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여당도 ‘금융 강도원’이라 부를까
    2011년 05월 13일 10:0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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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이미 2년 전 금융감독원에 전반적 검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4월에는 감사원이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 불법대출 관행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을 포착해 금감원에 알렸으나, 이 역시 묵살됐다. 금감원이 고의적으로 불법방조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오죽하면 여당에서도 ‘금융강도원’이라는 탄식이 나왔다. 피해자들만 억울하게 됐다.

봄비에 4대강 공사현장 곳곳에서 사고가 터지고 있다. 낙동강과 영산강 공사 여파로 가물막이와 상수도관이 터지고, 임시도로가 끊기는 사고가 일어나 5일째 인근 주민들의 식수공급이 끊기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봄비에도 이 정도면 장마가 오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들끓는 경남민심을 달래기 위해 LH를 진주에 주기로 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13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LH, 경남 진주로>
국민일보 <‘공무원 꿈’ 50대도 몰려>
동아일보 <부모 가슴에 못 박는 구멍난 군의료>
서울신문 <국방개혁 미적 못하나 안하나>
세계일보 <여 속보이는 ‘말로만 정치’>
조선일보 <부산저축은 1200억 증발 ‘납골당 미스터리’>
중앙일보 <‘전관 특수’ 실종…판검사 쇼크>
한겨레 <차별없는 복지, 스웨덴의 성장동력이 되다>
한국일보 <금융위 ‘변양호 신드롬’>

검찰과 감사원의 잇단 경고 묵살한 도 넘은 ‘금감원’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의 추악한 행태가 검찰 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감원 대전지원 수석감사역(2급) 이모씨는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감사원 감사사실과 기밀문서를 넘겨준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그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친인척 대출까지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전 부국장 이모씨는 한 시중 저축은행으로부터 강남으로 이사 가야 한다며 2억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부국장 정모씨는 불법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는 등 금감원과 저축은행의 유착관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일보 5월13일자 1면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2년 전에도 검찰로부터 전반적인 검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져 조직적인 비호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한국일보 1면).

검찰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의 지방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한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지검 특수부는 2008년 말~2009년 초 “검찰 수사로 드러난 혐의 외에도 의심스런 부분이 많으니 금감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검사 의뢰’ 공문을 금감원에 보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를 묵살한 것은 물론 뒤늦게 실시한 검사마저도 축소와 은폐로 일관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조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부산저축은, 지어지지도 않은 납골당 증설사업에 1200억 부정 대출

이와 별개로 감사원도 지난해 4월 부산저축은행의 이상한 불법대출 사건을 포착해 금감원에 알렸으나 이 역시 묵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조선일보 1면).

사정당국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영업허가도 나지 않은 경기도 시흥의 영각사 납골당 사업에 1200억원을 대출해줬고, 이중 860억원은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납골당 증설 명분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이 ‘유령공사’를 맡은 시행사 3개사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박모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납골당은 영업·증설허가가 나지 않아 증설공사는 물론 납골당 분양도 이뤄지지 않았고, 대출금 1200억원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주주와 임원들의 자금세탁용으로 납골당 사업을 꾸민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 측은 자신은 3개 시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은 국회 구명활동마저 무위로 돌아가자 대주주 및 친인척들은 회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대규모 예금인출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경향 1면). 2월10일 박연호 회장이 부산저축은행과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부인 명의의 예금 1억7100만원을 인출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VIP 특혜인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주영 한나라 정책위 의장 “사람들이 금융강도원이라더라” 질책

한나라당 이주영 신임 정책위의장은 12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국회로 불러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금융감독 체계의 고강도 쇄신을 주문했다.

   
  ▲세계일보 5월13일자 3면

갑작스러운 이 의장 호출에 급히 국회로 달려온 김 위원장은 정책위의장실에 들어가려다 운집한 취재진을 발견하고는 혼잣말로 “사람이 많잖아”라며 일순 당황했다. 그러나 곧바로 이 의장을 만나 인사한 후 “송구스럽다. 앞으로 모든 것을 쇄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계일보 3면).

