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자, 되갚아주자"
    2011년 05월 01일 08: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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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등 진보교수 3단체는 최근 합동으로 새 책 『독단과 퇴행: 이명박 정부 3년 백서』(메이데이)를 발간했다. 이 책에서 진보적인 교수 18인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이명박 정권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통일, 환경 모든 면에서 위기의 극점에 이르러, 남북 전쟁위기, 더블딥과 금융위기, 양극화 심화로 인한 가족과 사회 해체, 4대강 지역의 홍수 위험성 및 원전의 안전 사고 가능성 증대 등 여러 재앙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으나, 언론과 인터넷이 통제되고 소통을 거부한 채 아집과 독선을 일삼은 MB와 그 추종 세력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없다고 지적한다.

이 책의 공저자들은 사회적 담론을 생산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진보적 이념과 정책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책을 펴냈다고 밝히고 있다.

<레디앙>은 이 책의 공저자들이 자신이 집필을 맡은 부분을 요약한 글을 16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취임 선서하는 이명박 대통령. 

지금 전 세계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사회로 숨가쁘게 이동하고 있고, 금융위기와 양극화 등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성찰하고 시장을 견제하고 정의의 가치를 세우고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는 무너지고 G-2의 차이메리카(Chimerica) 시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재스민 혁명의 불꽃은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활활 타올라 그토록 강고하던 독재정권과 왕정체제가 속속 무너지고 있다.

나홀로 거꾸로 정권

이명박 정권 3년, 이런 세계의 흐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독선과 독단으로 일관한 탓에 지금 한국 사회는 위기의 극점에 있다. 피를 흘려 쟁취했던 민주주의는 형해(形骸)만 남았다.

현 정권은 언론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미디어법을 개악하고, 조중동과 매일경제가 주도하는 컨소시엄들을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로 선정하였으며, 방송사 사장들과 이를 통제하는 기구의 수장들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교체하였다. 소통의 마당인 인터넷조차 미네르바의 구속 이후 댓글조차 마음대로 달지 못하는 장이 되었다.

이로써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검찰은 권력의 집행자로 전락하였으며,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마저 거의 권력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 권력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할 예술과 학문의 영역마저 족쇄가 채워지고,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종교조차 권력의 파트너가 되었다.

특정 종교와 교회 출신이 권력의 상층부를 점하며 국가의 정책까지 좌지우지하고 있고, 반면에 다른 종교는 직, 간접적으로 여러 종류의 탄압을 받고 있다. 국민과 언론의 견제, 종교 사이의 균형을 상실한 정권의 독선과 부패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광우병 파동에서 용산참사, 언론장악, 쌍용차와 4대강 사업에 이르기까지 현 정권이 실행한 정책과 사업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절차는 사라졌다. 현 정권은 권력 유지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대미종속 심화와 한반도 고립

반민주적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 공무원 노조 파동에서 보듯 노조 파괴 공작을 서슴지 않으며, 쌍용차처럼 저항하는 노동조직에 대해서는 광주학살이 연상될 정도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노동 조건은 심대하게 열악해지고 삶은 극도로 피폐해져 산업재해로 죽거나 자살하는 자가 속출하고 있고 가정이 붕괴되는 곳도 부지기수다. 86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거의 반값의 임금을 받으면서, 상시해고의 불안 속에서 비인간적인 노동을 감내하고 있거나 부당하게 잘려도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거리를 떠돌고 있다. 생존권의 위기와 공권력의 폭력 속에 노동자들은 손발을 둘 곳을 잃은 채 죽지 못해 겨우 생존을 연명하고 있으며, 상당수 노동자들이 죽음을 통해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 상태에 있다. 현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다극체제를 지향하는 자주적인 외교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서 벗어나 친미 일변도의 사대외교로 일관하여 주도권을 상실한 채 동아시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미종속을 심화하고 한반도를 고립시켰다.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오로지 대북강경정책만 고집하였으며, 그 결과는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지고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는 통일을 향해 단 한 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6.25 이전의 상태로 퇴행하였다.

