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라! 진보정당, 노동활동가들아
대중들은 조건없는 진보통합 원해
    2011년 04월 25일 07:36 오전

Print Friendly

진보정당 통합, 진보대통합, 통합진보정당, 새로운 진보정당 등등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8자 연석회의가 굴러가고 두 차례의 합의문도 발표했으며 4월 말에는 더 진전된 합의문까지 도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동운동가, 시민, 학자, 법조인 등 44명이 ‘진보의 합창’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적 운동’을 전개하자는 제안문을 발표했다.

볼수록 더 헷갈려진다

다 좋은데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보정치의 앞날이 밝게 보이면서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헷갈림이 가중된다는 사람들도 있다. 삼척동자에게 문제를 내도 단순 명쾌한 답을 내놓을 일을 왜 이렇게 속도를 못 내며 복잡하게만 풀어가는가.

“한때 ‘민주노동당’의 이름을 가진, 제법 잘 나가는 진보정당이 있었다. 전도도 꽤 밝은 진보정당이었다. 그러나 어찌어찌하여 갈라졌고, 2년 남짓 지나다보니 그 갈라짐을 옳았다거나 잘했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게 됐다.

   
  ▲임성규 민주노총 전 위원장(사진=노동과 세계) 

그 갈라짐을 놓고 무조건 ‘죽어도 싼 짓거리를 했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역시 ‘하나’여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해졌다. 분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절실해졌다. 그러니 다시 합쳐야 하지 않겠는가.

다만 찢어졌던 종이를 다시 붙이는 것처럼 뚝딱 해치울 만큼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쉽다 해도 다시는 원래의 종이로 원상복구 될 수 없으며, ‘도로 그 종이’야말로 대다수가 원치 않은 것(너무나 순박하여 제발 원상복구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꽤 많다)이니 이 참에 아예 훨씬 질 좋고 단단하고 커다란 종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삼척동자가 답을 내기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진보진영의 인사라면 모두의 생각과 결론이 이와 같지 않을까? 아니 같아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는 펄프가 될 각오로 임해야 한다. 펄프는 먼저 목재를 잘게 부수고(chip), 그것을 아황산수소칼슘의 수용액에서 130~160℃의 온도로 약 8시간 동안 쪄서 리그닌과 펜토산 등을 제거하고 표백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현존 진보정당들이 명심해야 할 것들

모든 사람의 입맛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음식은 없다. 진보정당 통합과 새 진보정당을 건설함에 있어 진보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흡족해 할 조건과 완벽한 방도는 모든 이의 입맛에 맞는 음식 만들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난제다. 아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또한 상식적이면 된다.

현존하는 진보정당들이 특히 명심해야 한다(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듯 보이지만 진보정당 역사에서 그 나름의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회당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진보대중의 상식은 ‘진보정당들이 조건 없이 통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조건 없이 통합할 뿐만 아니라 대중은 지난날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요구하고 있다. 진보정당들은, 혹은 파벌들은 각각 자신들이 만족할만한 ‘무엇’인가를 손에 쥐기만 한다면 아마도 넙죽넙죽 사과와 반성도 잘할 것이다. 사실 사과와 반성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진보정당들이, 그 구성원들이, 그 지도부가, 그중 명망가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잘게 부숴 마침내 질 좋고 단단하고 커다란 새 종이의 원료인 펄프가 되겠다는, 진정성이 물씬 우러나는 각오로 임한다면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상식이다.

‘진보정당’은 보수정당과 달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진보대통합을 통한 하나의 진보정당 건설은, 적어도 과거에 대한 반성과 구태를 벗어던진 기초 위에 진보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난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진보정당인 것이다.

뭔가 빠진 듯한 ‘진보의 합창’ 

그러므로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동어반복과도 같은 수사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8자 연석회의가 폐쇄적이고 비대중적인 ‘밀실 협상기구’처럼 운영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기구로 규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기층 대중과 함께 진보세력 대통합 운동을 주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다.

그것을 보다 못해 ‘진보의 합창’을 부르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의 합창’ 또한 취지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자칫 화음이 잘 맞지 않거나 합창단의 중요한 일부 혹은 메인 보컬이 빠진 채 코러스만 울려대며 어딘지 많이 빈다는 느낌을 주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대통합이 아니라 중통합 또는 소통합으로 그치고 또 다른 통합진보정당이 만들어져 분열과 상처, 실망과 무관심, 혼란과 반작용이 극복되기는커녕 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고난도의 방정식이 아니다. 기층 민중의 고통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사고하면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진보정당들을 포함한 진보진영의 모든 조직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힘껏 싸우고 대응했다.

