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민주의 복지노선과 분명히 선긋자"
        2011년 04월 15일 10: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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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선 구획의 오류

    3. 27 당대회에 대한 말들이 많다. 많은 이들이 당대회 결정을 ‘의외의 결정’으로 받아들인다. 사람의 시선에 투명한 물체는 있어도 투명한 사건은 없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해석은 상대를 바라보는 주체의 의지와 소망하는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면 밖에서 보는 이들이 ‘의외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겠다. 지난 지방선거를 관통한 ‘반MB 단일화’는 선거전을 넘어 야권 자체의 세력 단일화를 바라는 이들을 광범위하게 양산했다. 우리로서는 사면초가다. 우리를 바라보는 그 ‘의지와 소망’이 난 달갑지 않다.

    그러나 달갑지 않은걸 넘어서 짜증나 미치겠는건 이러한 외부의 의지와 소망이 우리 내부를 그대로 관통해 있다는 점이다. 소위 ‘통합파와 독자파’의 노선투쟁이 그러하다. 물론 양쪽 모두 창당의 당위인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이야기한다. 비겁하기 이를데없다. 이 논의는 정세에 휩쓸려 침몰 전에 갈아타자는 이들과 그냥 낡은 깃발 꼽은 채로, 얼어죽는 게 아니라 익사라는 게 좀 황망하지만, 그래도 그냥 호기롭게 죽자는 얘기를 넘어서지 못한다.

    지난 당대회의 결정은 통합파/독자파의 구도로 바라보면 분명 의외의 결과였다. 당심이 무슨 짜장면 집 메뉴판도 아니고 지난 여론조사 결과와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에서 어떻게 한두 달만에 180도 뒤집어지나? 조대표의 이메일 때문에? 설명력이 약하다.

    내 생각은 이렇다. 당심에는 나름의 중심이 있는데 현상의 당내 정치들이 이것을 담아내지 못하기에 이리저리 쏠린다. 즉, 선을 잘못 그었다는 얘기다. 정치는 물론 입체지만 좌우가 갈려야 하는데 위아래로 잘랐다. 그럼 누가 잘못 잘랐나? 당내 좌파가.

    현재 통합파와 독자파의 구도에서 어느쪽이 좌인가? 독자파가? 그렇다면 더더욱 선을 잘못그었다. 이 당은 진보정치의 좌파적 전통을 온전히 간수한 당인데 독자파는 다리 한짝 남기고 모조리 선밖으로 그어냈다. 당의 좌파는 재집결해야 한다. 그것만이 좌파가 다수파로서 당의 운명의 키를 잡는 길이고 진보진영 재편과 진보의 재구성을 성공적으로 돌파하는 길이다.

    2. 통합파와 독자파의 오류

    통합파와 독자파로 당내 노선투쟁이 구획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그리고 이 이유들은 정확히 왜 이 노선들이 잘못된 노선구획이며 오류인가를 설명한다.

    첫째, 이것은 정세조건에 당이 포위된 결과이며 외적 강제이다. 우리 모두가 절감해왔듯이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반MB연대’의 광풍에 당은 통째로 타격당했고 고립되었다. 그 결과, 현재 민독정(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노선은 분당 이전에 비해 현저히 후퇴해있다.

    분당 이전 민노당은 모든 선거에서 독자노선을 확고히 견지해왔지만, 현재 우리 당의 독자파조차도 민주당, 국민참여당과의 선거연대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진보진영 전체의 우클릭의 원인은 흔히 변명하듯 이명박 정권의 역주행에 의한 ‘반MB 전선의 절박성’ 따위 때문이 아니다. 과연 지금이 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정권을 벼랑까지 몰아놓고도 그들에게 여전히 정권을 쥐게만들지도 모를 당시보다 절박한가?

    비지론자들, 진보정치 다수파 되다

    진보정치 전체의 우클릭은 오히려 일종의 ‘분당 효과’다. 분당을 통해 87년부터 민독정 노선을 통해 민노당을 건설해왔던 이 노선의 진골들은 모조리 철수했고, 이제 민노당에는 과거 비판적 지지를 일삼다 굴러들어온 족보없는 천출들만 남았다.

