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노당과 똑같다?
    2011년 04월 27일 11: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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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이 주장한 한나라당 8대 포퓰리즘 정책.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한 자유기업센터를 모태로 하고 있는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한나라당의 포퓰리즘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대중영합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한나라당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기업원의 이 같은 비판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26일 대기업 견제를 위해 연기금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일각에서는 임기 말 청와대와 재벌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7일, 다음 날 발표할 예정인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판> 보고서를 통해 한나라당의 8대 포퓰리즘 정책을 선정해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은 곽은경 자유기업원 대외협력팀장이다. 

"한나라당, 대중영합주의서 벗어나라"

자유기업원은 이 보고서에서 "무상급식은 미래세대를 빚더미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던 한나라당 또한 포퓰리즘 정책을 강화, 발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대중영합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자유기업원은 "포퓰리즘은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해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분배중심의 정책을 위해 과도한 재정팽창을 시도한다."며 "포퓰리즘 정책은 예산 마련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실시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민주당-민노당 비교표. 

이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 등 3개 정당의 분야별 포퓰리즘 정책을 비교한 표를 만들고, 한나라당의 정책이 민주당은 물론 민주노동당과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SSM 규제, 하도급 관련법 개정, 전세가상한제, 등록금상한제, 소액서민대출제도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무상보육의 경우 민주당은 ‘전국민’, 한나라당은 ‘하위 70%’ 등 수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변했다.   

곽은경 팀장은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수용하기 보다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한나라당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 "감세가 주범인데, 복지 책임론 들먹"

자유기업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정책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도 별로 느끼지 않는 주장"이라고 전제하고 "가장 오른쪽에 있으면 모든 사물이 왼쪽에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도 정책 차이가 하늘과 땅인데 이를 못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자유기업원이 시장원리와 재정 건전성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시장원리를 그렇게 주장하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부동산투기에 실패한 기업의 부실 자산을 사주는 행위에 입을 다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과 관련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감세와 4대강에 쏟아붓는 돈 때문임에도, 복지에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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