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뉴타운' 혈세로 특별법 추진 여당
    2011년 04월 21일 09: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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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로 전락한 뉴타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당이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특혜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뉴타운’이라는 선심성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여당 의원들이 다시 선심성 입법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과 함께 뉴타운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은 4.27 재보선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을 향해 ‘정신차리고 이제라도 탈토건 선언을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다음은 21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여당 의원들 ‘뉴타운 특혜법’ 추진>
국민일보 <‘전관’들 벽에 막힌 사법 개혁>
동아일보 <전관예우 금지 이달 처리 중수부 수사권 폐지 가닥>
서울신문 <거짓말…은폐…농협의 농락>
세계일보 <사법제도 개혁 ‘용두사미’ 되나>
조선일보 <주유소 1%만 100원 내렸다>
중앙일보 <국민 무시 ‘3색 신호등>
한겨레 <시공사 안전불감증 ‘4대강 사망사고’ 불렀다>
한국일보 <사법개혁, 헛바퀴만 돈다>

뉴타운으로 당선된 여당 의원들, 선심 입법으로 불끄기

경향신문은 1면 <여당 의원들 ‘뉴타운 특혜법’ 추진> 기사를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국 곳곳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뉴타운의 조합경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사업 촉진을 위해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특혜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 4월21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경기도당 뉴타운사업대책특위원장인 임해규 의원은 20일 뉴타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대할 수 있고, 조합운영 등 경비의 50% 이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엔 고승덕·황우여·차명진·남경필·박보환·서상기·이범래·조문환·김선동·강명순·김금래·이애주 의원이 참여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뉴타운 지정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하고 토지 소유자의 25% 이상이 해제에 찬성하면 뉴타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비용 중 추진위원회·조합운영경비, 기초조사비, 임시수용시설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현재 200~250%에 불과한 뉴타운 용적률 상한선을 500%까지 대폭 늘릴수 있도록 했다.

경향은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겹쳐 상당수 뉴타운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난 총선 때 뉴타운 바람을 탔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메랑’을 피하기 위해 다시 세금과 각종 특혜를 부여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실제 임해규·차명진 의원 등의 지역구는 뉴타운 사업으로 갈등이 깊은 곳”이라고 꼬집었다.

또 “선심성 입법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용적률 상향 조정은 도시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고, 세금으로 뉴타운 손실을 보전하면 국가 재정 부담과 비뉴타운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은 한겨레에 게재한 칼럼 <민주당 후보들, 탈토건 선언부터>에서 뉴타운 등 이른바 ‘토건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민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우 소장은 “노무현 탄핵으로 국회의원이 된 초선들이 했던 첫번째 토건질이 이른바 뉴타운법이었다”며 “열린우리당은 민주당보다 더 민주적이 되겠다는 명분을 걸었지만, 큰 토건, 작은 토건, 엄청 했던 당”이라고 비판했다.

   
  ▲ 4월21일자 한겨레 30면

우 소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명숙 후보는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중 토건을 내걸지 않고 선거를 치른 유일한 후보였다”며 “그 이후로 민주당 내에서 토건에 대해 조금은 다른 흐름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지만 “강원도와 분당에 내건 공약들을 보면서, 현실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의 뿌리가 여전히 토건파라는 걸 절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유치야 어차피 대표적 토건 정치인인 이광재를 이어받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올림픽 산단, 경제자유지역, 접경지역 개발, 이런 대표적인 토건 공약들과 함께, 설악산에 설치하겠다는 오색 케이블카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분당 지역과 관련해서는 “결국 집 가진 사람들만 지원하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한나라당이 아닌 민주당 법안으로 나온 것도 우스운데, 여기에 더해서 공사중에는 재산세까지 면제해주겠다고 한다”며 “한나라당과 토건으로 경쟁해서 이기려면 더 황당한 것을 내놓는 수밖에 없는데, 뉴타운법이 그랬고, 지금의 리모델링 기간 중 재산세 면제가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이렇게 토건 선거 할 거면, 반엠비(MB)로 뭉친 진보정당들 바보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토건에 대한 인식론적 단절”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문순·손학규 후보의 이름을 거명하며 “귀하들은 지금 지방 토호들과 토건 공약으로 손잡으면서 20~30대, 집 없는 사람들, 비정규직들을 적으로 돌리고 계시는 것”이라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꼬집었다.