그러나 이 의장은 “부산시민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강도원이 아니냐’는 심한 말까지 할 정도”라고 몰아세웠다. 또, “(검사) 나가서 유착이나 되고 퇴직 후 상근감사 자리나 찾아갈 생각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감독을 해왔으니 감독이 제대로 되겠다”라고 김 위원장을 질타했다.

4대강 봄비에도 사고 이 정도면 장마철에는 어쩌려고…

4대강 공사현장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봄비에도 가물막이와 상수도관 등이 터저 식수대란이 일어나고 임시도로까지 끊겼다. 장마철에는 더 큰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영산강 6공구 서창교 앞에 대규모 준설에 따라 노출된 상수도관이 거센 물살 때문에 터졌다. 이 사고로 광주시 광산동 신흥동 신야촌·도호마을과 서구 벽진동·세하동 등 강 양쪽 마을 200여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향신문 5월 13일자 1면

경북 구미시 등에서도 4대강 사업에 따른 준설 등으로 강 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설치했던 구미광역 취수장의 가물막이가 유실돼 5일째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지난 11일 오후에는 낙동강 22공구인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의 배수문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 비탈면 20여 미터가 무너져 내렸다. 지난 3월에는 경북 구미 선산읍 원리 낙동강 공사장에서 가물막이 30여 미터가 유실돼 가물막이 보강작업을 하던 인부 4명이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다.

이처럼 해빙기와 봄비에도 4대강 사업장에서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자 장마철에는 더 큰 재앙이 닥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동식 구미YMCA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란 이유로 전국의 모든 강 곳곳을 파헤쳐놓고 속도전을 펴니 적은 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구미, 김천, 칠곡 지역은 대표적인 4대강 찬성지역이지만 이번 사고로 여론이 180도 돌아섰다”며 “수자원공사 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신공항 대신 LH본사 경남 진주에 이전? 전주민심은 어쩌나

경남도와 전북도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가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열리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진주를 LH 본사 이전지로 담은 정부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LH를 진주에 이전키로 한 것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민심이반을 막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과 전북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향신문은 3면 <신공항 백지화로 성난 ‘경남 민심 달래기’ 안성맞춤> 기사에서 LH가 진주로 간 것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고 보도했다.

2005년 정부의 공기업 본사 이전 방침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전주, 주택공사는 진주로 본사를 이전하도록 방침이 정해졌다. 토공은 ‘땅장사’를 한다는 비난은 받았지만 재정상태는 알토란 같은 회사다. 반면 주공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느라 빚더미에 오른 상황이었다. 두 공사가 합쳐진 통합LH가 125조원의 빚을 안고 있는 것도 주공의 빚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전주로서는 저절로 굴러오던 알짜배기 회사인 토공을 진주에 빼앗긴 셈이 된 것이다.

경향신문은 결정적인 변수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게 국토부 주변의 관측이라고 전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성난 경남 민심을 달래기에는 진주가 안성맞춤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대신 전주에 세수 보전을 해주겠다는 방안이다. 일부 진주로 이전하려던 공공기관을 전주나 전북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거론되고 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 후보자, 차관사퇴 후 로펌서 1억2000만원 받아

5·6 개각으로 인사청문회 검증을 받아야 하는 권도엽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8월 국토부 차관으로 퇴직한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5개월간 고문으로 일하면서 한 달 평균 2500만원의 급여를 받아 총 1억2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로펌에 취직해 일종의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겨레 5월 13일자 2면

지난해 8월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도 로펌에서 고문으로 있으면서 15개월 간 4억원의 급여를 받아 비난 여론이 일었었고, 지난 1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는 로펌에서 고문료로 7개월 간 7억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낙마했다(조선 6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도 지난 2월 낸 고위공직자 인사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권 후보자가 국토부 차관에서 물러난 직후 김앤장 고문으로 간 것을 대표적 ‘회전문 인사’ 사례로 꼽으며 현직 공직자들이 퇴직 고위 공직자들의 로비나 청탁 등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한겨레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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