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연대 균열 심각, 중대 결단할 수"
        2011년 05월 04일 01: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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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EU FTA 비준동의안 합의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후 3시에 개최키로 해 국회에는 다시 한 번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합의 처리에 대해 이견이 드러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태도 변화가 없다면 야권연대의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날부터 농성 중이었던 의원 등 야3당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거대기업들의 이익만을 채우고 서민경제를 위축시키는 졸속적인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멈춰야 한다”며 “또한, 지난 5월 2일에 있었던 이른바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여야합의’는 여야 간 합의가 아닌 모든 야당의 뜻을 왜곡한 민주당의 반칙행위”라고 비판했다.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 중인 야3당 대표단(사진=정택용 기자 / 진보정치) 

    야3당은 이어 “야3당은, 4.27재보선의 승리 이유와 목표를 제시했던 야권연대의 정신과 정책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민주당이 그 원칙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불과 몇일 전 ‘4.27재보궐 선거가 야권연대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는 자신만만하던 평가가 아직 유효한가”라고 비판했다.

    야3당은 “야4당 정책연합 합의문을 이제야 봤다는 (박지원 원내대표의)변명이, 진정 야권승리를 안겨준 국민에게 돌려 줄 대답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부여된 교섭단체라는 지위가, 결코 야권 대표로서의 지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면 재검증 없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졸속처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양극화 속도전이며,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합의에 대해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파기 선언을 해야 한다”며 “한-EU FTA 협정문 개정이 없는 한, 한나라당과의 합의는 국제법적 실효성을 가질 수 없으며, 그 어떤 조치도 EU에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처지보다 국민의 처지를 되돌아 볼 것을 촉구하며, 오늘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강행된다면 이를 단호히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향후 야권연대의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야3당 역시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EU FTA 비준 동의안은 국회가 작년 11월에 만든 SSM 규제법과 완전히 충돌한다”며 “법리상으로도 두 가지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 상식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민주당 역시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야권연대 정책 합의 정신은 서민과 국민을 위해 이명박·한나라당 정부에 야당이 맞서 싸우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정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야권연대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손학규 대표께 어제 혹은 오늘 아침 사이 야3당(민주, 민노, 진보) 대표회담을 하자고 거듭 제의했지만 이낙연 사무총장으로부터 ‘복잡한 당내 사정으로 인해 야3당 대표회담이 불가능한 사실을 이해해달라, 죄송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재보선 합의문 작성 때는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달려왔던 손 대표가 이번 비준안 처리 합의는 얼굴조차 비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성찬 국민참여당 최고위원도 “한-EU FTA가 서민경제와 농민경제를 죽이고, 협정문 번역 오류가 많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알 것”이라며 “한-EU FTA 비준에 대해 국민참여당은 다른 야권들과 협력해 (합의)정책과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EU FTA를 놓고 이견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최고위원 9명 중 7명이 4일 처리를 반대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찬성, 손학규 대표는 유보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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