    과거 민독정 노선은 자유주의 진영과 진보진영을 가르는 기준선이었지만 지난 선거에서 민노당이 ‘반MB연대’라는 신종 비지론을 자행하면서, 이 기준선은 이제 진보진영 내부를 가르는 분할선이 되었다. 이제 민독정 노선은 진보진영의 노선이 아니라 ‘진보진영의 일부’의 노선으로 축소되고, 고립되는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예전에 비지론은 비정당 조직들이 민주당을 들러리서거나 민노당 내에서 사보타지하는 행위를 벌였지만 이제는 민노당이라는 당 조직을 통째로 들러리 세우면서 비지론의 행태가 진보정치진영 내에서 정당으로 세력화되버렸고 ‘진보정치의 다수파’가 되버렸다.

    당내 통합파의 결집을 촉발한 위기의식의 근원이다. ‘분당이 20여년의 투쟁으로 쟁취한 진보정치의 제도권 진입의 성과를 자유주의세력에게 통째로 헌납하고 진보정치를 87년 이전으로 후퇴시키게 되는건 아닌가…?’ 통합파의 이러한 위기의식은 타당하지만 어쨌든 답은 틀렸다.

    지금처럼 정세에 포위된 상태로 빨려들어가서는 ‘도로 민노당’ 정도가 아니라 신종 비지론에 의해 진보정치가 자유주의 세력에게 통째로 헌납되는 제단에 함께 진상될 판이다.

    자주파 없는 반자주파 투쟁

    둘째, 이것은 과거 민노당 시절의 자주파와 평등파 노선투쟁의 연장이다. 즉, 이 노선구획은 우리에게 태생적으로 장착되어있던 DNA가 위의 환경에 의해 활성화되었다는 뜻이다. 현재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세력간 재구성’으로 강제하는 정세적 조건에 갇혀 있는 한, 아무리 부정하고 포장해도 ‘재구성’은 ‘재통합’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우습게도 자주파 없는 당내에 ‘반자주파 투쟁’을 재발시켰다. 당내 노선투쟁은 급속도로 분당 이전의 낡은 전선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설령 통합파를 ‘도로 민노당파’라 규정해도 그들은 민노당의 아바타가 아니다.

    "북한 3대 세습과 핵 개발 반대"를 명시한 당대회의 결정은 한편으론 재통합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후퇴하는 것을 막는 안전판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새로운 당건설 투쟁을 ‘자주파/평등파’의 낡은 전선 위에 묶어둘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독자파는 이 낡은 노선의 함정을 털지 못하는 한 새로운 당 건설 투쟁에서 가장 낙후한 세력으로 전락할 것이다.

    3. 노회찬 추진위원장 인선이 남긴 것

    이 혼란의 와중에 당내 노선투쟁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 것은 뜻밖에도 이번에 인선된 노회찬 추진위원장이었다. 제2차 전국위에서 추진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그는 ‘통합위원회’라는 일부 전국위원의 표현에 지금 구성되는 조직은 "통합위원회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이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다"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위원회 이름을 혼동한 전국위원에게 정확한 기구 명칭을 알려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통합과 독자로 구획된 당내 논쟁에서 당대표를 포함한 당의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 중 이 정치구획을 비틀어낸 것은 내가 들어본 것들 중엔 이것이 유일하다. 덧붙여 "당대회의 결과를 지지하며 이를 이행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그를 비토할 명분이 독자파에게는 없었다. 투표에서 남은 것은 오직 신뢰의 문제였다.

    그러나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이 인선된 지금, 문제는 더이상 단지(!) 신뢰가 아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은 새로운 ‘당 건설 투쟁’이다. 이것은 위원회에 위임될 수 없는 노선투쟁의 문제이며 통합파와 독자파의 노선구획을 시급히 전환하지 않는 한 당은 이제 진짜 위기로 추락할 것이다.

