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노추가 연석회의 무산? 터무니없는 주장"
    2011년 05월 06일 10: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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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3차 합의문에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통합에 대한 이견과 쟁점을 명기하는 문제로 시작된 파행이 이제는 진보정당간의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가 진보신당과 사회당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이에 사회당 안효상 대표가 민주노동당의 ‘말과 행동이 다른’ 무책임성을 거론하면서 연석회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연석회의 파행 원인

연석회의가 이렇게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 합의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없음에도 5월 말까지 통합 합의라는 시간표만을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전원합의제인 연석회의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말까지 통합에 합의한다는 시간표는 연석회의 내부에서 다수파의 횡포를 용인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고,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각 정당과 단체가 여러 사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원합의제의 원칙까지 훼손하며 연석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 외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패권적 태도로 나타나고 있고,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 준비위(이하 새노추)가 연석회의 합의 무산 전략의 중심축이라는 주장은 이와 같은 패권적 태도의 정점이다.

새노추가 연석회의의 합의를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의 중심이라는 주장은 연석회의 파행의 책임을 진보신당과 사회당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를 넘어서서 아무런 근거 없이 연석회의 외부에 있는 새노추에게도 전가하는 몰상식한 행위이다.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은 ‘사회당과 진보신당 일부와 현장 좌파 그룹 일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거라고 제시한다. 이에 새노추도 이와 같은 왜곡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다. 새노추는 현장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새노추의 추진위원 중 사회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전국노동자회와 노동전선을 비롯한 노동단체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터무니 없는 패권적 주장

하지만 새노추가 사회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노동단체의 당원과 회원이 참여한다는 이유로 연석회의 합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새노추를 건설했다는 근거로 삼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다. 이런 논리라면 새노추의 추진위원 중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있다면 민주노동당 일부가 연석회의 합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참여했다는 주장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새노추가 연석회의 합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주장은 연석회의 내부의 다수파가 연석회의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출구 전략에 불과하며 ‘묻지마 통합’ 이외에 다른 논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패권적인 모습일 뿐이다.

새노추는 그 동안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혁신이 전제되지 않는 기존 정당만의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무원칙한 선거연대, 민주연립정부 수립에 대해서도 반대해왔다.

현재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청년실업자, 실망실업자등 불안정 노동자는 2,0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는 국민의 대다수이다. 국민 대다수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는 뜻이다. 신자유주의의 전면적 관철은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의 엄청난 증가와 금융수탈체제를 성립시켰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의 기초를 만들었고, 이명박 정권은 이를 공고화하고 있다. 하지만 진보세력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대안과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조차 ‘전략적 안목의 부재로 신자유주의 공세에 밀려 조직적 약화’를 가져왔고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 정체’되었다고 평가하듯이 진보세력은 그 동안 무능력하였다.

패권정치 세력이 연석회의 무력화 주범

그렇다면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민주노조운동 혁신과 같은 노조적 방식뿐만 아니라, 새노추와 같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비노조적 형태의 대안정치운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4,27 재보궐 선거에서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일부 진보세력이 신자유주의 세력과 묻지마 선거연대를 진행한 것은 향후 2012년 총선과 대선 방침 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는 듯하다.

연석회의가 주도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운동을 판단할 중요한 지점, 이견 중에 하나가 ‘2012년 총선과 대선방침 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고 노동자 계급을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팔아넘기려 하는 세력이 진보의 독자성과 노동자 중심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연석회의를 통해 ‘묻지마 통합’을 강요하는 패권 정치를 하고 있는 세력이 사실상 연석회의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선언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노동조합 정치세력화로 축소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양당 선 통합 촉구선언’을 주도하였다. 이는 연석회의의 정신과 다자합의의 전제를 무시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민주노총의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를 주체로 세우는 대신에 대상화시키고,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에만 의존하여 진보신당과 사회당을 압박하는 관료적인 정치 세력화에 불과하다. 새노추는 민주노총의 이런 행위가 연석회의를 파행으로 만들고 있고, 연석회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보신당, 사회당 압박

민주노총이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노동자 대중이 정치적 주체로 각성하여 새로운 진보정당에 대거 참여하고, 당의 대중적 기반을 이루어 진보정치의 중심적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노추는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각 정당과 단체가 혁신을 포기한 채, 묻지마 통합으로 치닫는다면 분명한 반대세력이 될 것이고, 각 정당과 단체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운동을 전개한다면 그와 함께할 것이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은 진보세력 내부의 혁신과 변화를 추동하고, 신자유주의 금융수탈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의 대안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운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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