친미 사대외교는 국민의 보건과 경제에도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으로 광우병을 비롯하여 숱한 병을 품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사라져 국민의 보건은 위기에 놓였다. 한미 FTA 협상은 원래 경제의 대미종속을 심화하고 한국만 169개의 국내법을 개정해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주권도 넘겨주는 불평등협상이었다.

경제도 참담

현 정권은 그나마 우리 쪽에 유리하게 하였던 자동차관련 부문 등에서 대폭 양보하고 독소 조항을 외려 추가하였다. 이 바람에 생산과 수출을 할 때마다 미국의 기준과 요구에 맞추어야 하고 반면에 미국의 상품은 좋은 조건에서 마음대로 한국 시장을 휘젓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현재 규정대로라면 미국 기업은 정부의 복지정책이 그들의 이익에 반할 경우 언제든 시장규제나 기업이익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지금대로 양국에서 비준되면, 여당조차 동의하는 시대적 대세인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다.

현 정권이 가장 강조하던 경제 영역에서도 위기와 혼란은 마찬가지다. 현 정권은 747 공약(7% 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경제 7위 대국)을 내걸었다. 하지만, 경제의 내실을 다지는 것은 뒤로 미룬 채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만 급급하였으며, 재벌과 상위 1%만을 위한 정책만 집행하였다.

이 결과는 참담하다. IT 등 첨단산업과 중소기업은 몰락하고, 정부부채는 810조 원, 가계부채는 무려 795조 4,000억 원을 넘어섰다.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청년 실업률은 8.5%에 달한다. 양극화는 더욱 극단화하였다.

정권 3년에 대한민국 전체가 기업화하고 경제는 상위 1%만을 위한 재벌 경제 권력 독재체제로 전환하였다. 부자 감세와 금융관련법 개정으로 가진 자의 이익을 키우는 동안, 저축은행은 파산하고 재개발과 복지축소로 서민 경제는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지역 공동체 해체

이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고(4.5%)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은 정상적인 생계가 곤란할 정도에 이르고, 여기에 전세대란마저 일어나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 못 살겠다는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대지에 넘친다.

언제 일자리를 잘릴지, 언제 집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가와 이자부담과 전세비와 교육비 상승으로 매달 적자인 가계를 빚으로 메우고 메우다가 한계에 이르러 자식을 죽이고 자살을 하는 이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복지비를 삭감한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4대강 등 토건사업 올인 등 물가와 집값을 올리고 부자들만 잘살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공정률이 50%를 넘어선 4대강 사업은 전 국토를 파괴하고 민족의 젖줄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썩은 물로 만들고 수천 점의 주변 문화재를 파괴하고 도리어 홍수와 침수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였다. 토건사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물가는 오르고, 기술발전과 복지는 후퇴하였고, 지역의 민주주의는 해체되고 지역공동체는 무너지고 있다.

한 마디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고, 서민의 삶은 파탄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위기에 놓인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정권에 있지도 바깥 상황에 있지도 않다. 이명박 정권이 퇴행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투여하고 이에 대한 소통을 거부한 채 아집과 독단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저항하고, 기억하고, 꿈을 꾸자

현 정권은 그동안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 이룩하였던 자유와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훼손한 채, 다극체제를 지향하는 자주적인 평화외교와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에서 친미일변도의 사대 외교와 한반도 고립으로, 통일에서 남북전쟁 위기로,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IT 등 첨단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에서 재벌 경제 권력 독재체제로, 서민 복지에서 민생의 파탄으로, 자유롭고 인간적인 교육에서 경쟁과 효율성 위주의 기술전수로, 인권과 시민 주권의 확립에서 인권과 시민 주권의 박탈과 침해로 퇴행시키고 있다.

이런 불의와 파탄과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다.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에 저항하여 다시 역사의 수레바퀴를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강력한 기억투쟁을 전개하여 다시는 이런 정권이 등장하지 않도록 모두의 머리와 세포에 각인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중의 몸에 깃든 ‘내 안의 MB’를 몰아내고 정의와 평등과 상생을 향한 꿈과 열정이 온 국민의 머리와 가슴에서 다시 싹을 틔우고 꽃피우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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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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