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노동부 장관 후보 '인사 뇌물' 받은 의혹
    2011년 05월 11일 09: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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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베를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이만 한 제의가 없겠으나, 언론 다수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일부 신문은 대통령의 진심을 의심하며 냉소를 보내기도 한다.

조선일보는 4면 기자수첩 <방독 대통령의 ‘중대한 말씀’>을 통해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준다고 상대가 꼭 만족하리란 법은 없다"며 "정부가 순진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말 우리 정부의 ‘속내’가 궁금해졌다"고 꼬집었다.

   
  ▲ 5월 11일 조선일보 4면

다음은 11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평택 미군의 횡포>
국민일보 <한해 800명 이상, 두 번 버려지는 아이들>
동아일보 <3000억짜리 납골당에 1000억 펑펑>
서울신문 <잘나가는 국·과장 로펌서 ‘싹쓸이’>
세계일보 <국내 입양은 멀고 높은 벽>
조선일보 <임산부들이 갑자기 왜>
중앙일보 <직장 잃자 10만→20만원 건보료, 실직자 울린다>
한겨레 <이채필, 인사청탁 금품수수 의혹>
한국일보 <방향·비전 없는 쇄신풍 권력 투쟁만 나부낀다>

이채필 후보 인사청탁 금품 수수 의혹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노동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장 재직 때 부하 직원한테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에서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 후보자가 "다음날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돈을 건넨 사람은 몇 달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5월 11일자 한겨레 1면 

 
보도에 따르면 2003년 7월 휴일에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총무과 민원실 별정직 6급 김아무개씨의 부인이 경기도 안양시 범계역 근처 이 후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고급 화장품과 현금 1000만원을 나눠 담은 한지상자 등을 이 후보자 부인 하아무개씨에게 전달했다.

김씨는 당시 공석이 된 민원실장(5급 사무관)으로 승진을 희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승진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돈도 돌려주지 않자 이 후보자 쪽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항의했다. 김씨와 부인은 서너 달 뒤 과천 노동부 청사의 총무과장실에서 현금을 돌려받았고, 김씨는 승진이 좌절되자 그해 말 노동부를 정년퇴직했다.

아시아 인권단체모임 한국인권위 파행 조사

아시아국가인권기구엔지오네트워크(아니·ANNI) 조사단이 한국에 들어와 국가인권위원회 파행 상황을 조사한다. 아니는 아시아 지역 14개 국가의 1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 조직체로, 국가인권기구의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 한겨레 9면 보도다.

아니 조사단이 국내에 입국한 이유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부임한 뒤 벌어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의 일련의 파행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한겨레는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는 위원장의 독선적 조직운영으로 인권위 독립성 후퇴, 상임위원들 집단사퇴, 노조 간부 해고 등의 사태를 겪으며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여 왔다"고 덧붙였다.

아니의 사무국 단체인 포럼아시아(타이 방콕 소재)의 백가윤 동아시아 코디네이터는 “아시아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 현지 조사를 벌이게 됐다”며 “한국 국가인권위가 인권기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며 제구실을 다했는지, 인권위의 후퇴가 한국 인권 상황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 뒤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5월 11일자 한겨레 9면

이들은 11일부터 13일까지 국가인권위의 전·현직 직원과 인권위에 인권침해를 진정했던 사람 및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만나 국가인권위에서 일어난 변화가 인권위의 독립성 침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종편 직접 광고영업 막자” 시민단체, 이달안 단일 미디어렙법안 입법청원키로

시민·언론단체가 6월 국회를 앞두고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직접영업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한겨레가 28면에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일까지 별도로 미디어렙 관련 자체 법안을 만들어 시민·언론단체와 라운드테이블 회의로 대화의 장을 마련한 뒤 이 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주 민언련의 정연우 공동대표와 만나 미디어렙 법안을 포함안 현안에 대해 공조하는 느슨한 협의체 형식의 논의틀을 만들기로 했다. 언론연대도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키는 안과 문화방송을 공영렙에 지정하는 안을 바탕으로 언론노조와 조율할 계획이다.

