 몇 차례 여러 매체를 통해 지난 민주노동당내 패권주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대책을 제기한 바 있다. 2004년의 1인 7표제 지도부 선출방식이나 비례국회의원 1인 4표제 방식 등이 갖는 위험성에 대하여 더 이상 중언부언할 마음이 없다.

당 내부의 당권 싸움에 골몰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높이고 진보정치의 진수를 꽃피우지 못한 오류와 한계를 이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당을 함께 하는 이들의 마음가짐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 당 공직 후보선출은 당원 1인 1표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분당 이 후 민주노동당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당원 1인 1표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만능통치약이 아니다.

모든 당직, 공직 후보를 당원투표로 결정짓는 것은 진성 당원제도를 유지하는 진보정당의 생명이긴 하지만 다수파 독식구조를 낳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당원 1인 1표제에 의해 당원 총의를 존중하면서 더불어 주민의 의견과 노동자 밀집지역은 노동자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식을 적절히 잘 섞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당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통합의 정신아래 원만하게 당을 다수의 견해와 소수의 입장이 어우러지게 운영하는 것이다. 새로운 당을 건설하는 과정과 통합된 이 후 철저히 분파주의를 경계하고 당의 단결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한다.

지난 시기 당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돌아보면 패권주의와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분열주의, 종파주의가 있었다. 다수파는 당권을 둘러싸고 양보하며 함께 당을 이끌어 가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소수파는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분열하고 대립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이제 새롭게 건설하는 당의 원칙과 기준을 만들 때 당의 패권주의 극복과 분열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난 분당의 과정에서 학습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진보정당은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사상, 이념, 당파를 초월하여 각계각층이 결집한 정치조직이라는 당의 성격에 맞게 당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책임의식만 분명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대북관점

대북관점으로 인해 새로운 진보정당 탄생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나는 진보신당의 창당 이념적 근거로 ‘종북주의 근절’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종북 논쟁은 어떤 학자의 표현대로 ‘논쟁을 황폐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종북 논쟁은 이성적인 논쟁이라기보다 거의 종북 ‘소동’에 가까웠다. 종북주의의 이념적 실체와 세력의 근거가 모호한 채 딱지붙이기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핵 관련 입장과 북의 권력승계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민주노동당의 공식 입장은 여러 차례 대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일면적이고 소모적인 친북, 종북, 반북 논란을 접고 실사구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호 일방적 주장을 접고 상식적 수준에서 접근하면 6.15 선언을 존중하고 합리적 연북정신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언제든 사안에 따라 비판할 것과 지지할 것을 정하면 될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이 땅에 뿌리박고 있는 정당이고, 이 땅의 국민 대중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정당임을 분명히 하면 현실에서 모두 실사구시 하여 해결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반북정당일 수 없고 반자주적일 수 없으며 더불어 종북정당일 수 없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런데 대북 관련하여 마치 대학입학 시험 치르듯 통과 관문을 만들어 두고 ‘틀리면 통합은 없다’식은 새로운 정당을 가슴 벅차게 만들어 가려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치 합의

가치에 대한 것은 사실상 큰 쟁점이 없이 합의점을 이루었다. 자주와 평등, 생태, 환경, 복지, 평화 등 모두가 수용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사민주의, 사회주의, 생태주의 등을 껴안고 갈 수 있는 근거이다. 복잡한 논의가 있었지만 분단체제와 신자유주의체제를 극복하자는 큰 방향에서 합의하고 있다.

서로 입장이 다른 여러 세력이 당을 함께 할 때,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라면 그 입장의 차이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그 근본의 공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연석회의에서 합의된 20대 강령이 아닐까 여겨진다.

크고 작은 문제를 일일이 중앙위원회와 당 대회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없다. 당의 기본 강령과 굵은 당론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작은 사안이 발생할 때 당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일일이 의결기구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려는 노력이야말로 대중정당의 다양한 상상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법안을 제출할 때, 주요한 정치 사안에 대한 표결 등 우리 행동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의견수렴하고 당론을 결정,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될 일이다.