    4. 노선투쟁의 조건들

    그렇다. 문제는 노선이다. 새로운 당 건설을 위한 노선투쟁은 정세조건을 포괄하는 정치이념과 가치를 기준으로 새롭게 구획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노선투쟁이 당의 노선투쟁을 넘어 진보진영 전체를 갈라내야 한다.

    우리의 노선투쟁이 민노당을 가르고, 가능하다면 국참당 일부까지 잘라내어 우리의 노선투쟁의 도가니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 노선투쟁의 좌파는 최대한 상대를 축소시키고 고립시키면서, 이 노선투쟁으로 진보정치진영의 과반 이상을 반드시 끌어들여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야만 이 노선의 좌우를 포괄하는 ‘단일 진보정당’을 구성할 수 있다.

    다시말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진보신당, 민노당, 사회당 등 지금의 진보정당 조직들이 서로를 조절하고 조율하는 ‘통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새로운 이념적 가치기준 하에 ‘헤쳐모여 재정렬’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자꾸만 새로운 당 조직의 ‘범위’를 보아서는 안된다. 그 새로운 당이 운동하는 내부 전선, 그 운동의 ‘구성’을 보아야만 한다.

    우리가 직면한 당내 노선투쟁은 명백히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의 성공여부는 새로운 진보정당에 관한 당의 내부전선이 전체 진보정치를 새롭게 분할해 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이러한 노선투쟁은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논의구도 좌파적 당 건설 경로 벗어나

    첫째, 가치의 병렬적 나열이 아니라 가치의 명확한 대립점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진보신당을 건설하며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를 내걸었다. 이것은 민노당의 자주파/평등파의 낡은 정파노선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이 갖추어야할 가치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 민노당, 사회당 등을 포괄하는 전체 진보진영의 내부전선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진보신당의 창당과정처럼 가치의 공통점을 기준으로 모으는 것, 혹은 다른 내용의 가치들을 병렬적으로 모아 담는 방식으로 노선을 정립해선 안된다.

    현 정세를 포괄하는 가치의 기준이 명백히 드러나야하며 이를 기준으로한 노선투쟁의 정립, 다시말해 내부전선의 구성이 좌파적 당 건설의 전제이며 경로이다. 이것이 아닌 병렬적 가치들을 모아담는 방식, 즉 우리당과 민노당, 심지어 국참당과 민주당까지를 포괄하는 어정쩡한 복지개념에 근거한 ‘복지국가 단일 정당론’ 같이 쓸어담는 통합의 방식은 우리의 경로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논의는 (심지어 사회당과의 ‘소통합’을 주장하는 독자파까지도) 쓸어담을 세력들의 범위를 각자 임의적으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며, 모두가 좌파적 당 건설 경로를 이탈해있다.

    자주파 ‘종교적’ 입장 문제 삼지 말아야

    둘째, 이 노선투쟁은 자주파/평등파의 낡은 정파구조를 타파해야한다. 이는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이 낡은 정파구조의 기형적 유지는 사실상 자주파의 기형적 유지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90년대를 경유하며 평등파-PD의 노선은 사실상 해체되었음에도 이 낡은 정파전선이 유지되었던 것은 순전히 자주파가 기형적으로 생존-유지되면서 이 낡은 정파전선 자체의 해체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자주파의 기형적 존속은 상대인 평등파를 끊임없이 ‘반자주파’로 강제함으로써 함께 이 낡은 정파지형을 유지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하나의 역설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가 단지 자주파의 문제뿐 아니라 전체의 문제, 즉 정파전선 자체의 한계를 인식할지라도, 해체를 위해 이 전선의 기형적 존속의 원인인 자주파와 투쟁할수록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 낡은 전선의 유지와 자주파의 기형적 존속을 도와준다는 점이다. 낡은 자주파와 대립이 노선투쟁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한 우리는 이 낡은 전선지형에서 전혀 빠져나올 수 없다.