언론노조가 마련한 미디어렙 법안 논의의 기본 원칙은 △종편의 직접 영업 금지 △종교·지역방송 등 ‘작은’ 매체 지원을 위한 ‘연계판매’ 구체 명시 △보도와 광고영업 분리 위한 구체적 장치 마련 △공·민영 미디어렙 양쪽에 공적 책무 부과 등이다. 언론노조는 산하기구인 ‘종편 특혜 저지 및 공정방송 사수 투쟁위’에서 최종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 5월 11일자 한겨레 28면 

 
한겨레는 "단체들이 단일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은 국회에 계류중인 미디어렙 법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라며 "6월 국회에서 법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반기 종편 직접 광고영업이 현실화될 것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도 6월 임시국회 앞두고 정치권 법률안 재검토 착수

정치권도 6월 국회를 앞두고 기존에 발의된 미디어렙 법률안 재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오후 워크숍을 열고 미디어렙 법안의 쟁점 사안에 관한 이견들을 조율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21면 보도 내용이다.

초일류 삼성전자의 소통법…포털 비판글 ‘삭제’

정보기술(IT)분야 파워블로거인 함아무개씨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에스(S)2를 3주간 사용해본 뒤 지난 2일 ‘삼성 갤럭시에스2의 몹쓸 단점 9가지’라는 제목의 사용 후기를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함씨는 삼성전자가 진행한 공식 체험행사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제품을 구해 사용해본 터였다.

하지만 이 글은 삼성전자 쪽의 요청에 따라 지난 6일 블로그에서 사라졌다. 함씨의 글이 차단되면서 1400개나 넘는 댓글도 함께 차단됐다. 삼성전자 쪽은 또 다른 네이버 파워블로거인 김아무개씨의 리뷰 블로그 ‘아트릭스가 갤럭시에스2보다 좋은 3가지’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취했다. 한겨레 15면 보도다.

한겨레는 "비판적인 내용의 제품 사용후기가 포털 블로그에 올라오자 제조회사 쪽이 포털을 상대로 ‘게시글 차단’(블라인드)을 요청해 해당 글을 내리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내세운 인터넷 여론 통제가 자칫 자의적이고 편향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뿐 아니라, ‘체험기’ 형식을 띤 기업 블로그 마케팅이 지닌 한계도 동시에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게시판에 오른 글을 임시차단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며 현행 정보통신망법(42조)은 포털로 하여금 “게시글의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될 때 접근을 임시차단하는 조처를 30일 안에서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겨레는 그러나 "자의적이거나 편향된 잣대가 개입할 여지는 크다"며 "명예훼손이라며 한달에 수천 건씩 이뤄지는 임시삭제 요청자 중 상당수는 기업과 정치인들"이라고 한 포털관계자 말을 인용했다.

한겨레는 또 대부분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체험 마케팅의 공정성도 논란거리"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최근 삼성전자가 보상계획을 내놓은 옴니아폰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지난 2009년 삼성전자는 옴니아폰을 내놓으며 다양한 블로그 체험단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기기 제공 등 대가 여부를 밝힌 블로거는 거의 없었고, 사용후기는 칭찬 일색이었다"고 덧붙였다.

   
  ▲ 5월 11일자 한겨레 15면 

4·19 단체, KBS ‘이승만 특집’에 반발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 등 한국방송 내부에서 시작된 이승만 특집 반대 움직임이 시민사회단체로 번지고 있다고 한겨레가 2면에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사월혁명회는 10일 KBS가 오는 8월15일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이승만 편’(이승만 특집)을 방영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방송의 이승만 특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 헌법을 첫줄부터 부정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은 “한국방송 쪽 말대로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이라면 3·1운동의 상징 유관순 열사와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가 있고,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이 있다”며 “광복절을 맞아 4·19 혁명을 불러일으킨 이승만 특집을 다룬다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5월 11일자 한겨레 2면 

또 다른 4·19 관련 단체인 4·19민주혁명회도 KBS가 지난해 이 전 대통령만 특집으로 다루는 데 반대한 제작진을 교체한 사실을 들어 기획 단계부터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경섭 4·19민주혁명회 회장은 “특집 의도가 떳떳하다면 왜 제작진을 교체하면서까지 프로그램을 강행하려 했겠느냐”며 “이승만 특집 저지를 위해 4·19 단체는 물론 광복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민주화기념사업회 등과 함께 한국방송 항의 방문 등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해 중순 이승만 특집 기획에 문제를 제기한 제작진 3명을 교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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