그러나 각각 흩어져서 싸우고 대응함으로써 인적 물적 에너지와 역량만 중복 투여하고 낭비했을 뿐 민중의 고통은 날로 증폭되었고 쥐꼬리만큼 확보했던 민주주의가 심하게 훼손되는 것도 막지 못했다. 진보대통합과 새 진보정당이 성립된다고 하여 민중의 고통을 어떻게 얼마나 치유할지, 민주주의는 또 얼마나 회복할지 확신할 수는 없다.

8자 연석회의 조속 합의, 대중운동 전환돼야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도 중에 그나마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위력도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다. 8자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들이 하루빨리 대의에 복무 헌신할 결의로 손을 맞잡고 대중운동으로 전환한다면 여기저기에서 혼란스럽게 낭비적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십중팔구 성공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시간표는 있으나 이견이 첨예한 의제들 때문에 8~9월까지 지지고 볶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측도 나온다. 정말 간 큰 사람들이다.

8자 연석회의에서 노동은 1/8의 존재인 것 같다. 아니 지나고 보니 1/8에도 못 미치는 구색(具色)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이는 우선 명분상 노동운동을 대표하여 결합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부족함과 잘못이 크다. 노동운동의 부족함과 잘못은 민주노총 지도부에게만 있지 않다.

이 엄중한 시기에, 그러면서 진보정치 역사에서 노동운동에게 이처럼 호기로운 시기에, 가진 역량의 반의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노동운동진영의 활동가라 자처하는 모두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물론 이 글을 쓴 나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운동 스스로가 이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역사적 책임의식이나 최소한의 계급의식이 남아 있다면 익히 아는 간단하고도 기초적인 상식부터 한번 짚어보자.

경제활동인구 2,440여만 명, 그 중 고용통계에 잡힌 임금노동자의 수는 1,700만여 명(2009. 8월 현재)이다. 그중 약 52%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분류된 노동자들 중 정규직 혹은 상용직으로 채용됐으나 어느 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하청 또는 위탁 물량이 끊기면 곧바로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노동자들과 임금노동자 통계에서 제외됐으니, 실상은 임노동과의 경계를 넘나드는 자영업자들까지 감안하면 비정규직은 1천만 명 이상일 것이고 온당한 정규직은 700만 명이 채 안될 것이다.

노동운동 분발, 진보정당 분투 절실

2010년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평균 2.9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자 1,700만 명의 평균 부양가족 수는 공무원들의 평균 부양가족 수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더라도 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을 합치면 최소로 잡아 3,000만 명은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비중이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최소 60% 이상을 차지하는 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치와 경제정책을 펼치기보다 자본과 지배권력 그들 자신을 위한 정치와 경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로는 그것이 더욱 심화되었다. 노동운동 분발과 진보정당의 분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다.

그런데 현실은 그 절실함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노동계급에 대한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무자비한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 등 반이명박 정치권과 학계 시민운동 진영조차 사실상 노동계급을 외면하거나 등한시하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다.

심지어 진보진영 내에서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을 진보운동의 중심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신자유주의를 집행하면서 이명박 정권 못지않게 노동자들을 구박하고 탄압했던 전 정권의 잔당이 자신들도 진보라고 한다.

이는 순전히 노동운동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현상이다. 과거 전노협은 조합원 20만 명일 때가 최대였으나 그 수와 무관하게 150만 명의 한국노총을 제치고 한국의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이었다. 물론 시대가 변했다. 그렇더라도 70~80만 명으로 불어나고 한국노총보다 수적 우위에 있거나 비등한데 계급대표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민주노총의 가장 큰 손실이고 치욕이다.

노동운동, 더 이상 1/N이어서는 안 된다

지난날 왜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했었던지, 오늘날은 왜 계급대표성을 잃고 모든 영역에서 1/N 취급을 받는지, 노동운동이 진보의 중심에서 왜 주변부로 자꾸만 밀리는지 지금이야말로 뼈저린 자기반성을 통해 지향과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재정립하여 실천운동에 돌입해야 할 때다.

다시 말하지만 최근의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움직임들에서 노동계급이 온당히 취급되지 않는 것은 순전히 노동운동의 잘못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의 내용들이 노동운동의 일차적 잘못과 반성을 전제로 서술함을 꼭 기억하여 부디 오해 없기 바란다.

분당 전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진보정당 활동 속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든 아니든 노동자 당원들은 어떻게 활동해왔는가. 누군가가 지적했다. 당원 중에 ‘민주노총 조합원은 있으나 노동자 당원은 없었다’고. 그렇다. 진보정당 내 정파나 분파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은 제도로 보장되지 않아도 너나 할 것 없이 드러내놓고 잘도 한다.