대중운동으로서 ‘진보의 합창’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중적 지반을 확대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전농 등 기층민중단체에 의거하고 시민운동단체들의 광범한 지지를 얻는 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진보의 합창’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또는 오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공식적인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 진보의 합창을 양 당 중심인물들이 모여 구성하는 것은 일종의 압박 수단이라는 오해인 듯하다.

‘진보의 합창’은 연석회의나 당 대 당 협상을 존중하고 촉진하면서 진보대통합당과 새 진보정당 건설에 함께 할 수 있는 광범한 진보적 인사들과 대중들을 묶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각 부문과 지역에서 ‘진보의 합창’을 조직하고 실정에 맞게 대중운동을 펼치면서 튼튼한 진보대통합과 새 진보정당 건설의 주체를 세워가자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를 묶어세우는 일은 새롭게 건설하는 그 당의 계급성을 분명히 하는 사활적 문제이다. 새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대중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치는 대중운동체로서 ‘진보의 합창’은 발전해야 할 것이다.

선거연합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 우리는 천하삼분지계를 꿈꿨다. 그러나 분당과 함께 이 꿈은 한동안 뒤로 미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진보대통합을 통해 새롭게 건설되는 새 진보정당은 이제 천하삼분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숱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우리들은 이제 그럴만한 능력과 지혜와 경험이 축적되었다고 생각한다.

총선과 대선 전략에 대한 합의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은 한국 정치와 진보정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이다.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

총선을 통해 진보정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성공적 창당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모아 원내교섭단체를 실현한다면 이는 대안의 수권정당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천하삼분지계를 실현할 계기로 내년 총선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총선후보를 준비시키고 당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보진영의 대단결로 노동현장의 관심과 지지를 모아내는 것이야말로 총선 승리의 첫 공정임은 일러 무엇 하겠는가?

지난 6.2지방선거와 이번 4.27재선거에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바 있는 야권연대는 여전히 중요한 총선전략이 될 것이다. 총선승리를 위해 야권연대를 적극 활용하고 의석을 최대한 양보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EU FTA에서 보여준 것처럼 민주당이 정책연대의 틀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총선 선거연합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단위 간 선거연합을 해야 하는 것은 연합의 기본이다. 선거연합의 기본은 정책연합, 가치연합이며 이를 바탕으로 총선을 돌파해가야 할 것이다.

연립정부

대선에서 당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립정부 구성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고 한국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확대강화 하는데 유리하고 당면한 반한나라당 투쟁을 고조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혁명의 환상이 조성되고 개량주의가 만연하게 될 것이며 진보정당이 개혁진영에게 대중적 지반을 빼앗기고 공중분해될 위험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몇 석의 장관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 연립정부 아래에서 진보적 이념과 정책을 실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보정당 내부에서 여러 노선을 둘러싸고 복잡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으며 진보정당 자체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튼튼하게 단결하지 못한 미약한 주체적 조건에서 더 더욱 그러하다.

원래 연립정부는 의원내각제 아래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을 경우 노선과 정책이 다른 정당 간에 이루어지는 집권방식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에서 그 실현은 불가능한 방식이다. 대통령 임기 중 서로 약속이 깨져 연립을 취소하여도 의원내각제처럼 정부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강제력이 없기 마련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공동정부를 구성하였던 김종필 세력이 공동정부에서 철수하여도 임기를 채우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민주당은 한-EU FTA 비준 과정에서 보여주었다시피 진보정당과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분명하게 갖고 있는 당이다. 민주당이 과거에 비해 진보적 성향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지도부의 일부 인사가 진보를 강조할 뿐 당의 지지기반과 정강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전략적 단결의 대상이 아니라 사안별 제휴하고 연대해야 할 대상이며 반민중적 행위를 할 때에는 언제든 투쟁해야 할 대상이다.

혹자는 연립정부에 참여하여 이들을 진보적 가치로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설령 민주당과 통합진보정당이 선거연합, 정책연합을 통해 대선 후보단일화를 실현하여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여도 정권에 지분을 갖고 참여하기보다 강력한 진보야당으로 남아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을 진보적 가치로 견인하는 길이며, 우리 진보정당이 노동자와 민중의 지지를 얻고 힘을 키워가는 독자 발전경로라고 생각한다.

