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자본 복지 '기본소득제'를 제안한다
        2011년 04월 17일 08: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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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

    복지담론과 관련하여 현재 진보신당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보편적 복지론’이다. 보편적 복지론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이것이 선별적 복지론과 다른 복지전략이자 이보다 진보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자본주의 복지시스템의 특성을 전적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의 보충항이며 이 둘은 함께 시장경제의 자기파괴적 경향을 완화하는 자본주의적 축적체제의 일부이다.

    자본주의가 사회체제로써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체제를 이루는 계급관계를 형성하는 ‘임노동 관계’를 사회관계의 중심에 세워야만 한다. 그러나 자본의 운동은 그 내적 모순으로부터 주기적인 경제위기를 거치게되며 이로인해 ‘실업’과 같은 임노동 관계의 사각지역을 필연적으로 산출한다.

    그러나 실업이라는 임노동 관계의 사각지역은 단순히 자본의 운동에 의해 산출된 사회적 그늘이 아니다. 맑스가 ‘상대적 과잉인구’라 칭했던 실업인구의 주기적 생산과 조절은 그 자체로써 자본의 과잉축적을 조절하는 시스템이다. 실업인구의 주기적 생산과 해소는 자본의 입장에서 볼때 축적의 주기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구성하는 핵심인 임노동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은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생존수단도 지니지 않은’ 노동자 계급을 반드시 필요로한다.

    그런데 노동자 계급은 바로 자신이 노동자로 위치지워지는 바로 그 조건,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는 한 생존할 수 없다는 현실로 인해 실업 속에서 생존해 낼 수 없다. 반면, 자본의 입장에서 상대적 과잉인구인 실업자는 자본축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에 그들은 생존해야만 한다. 이 딜레마가 자본이 반드시 ‘복지 시스템’을 자신의 축적체제의 일부로 구성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보편복지가 더 진보적인 것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의 복지 시스템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나누어진다. 이 둘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처럼 선택사항이 아니며 상호 보완적으로 임노동 관계의 사회적 안정성을 지탱한다.

    선별적 복지란 아동, 노인, 장애인, 실업자 같이 임노동 관계에서 애초에 배제되어 있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이들의 최소 생존을 유지하기위한 장치이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의 항목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수혜대상의 선별 없이 국민 모두가 대상이 된다.

    이 항목들은 모두 필수재에 속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수요는 가격 변화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즉, 가격이 아무리 비싸고 급격히 변화해도 이러한 필수재들은 구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항목들이 시장을 통해 공급된다면 작은 공급량의 변화만으로도 가격 변화는 심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체 시장의 안정성을 헤친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 항목들은 복지 후진국 대한민국에서조차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을 취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에 의해 완전무상으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편적 복지란 선별적 복지와 함께 자본주의 임노동 관계를 지탱하는 축적시스템의 일부라는 자신의 본질로부터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모두는 지속적인 자본축적과 자본이 운동하는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본축적체제의 요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서로 대립적인 복지 시스템인 것처럼, 그로부터 ‘보편적 복지’가 마치 대단한 진보이며,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이행전략인 것처럼 선전하는 일부 사민주의자들의 주장은 자본주의에 대한 몰이해이거나 자신의 본질을 숨기려는 ‘붉은 위장술’에 지나지 않는다.

       
      ▲사진=사회당

    7. 반자본의 복지: 기본소득제

    우리가 반자본의 복지전략을 통해 새로운 정치노선과 진보의 재구성을 위한 내부전선을 구성하려 한다면 우리에겐 보편적 복지를 넘어선 체제이행 전략으로서의 좌파적 대안, 반자본의 복지가 요구된다. 나는 이러한 반자본의 복지로써 ‘기본소득제’를 제안한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인민이 정상적인 사회적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노동 관계에 포섭된 위치와 무관하게, 모든 인민에게 국가로부터 조건없이 지급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그것만으로 기초생활이 불가능한, 따라서 오히려 자본을 위해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임금보조금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기본 소득의 일반적 의의는 어떠한 차등과 조건없이 모든 인민에게 기초생활이 가능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인간 활동의 존엄과 사회적 참여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하고 임금노동으로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한하는 ‘자본주의적 강제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기본소득은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 의의를 넘어 신자유주의에 대한 좌파적 정치전략으로 이해되고 수립되어야 한다.

    그 동안 신자유주의는 노동유연성 강화를 통한 비정규직 확산과 일명 ‘부자복지’로 불리는 사회복지의 후퇴를 야기해왔다. 그런데 앞서 나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자본주의적 축적체제를 보조하는 자본축적 시스템의 일부임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자본은 왜 신자유주의를 통해 자신의 체제를 지탱하는 복지 시스템을 스스로 해체해왔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신자유주의 이전의 축적체제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축적체제로써의 복지국가: 계급 타협의 시대

    세계 2차 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서구유럽의 자본주의는 앞서 설명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두 축으로하는 복지시스템과 더불어 안정된 고용보장과 고임금체계를 국가 제도의 특징으로 구성함으로써 자본축적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그런데 우선 특정 자본주의 축적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축적체제의 제도적 환경뿐 아니라 그것이 안정화시키려 하는 임노동 관계의 특성으로서 그 노동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 시기, 노동과정은 컨베이어벨트로 특징지어지는 대공장에 의한 대량생산 시스템을 특징으로한다.

