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석회의 합의 도출 어려울 것"
        2011년 05월 17일 04:20 오후

    Print Friendly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의 최종 합의 시한이 다가오면서, 각각의 입장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진영 안팎에서는 과연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 담당자 워크숍에서 이견 재확인

    연석회의는 오는 5월 말까지 새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최종 합의를 도출해내기로 했으며, 6월에 각 참여 조직들 내부에서 의결을 하는 걸로 합의한 바 있다. 오는 19일 26일에는 5월 합의안 마련을 위한 대표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연석회의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지난 3차 합의문 발표까지 북한 문제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략, 패권주의 등 당 운영방안 등을 놓고 연석회의 내부에서 진통을 겪었지만, 이 쟁점들은 여전히 해소의 기미가 안 보인다. 지난 6일 발표된 3차 합의문은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의 양보로 도출될 수 있었지만, 3차 합의문과 최종 합의문은 성격이 다르다.

    3차 합의문에는 핵 개발과 권력승계와 패권주의의 ‘표기’가 쟁점이었지만, 최종 합의문에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진보신당과 사회당 일각에서 “이정희 대표가 3차 합의문 작성 때 양보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최종 합의문에서도 또 같은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렸던 정책담당자 워크숍에서도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측에서는 “당 내 일반적 기류는 북한문제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사회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민주노동당 결단 없이 통합은 어렵다”는 얘기도 나왔다.

    쟁점은 북한의 세습체제와 핵개발 문제 등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워크숍에서, 이미 중앙위원회를 통해 “사안별로 북한을 비판할 수도 있다”고 결정했고,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음에도 3대 세습, 북한 핵 등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결렬을 전제로 한 의도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 3당, 첨예한 대립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은 “이미 비핵화, 평화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입장을 확인했음에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 쟁점화하는 것은 협상을 결렬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진보신당의 지난 당 대회 결정도 민주노동당에게 사실상 사상의 전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통합의 기본 자세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회당은 아예 북한의 권력승계 반대를 명시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는 우리의 가치인 평화통일, 6.15선언 이행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꾸 이 문제를 다시 쟁점화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사회당 금민 진보혁신정당 추진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이 시간 끌기, 내지는 사회당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 위원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북한 문제에 대해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북한의 권력체제 문제는 동북아 안보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화주의 정당이라면 선군세습정치에 반대해야 하며,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진정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주노동당은 너무 민족의 일원으로만 북한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역시 지난 당 대회 결정 대로 3대 세습과 핵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15일 워크숍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닌 토론회 형태였기 때문에 이같은 이견은 표출될 수 밖에 없다. 박경순 부소장은 “토론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견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이날 접점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토론회 한 번으로 연석회의의 전망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합의된 부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하지만 연석회의 주요 참여 주체인 진보정당 간 이견이 매우 큰 상태인 데다, 서로 이 문제에 대한 상대방의 양보가 없으면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합의문 도출은 어려워 보인다. 실제 “이대로라면 합의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각 정당 관계자들의 발언이다.

    17일 열린 연석회의 정책책임자 회의에서도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당장 19일 대표자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금민 위원장은 “쟁점에 대한 진척이 없으며, 합의 수준이 매우 낮아 사실상 합의된 부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문제뿐 아니라 2012년 총대선 방침과 패권주의 문제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대표자회의에서는 사실상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26일 예정된 대표자회의에서는 어느 정도 말을 섞어 합의문을 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워크숍은 연석회의 관계자들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공개로 열렸으며, 토론회 사회는 진보교연의 김세균 교수, 발제자는 민주노동당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진보신당 이재영 정책위의장, 사회당 금민 진보혁신정당 추진위원장,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 시민회의 김원열 공동대표가 맡았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