진보진영은 독자적 집권의 힘을 기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그 역량 강화에 복무하는 연대만이 의미 있는 연대임을 강조하고 싶다.

총선연대를 위해 제기된 ‘가설정당론’은 상대적으로 명망인사가 부족한 진보정당에게 유리한 방안도 아닐 뿐 아니라 무엇보다 진보정당의 독자성, 차별성이 흐려지고 또 연립정부론과 궤를 같이할 위험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내에서 통합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추진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시급히 바로 잡혀야 한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보정당의 정체성, 독자성, 차별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생명은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고 이들의 지지를 얻는 당이라는 것이다. 상층의 협상이나 선거 전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줄기차게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싸워감으로써 획득되는 정체성이다.

민주당과 반이명박 투쟁전선을 형성하고 공동투쟁하며 선거연대는 진보정당의 독자성 강화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가운데 후보단일화, 정책연합 등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나는 불필요하게 연립정부 노선을 연구하고 논쟁하기보다 국회의석을 양보 받는 것, 보다 진보적 정책의 담보를 받는 것 등 연대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물러서지 않고 무조건 완주하는 대선후보 노선’을 새 진보정당 건설의 합의사항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지략이 부족한 주장이다. 대선에서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는 것과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세우고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후보전술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당이 판단해야 할 그야말로 신축자재해야 할 문제이지 그 무슨 도그마가 아닌 것이다.

나는 연립정부이든 공동정부이든 그 자체가 절대선이요, 혹은 절대악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주체역량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개혁진영이 주도하는 연립정부는 진보진영의 큰 타격으로 다가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진보정당이 대중적 기반이 확대되고 정권운영 능력이 갖춰지면서 연립정부를 주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든 추진할 수 있는 노선이라는 것이다.

진보정당 대통합과 새 진보정당 건설의 합의 과정에서 선거연합과 연립정부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을 앞당겨 하는 꼴이다. 당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일은 당시 지상최대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나는 누구든 뜻을 같이 당원들과 함께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제출하고 주변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민참여당

국민참여당이 연석회의에 참여의사를 보이며 진보대통합의 합류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진보진영 내부에서 아무래도 부정적 시각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듯하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국민참여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므로 진보대통합과 새 진보정당 건설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식의 속 좁은 발상은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건설해야 할 새로운 진보정당은 우리의 합의된 가치, 대의와 이념,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과 세력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참여당에게 대중적이고 공개적으로 분명한 요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난 노무현 정권 시절,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가슴을 무너지게 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오늘날 이에 대한 분명한 노선 전향이다.

미래지향적으로 새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시기에 과거를 시시콜콜 따져 묻고 이를 일일이 까밝히자는 것이 아니다. 함께 당을 같이 하기에는 극단적인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오류가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과거문제가 아니라 그 노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 여부의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정규직법 제정 시행, 대북송금특검법 제정 시행,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추진, 한나라당과 대연정 추진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오들에 대한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성찰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이념과 노선에 대한 원칙을 흔쾌히 받아들일 때만이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합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민참여당은 직접 민주노총과 전농 등 노동자와 농민진영을 찾아가 진보정당을 함께 건설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진정성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건설되는 정당의 주인은 상층의 진보인사들이 아니고 바로 이들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민중이고, 이들의 지지를 얻은 것이야말로 진보정당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역사의식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진보대통합과 새 진보정당 건설은 이명박 정부의 심판을 바라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이자, 진보세력의 단결을 바라는 노동자와 민중의 절실한 염원이며, 나아가 진보정당 집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상 과제이다.

대중의 요구, 민중의 요구, 진보정당 발전의 요구보다 우선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이것이 각 당과 정파의 소아주의에 매몰되어 실패하게 되면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가볍고 무겁고를 따지지 않고 대중은 냉정하게 모두를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나아가 통합과 새 진보정당 건설의 실패는 이명박 정권과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돕는 역사적 범죄 행위가 된다는 치열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운동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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