그러나 당내 노동자 당원들끼리 뭉치는 것은 시도도 안했다. 구민주노동당 시절 한때 직장분회 설치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이유는 복합적이었지만 어쨌든 직장분회 설치는 실패했다. 최근에 직장분회가 일부 인정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계급적 단결과 진보정당의 진보적 가치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못한다.

진보정당 당원으로 가입한 민주노총 조합원은 그 수가 가장 많았을 때도 전체 조합원의 5% 미만이었다.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결의한 노동조합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반면 노동운동에 있어서는 그 조합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핵심 활동가들이기도 하다.

새로운 진보정당, 노동자 당원 독자적 의결기구 필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핵심 활동가들이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노동계급의 문제가 진보정당의 가치와 정책의 중심에 자리매김 되고 실천하는 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장 선봉에 서서 가로막아 왔다. 이는 노동계급 전체에 대한, 최소한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아니 1천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범죄행위다.

만약에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이 건설된다면 ― 새 진보정당이 수립하고 견지해야 할 ‘진보의 가치와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지면상 생략하기로 한다 ― 건설과 동시에 당은 노동자 당원이 중앙당에서 직장분회까지 독자적인 총회와 토의 및 의결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직장분회에서 노동자 당원 총회 사이에는 산업별 지역별 토의 및 의결구조 또한 갖춰야 한다.

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도 당원 활동이 직장에서 총연맹까지 관통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로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업장에 따라, 노동자 당원 개인의 조건에 따라 일부의 예외와 유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되 이 제도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어쨌든 노동자 당원들은 이전의 당 활동과는 몇 배 몇십 배 열정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보정당의 강령은 또 사문화될 것이고, 진보의 가치나 정책 중 노동문제는 실천단계에서 여전히 1/N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또 다시 이미 유명인이 되었거나 주요 당직이나 공직에 올라 유명세를 얻은 유력자들에 의한 정치공학적 타산에 따라 뒷전으로 밀리고 말 것이다.

노동문제와 노동부문의 문제 혹은 노동조합의 문제를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동문제는 사실상 전체 민중의 문제나 마찬가지다. 최소한 인구 60% 이상의 문제이다.

노동, 진보정당 주요 내용 채워야

새로운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 중 노동문제가 주된 일상활동이 되어 당과 노동운동이 혼연일체로 제도권 안팎에서 투쟁할 수 있으려면, 당 건설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그만큼 큰 몫을 담당해야 한다.

1/N로 8자 연석회의에 결합하고 1/N로 ‘진보의 합창’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외의 부문이나 단체 또는 개인들이 새 진보정당의 외연을 확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면, 노동운동진영은 진보정당의 주요 내용을 채우고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실천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구의 60%가 훨씬 더 되는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진보정당의 누구나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사고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진보진영에도 정치술수 쪽으로만 촉수가 발달한 직업정치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진보정당하자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임금노동자이면서 혹은 노동계급이면서 스스로 다른 계층 다른 부문으로 부르며 그렇게 불리길 원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이 진보진영에서조차 중심성을 상실했는데 노동운동마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난관과 아픔을 딛고 기껏 통합하고 새롭게 거듭난 정당인데 또 진보의 가치를 쉽게 저버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이 그렇듯이 중심추가 없으면 쉽게 흔들리기 마련이고 그러다가 무너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당 건설 위한 노동활동가 대회 추진

새로운 진보정당이 제대로 건설되고 마침내 성공하려면 노동운동이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은 장차 당원 둘 중의 한 명 이상은 반드시 노동자 당원일 수 있도록 조직화로 이어가야 한다.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운동이 성공하고 다시는 후퇴하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는 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의 유명인사 몇몇 분들의 말발과 행보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보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노동계급을 비롯한 농민, 빈민, 약소외층 등 기층의 주체적 참여임을 절대 놓치거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진영은, 시간적으로 많이 지체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빠른 걸음이 되지는 못할 테지만, 일련의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연장선상에서 ‘노동정치 재정립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노동활동가대회’를 초정파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4월 28일 저녁 7시, ‘제안을 위한 제안자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 제안자대회에서 제안서가 채택되면 5.1절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추가 제안자로 합류해 줄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함께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할 것이다. 이어 5월 중하순 경에 대규모 활동가대회를 갖고 대대적인 대중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진보정치의 성패 여부에 따라 노동운동의 미래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질 좋고 단단하며 커다란 새 종이를 만드는데 있어 노동이야말로 자신의 문제인 만큼 스스로 주 재목이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