    이러한 기술적 환경은 규격화된 상품을 빠른 시간 안에 무수히 시장에 쏟아낼 수 있는 공급환경을 야기했다. 그러나 생산된 상품이 소비되지 않는한 자본은 회전할 수 없다. 이 시기, ‘과잉생산에 의한 유효수요의 부족’은 자본축적의 주요한 장애물로 등장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불안은 곧바로 노동계급의 생존의 위협으로 이어졌고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위한 대규모의 계급투쟁을 야기한다. 고용안정성, 노동조합 활동의 법적 보장을 통한 임금인상의 제도적 안착, 국가에 의한 각종 사회적 복지의 확충은 바로 이 시기 이러한 노동계급의 투쟁의 성과물이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노동계급 자신의 투쟁의 성과물로써만 평가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과들은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넘어 축적체제의 재구성을 위한 제도형태로써 자본 전략의 일부로 포섭됨으로써만이 그 현실화가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체제 속에서 노동계급이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전략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전략은 ‘자본-노동 간의 타협’에 기초한 축적 시스템 속에 포기되고 노동자 계급의 당파적 전망은 거세된 체 체제에 길들여진 사민주의 정당들을 통해 노동자 계급정치는 체제에 포섭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급타협의 축적체제는 19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그 타협의 한계에 봉착한다. 대량생산의 기술적 환경과 이에 조응하는 노동과정, 그리고 이러한 대량생산에 조응하는 대량소비를 구성하는 것이 이 축적체제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것은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경기순환 싸이클을 조절하는 국가개입의 경제정책을 통해 유지된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경기순환과 실업이라는 상대적 과잉인구의 주기적 생산과 해소는 축적의 순환을 유지하는 자본 자체의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주로 불황을 지연시키는 방식을 통해 유지되었고, 이윤율의 지속적 하락 속에서 결국 불황 자체가 구조화되는 구조적 불황을 야기한다.

    축적체제로써의 신자유주의: 정보화와 노동유연성

    신자유주의란 결국 이러한 구조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본의 새로운 계급전략이다. ‘자본-노동 간의 대타협’의 시기가 종식되고, 계급투쟁은 우선 자본 측으로부터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임금삭감, 기업별 고용안정 체계의 해체, 사회복지의 후퇴가 선공으로 자행됐다.

    이 시기, 이미 체제에 포섭된 사민주의 정당들은 ‘제3의 길’이라며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편에 합류했고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의 사민주의는 1970년대 이전의 서구유럽의 자본주의로 회귀하는 것(지금의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의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70년대 이전의 서구유럽의 자본축적체제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을 자신의 전망으로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자본으로부터 자행된 계급간 전쟁의 재발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또 다른 축적체제다. 따라서 자본으로부터 야기된 이 변화는 노동계급의 저항과 새로운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지만, 어쨌든 이것이 하나의 사회 시스템으로써 유지되고 있음은 또한 사실이며, 이 체제의 총체적 모습은 노동법 개악과 복지 정책의 축소 등 지금의 제도적 환경이 조응하고 있는 새로운 노동과정의 변화로부터 다시 이해되어야만 그 특징이 확인될 수 있다.

    새로운 노동과정은 과거 ‘콘베이어벨트’로 특징되는 대량생산 시스템의 기술적 특징과 확연히 다른 새로운 기술조건에 기초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환경의 성격은 구조적 불황과 이로인한 노동계급의 저항,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자본의 성격, 즉 계급투쟁의 성격으로부터 규정되어졌다.

    우선 자본은 ‘노동-자본 간의 계급타협’을 파기하기 위해서 자신이 타협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노동’으로부터 생산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어야했다. 이전 축적체제에서 노동과정을 구성하는 계급관계의 특징으로써 ‘고용안정성’은 노동계급뿐 아니라 사실 자본의 필요이기도 했다.

    자본도 필요로 하는 고용안정성

    대량생산을 위해서 자본은 대량설비 시스템을 갖추어야 했고 따라서 거액의 고정비용을 생산 이전에 매몰비용으로 지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설비된 시설은 생산량의 탄력적 조절이 불가능하며 일정 규모의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생산해야만 한다.

    만약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떨어질 경우 그 기간 동안 고정비용은 회수되지 못하며 고정비용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의 장기적 회수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설비를 더욱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 이 생산 시스템의 특징이다.

    즉, 이러한 생산환경에서 자본은 생산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이에 조응하는 특정 규모의 고용노동을 안정적으로 필요로 하며 따라서 고용안정성은 노동계급뿐 아니라 바로 자본 자신의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계급 타협을 파기하기 위해서 자본은 생산라인에서 유휴설비 없이 탄력적으로 생산규모를 조절할 수 있어야만 한다.

