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FTA, 외통위 소위서 부결
        2011년 04월 15일 03: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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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됐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는 15일 오전 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를 위한 표결을 벌인 결과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왔지만 과반 원칙에 따라 최종 부결처리되었다.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홍정욱 의원만은 기권표를 던지고 퇴장했다.

    찬성 3, 반대 2, 기권1

    한나라당은 앞선 12일 정부가 번역오류를 수정해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야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외통위에 상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결국 15일 몸싸움 끝에 표결까지 강행했지만 결국 부결된 것이다. 기권표를 던진 홍정욱 의원은 이후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한-EU FTA를 적극 지지하나 물리력이 동원된 입법 처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서 사실상 4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를 처리하고 오는 7월 발효시킨다던 정부와 여당의 계획도 무산된 셈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한-EU FTA는 4월 임시국회에서 소위에 상정할 수 없다. 물론 소위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외통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도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이 확정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하려 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 대책 후 다시 협의해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재부의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며 상임위 재상정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외통위에서는 홍정욱 의원이 기권을 선언했음에도 유기준 법안소위위원장이 가결을 선언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기립 표결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 위원장이 “찬성 의원들은 일어서라”고 했는데 여기에 홍 의원이 같이 일어서 기권을 선언하고 퇴장했기 때문이다. 유 위원장은 “기립 표결이기 때문에 4명이 일어나 가결”이라며 가결을 선언하려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결국 부결처리되었다. 그 과정에서 의사봉을 빼앗으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몸싸움이 벌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와 강하게 반발하자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당신이 왜 여기 와 있냐”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강기갑 vs 김종훈 고함 설전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에게 강 의원이 번역 오류에 대해 항의하자 김 본부장이 “강 의원은 공부 좀 하고 이야기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알라”며 강하게 항의하자 김 본부장은 “말씀 조심하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결된 것은 천만 다행이나, 강행 처리 시도는 국내 모든 산업에 걸쳐 커다란 변화와 제약을 가져오게 될 중차대한 국제조약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도 없는 7월1일 잠정발효를 앞우며 FTA를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은 직무유기에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EU FTA와 SSM규제법의 충돌 문제는 500만 중소상공인의 생계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그런데 김종훈 본부장은 SSM 규제법 개정 전부터 한-EU FTA와 충돌한다며 개정을 막아 나서더니 오늘은 유통법과 상생법에 문제되지 않도록 보완조치가 되어 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뿐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한EU FTA 피해대책은 2007년부터 되풀이해온 실효성 없는 대책의 나열”이라며 “구제역 피해로 재기조차 어려운 축산농가들의 암담한 현실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대로 FTA가 발효된다면 국내 농업과 농민은 더욱 궁지에 몰릴 뿐이며, 최소한의 농업기반조차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농민과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포기한 협상 결과에 대해, 숱한 오류로 누더기가 된 협정문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에서 망언까지 일삼은 김종훈 본부장은 당장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민의를 저버리고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이대로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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