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총사퇴, 국정기조 전환하라"
    2011년 04월 25일 04: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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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25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 및 좌담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국정기조의 실질적이고 전면적 전환과 노동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에 대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6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함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이 노조법 개정 요구 등을 바탕으로 공동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재보궐선거에 앞서 사실상 ‘여당 심판론’을 주장함으로써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좌)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공동시국선언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노총)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국정기조의 실질적 전면 전환으로,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미디어법, 노조법, FTA 비준, 날치기예산같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를 청산하고, 친재벌 정책기조를 친서민‧친노동자 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온 노조법의 전면적 개정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럽의 타임오프와는 정반대로, 전임자를 줄이고 노조활동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이 악법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헌 소지가 다분한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복수노조 관련법도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양대 노총의 6개 요구안을 통해 △민생불안,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 △친재벌 일변도의 양극화 정책 청산과 민생대책-친서민정책 실시 △노동계 분열 책동 중단, 개악 노조법 전면 재개정, 비정규직관련법과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 공공기관사유화 정책 즉각 폐기와 사회안정망 확충 △노동 및 시국관련 구속‧수배자 사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전면 보장 △대북압박정책 포기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당국 간 대화, 민간의 자주교류 보장과 인도적 지원 등을 명문화해 요구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양대노총의 제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세력들과 노조법 재개정,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개선 등 노동자서민 중심의 정책을 쟁취하기 위해 4.27재보선에서 반노동자정당을 심판하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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