    다른 한편, 자본의 입장에서 이윤율 저하에 따른 시장 불안의 환경에서는 특정 제품 생산의 거대한 고정비용을 회수하는 손익분기점이 길어질수록 사업의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다. 장기불황에 따른 계급투쟁의 격화는 자본의 리스크를 더욱 악화시켰고, 자본은 투자된 고정비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몰비용으로서의 설비가 특정 제품과 모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다른 제품과 모델로 변경가능한, 생산량뿐 아니라 제품과 모델 자체에도 탄력적인 생산라인을 필요로 했다.

    이러한 자본의 계급적 전략 방향을 충족시켜준 기술이 바로 컴퓨터와 네트워크 환경에 기초한 ‘정보화’이다. 생산라인에 도입된 정보화는 ‘적시생산'(재고 없이 주문량에 따라 즉시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 및 제품과 생산모델에 따른 생산라인의 변경을 가능케 함으로써 자본 스스로의 ‘고용안정성’의 조건을 완화하게 된다.

    노동 탄압의 충분 조건

    그러나 이것만으로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자본 간의 계급타협’을 파기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자본의 이윤은 고용된 임노동의 잉여노동으로부터 수취되며 따라서 단순히 고용규모를 변경시키는 것은 자본 이윤량도 이에 따라 함께 변경되어야 하는 축적의 불안을 야기한다.

    이에 대한 대안은 자본이 추구한 기술적 특성 그 자체에서 발현되지 않고, 그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적 관계로부터 확보되었다. 정보화에 따른 컴퓨터, 웹, 네트워크의 보편화는 전혀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확장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움직이는 지식과 정보는 그것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고 가공될수록 그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한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확장은 자본주의적 의미에서의 ‘생산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생활-삶과 구분되지 않으며, 지식과 정보의 소비는 그 생산과 구분되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인 동시에 관계이며 또한 삶이다.

    자본은 자신의 계급적 전략에 따른 기술적 환경이 창출한 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야 했다. 이 관계와 삶이 ‘노동’인 한, 그것은 또한 자본 축적의 원천이며 그렇게 강제하는 것이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자본은 우선 ‘지적 재산권 강화’를 통해 사회적 관계이자 삶의 비물질적 형태인 지식과 정보를 사유화했다. 이러한 지식 정보의 사유화에 기초해 지식정보산업이 형성되고 컨덴츠의 상품화가 강화되어왔다. 그리고 지식정보산업은 또한 전통적인 산업 영역에도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

    지식과 정보의 사유화

    물건의 형태로써의 상품의 가치는 그 자체의 기능과 성능보다는 그 물건을 매개로한 사회적 관계의 범위와 형태에 의해 규정되기 시작했으며(최근의 스마트 폰이 핸드폰 시장을 석권한 건 전화기로서의 성능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엡을 매개로 이용자들이 창출해내는 사회적 관계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상품의 생산과정에서조차도 독립된 공장 안에서의 노동뿐 아니라 소비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으로부터 제품의 혁신과 개선에 필요한 지식정보노동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다.

    다시말해, 인간 노동의 사회성이 오로지 상품과 상품의 대면을 통해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로 관계하게 위치지어지는 자본주의적 노동의 사회화는 새로운 노동과정에서 더 이상 이러한 분절 안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

    상품과 상품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소외로써 반영하던 사회적 관계는 그 소외된 형태를 넘어 자신의 직접적이며 본질적인 사회적 관계의 얼굴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노동의 조건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자본이 각종 국제협약과 국가 내부적인 법 제도 개편을 통해 지식과 정보에 대한 사적 소유권 강화에 매달렸던 것은 새로운 사회환경이 창출한 노동의 사회화를 자본의 상품 유통의 관계 내로 포섭해내기 위한 자본의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노동과정은 더 이상 공장이라는 공간 내에 제한되어 조직되지 않고, 상품에 대한 필요는 더 이상 상품의 질과 성능이 아닌 그것이 매개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새로운 노동과정의 사회화를 제어하기 위해 자본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형성해 강화함으로써 여전히 이것들은 상품으로 생산되고 판매되며,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자본에게 화폐로써 전취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를 노동으로 형성해내

    이로부터 자본은 자신이 고용한 임노동뿐 아니라 자신의 상품이 매개하는 수많은 사회적 관계와 삶을 ‘노동’으로 형성해내며 그것을 자본이 운동하는 ‘가치법칙’으로 전유하여 화폐화하는 ‘사회적 노동에 대한 착취’를 형성한다.

    현대적 경영기법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비용절감’은 누수되는 비용과 효율에 대한 관리가 아니다. 그것은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임노동을 그 자체가 비지불노동인 사회적 노동으로 대체하는 기법이며 상품이 매개하는 사회적 관계를 창출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기법이다.

    이제 자본은 임노동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노동자 계급에 대한 적대적 계급전쟁을 수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 노동의 양산은 단순한 착취의 강화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축적체제의 완성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급전쟁에서 자본에 의해 학살되고 있는 노동계급이 흘리는 피의 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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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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