‘정규직 자녀 우선채용’ 강행한 현대차 노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안을 채택했다. 정규직 신분 세습이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지만, 20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안이 확정된 것이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이 요구안을 없애자는 삭제안이 발의됐지만 대의원 355명 중 150명만 찬성해 과반수(178명)에 미달해 원안이 통과됐다.

   
  ▲4월 21일자 조선일보 12면

그러나 조직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강행된 이 단협안이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판적 여론 때문에 사측이 단협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앙·동아도 종편 경력사원 공채 공고

조선일보에 이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종합편성채널에 근무할 경력사원 공채에 나섰다.
두 신문은 이날 지면을 통해 경력사원 공채 공고를 냈다. 모집 분야는 편성, 제작, 보도, 경영지원 등 모든 부문이다. 중앙은 오는 29일까지, 동아는 오는 28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기로 했다.

   
  ▲4월 21일자 동아일보 1면

한편, 세계일보는 1면 사고를 통해 오늘 온라인 중심의 금융신문 〈세계파이낸스(www.segyefn.com)〉를 창간한다고 밝혔다.

   
  ▲ 4월21일자 세계일보 1면 

계일보는 “세계파이낸스는 인터넷을 통하여 증권과 금융 분야 뉴스와 정보를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창간 기획으로 ‘부자로 은퇴하기’ 재테크 특집을 장기간 연재하며, 금융 관련 이슈의 막전막후를 보여주는 ‘금융인사이드’, 금융신상품을 원스톱으로 볼 수 있는 ‘금융신상품’ 등 다양한 코너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KBS 빅브러더?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방송사에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이 안팎의 비판으로 백지화된 가운데 이번에는 KBS가 방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겨레는 8면 <방통위, 한국방송 ‘빅브러더’ 되나> 기사에서 “이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상정 뒤 19일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가자 한국방송 노동조합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이번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방통위가 마련해 지난해 3월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4월 21일자 한겨레 8면

문제가 된 조항은 58조 ‘운영계획의 수립’ 2항으로 “(한국방송이 방통위에 제출하는) 운영계획에는 경영목표와 예산, 인력, 조직, 시설과 그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돼 있다.

한겨레는 “현행 방송법에서는 ‘한국방송 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제58조 1항), ‘한국방송 사장은 수립한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뒤 2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그동안 한국방송이 방통위에 운영계획을 제출할 의무만 갖고 있었다면, 개정안에서는 운영계획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기준까지 방통위가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방송 노조와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이번 법안은 인력, 예산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방통위의 기준대로 한국방송을 사실상 경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정책 전반을 수립해야 하는 방통위에서 공영방송의 연간 운영계획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자주 할수록 이성교제 기간 짧아진다?

트위터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이성관계가 빨리 끝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일보 2면 <트위터 매일 하면 이성교제 기간 짧다?> 기사에 따르면, 오케이트렌즈(OKTrends)가 미국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오케이큐피드(OKCupid) 이용자 83만3987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일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이성관계 지속 기간이 다른 사람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했다.

   
  ▲4월 21일자 국민일보 2면

오케이트렌즈는 “이 데이터만으로는 트위터 이용자나 상대방 중 어느 쪽이 먼저 결별을 선언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트위터 이용자의 이성 교제 기간이 짧은 건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이는 트위터 이용자가 데이트 상대방과 트위터로 많은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질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하지만 정작 트위터 이용이 잦은 사람일수록 상대방과의 대화보다는 자기애(self-loving)에 할애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거의 2배 이상 많다고 타임은 지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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