    따라서 분당 과정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은 분당을 통한 이 낡은 전선의 강제적인 해체였다. 하지만 이 낡은 대립은 과거 당 내 정파적 대립에서 당대 당의 대립으로 변형되어왔을 뿐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것이 지금 당의 독자파를 결집시키는 하나의 핵이다. 이것은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립의 기준은 ‘북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에 대한 입장이어야 하며, 이러한 대립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이 분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한 자주파의 종교적 입장을 문제삼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진보신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당원들과도 함께 하는데 수령님을 믿는 밀교도들을 문제삼아선 안된다.

    그들의 밀교행위가 종교행위를 넘어 정치행위가되고 당적 행위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그것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른 가치 기준 위에서 이러한 가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발언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노당에서 밀교도 수준의 주사파가 다수는 아니란 점이며, 615 공동선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이 단지 정치의 전부인 이들이 다수일 뿐이다. 그들에게 다른 가치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세우게 강제하고 우리의 좌-우 분할선 위에서 그들 역시도 분할되도록 강제해내는 ‘노선의 기획’과 ‘정치력’이 필요하다.

    5. 노선의 기준: 반자본의 복지

    지금까지 민노당에서 진보신당으로 이어진 진보정당의 연속적인 건설과정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이 지녀야 할 강령적 수위의 내용에 대한 흔들릴 수 없는 일정한 원칙들을 우리는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것은 끊임없이 선언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하며 새로운 진보정당 역시 관철해야 할 진보정당 운동의 원칙이다.

    그 핵심은 ‘반자본의 정치’이며 ‘자본주의를 지양한 새로운 사회체제의 건설’이다. 이것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함께할 세력범위를 알려준다. 그러나 강령적 수준의 합의를 확인하는 것이 당 건설 투쟁의 내용을 채워줄 수 없으며 그 참여 범위의 대상을 구체화해주지도 않는다.

    이러한 원칙이 우리가 포위된 현 정세를 포괄하는 보다 구체적인 정치내용에 대한 진보정치 내부 전선을 관통하도록 해야한다. 즉, 당면 정치 이슈에 대한 ‘반자본의 정치’를 구성해야한다.

    우선 현재의 정세 조건을 포괄하는 정치 이슈의 핵심은 ‘복지담론’이다. 복지담론은 ‘노동유연성 강화’와 ‘사회복지 축소’를 두 축으로한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이 지난 금융위기를 거치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면서 다시 보수 정치권을 포함한 전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 이슈이며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과정은 시기적으로 이러한 정치지형을 돌파해야하는 상황이다.

    복지담론의 전략적 기초와 이념노선

    단,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내부 전선의 구성의 내용으로써 복지담론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담보되어야한다.

    우선, ‘체제이행 전략’으로써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담론은 흔히 이해되듯 단순히 복지의 강도와 범위를 통해 각 정치세력들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자본의 입장에서는 축적체제의 일부이며, 사민주의의 입장에서 자본과 타협하는 ‘완화된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정책적 핵심이고, 사회주의자와 좌파들에게는 자본관계를 해체할 이행체제 구성의 내용이다.

    이렇듯 각 세력이 주장하는 복지담론의 전략적 기초의 차이를 통해서만이 각 정치세력의 계급성과 당파성이 폭로되고 구별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담론은 체제이행전략으로써의 복지전략, 반자본의 복지다.

    따라서 체제이행 전략으로써 구성될 수 없는 복지전략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구성세력일 수 없다. 우리는 이 논쟁을 통해 소위 ‘복지국가 단일정단론’을 주장하는 당 안팎의 사민주의세력과 명확한 선을 그어야한다.

    둘째,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내부 전선 구성 과정을 위한 복지담론 논쟁은 ‘집권전략’으로써 논의되어야 한다. 이것은 당 건설 논의과정에서 집권플랜으로써 반자본 복지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지만, 당장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외부전선’과의 연대 대상과 성격에 대한 논의를 포괄해야한다.

    집권전략은 체제이행 전략의 하위 플랜이며, 따라서 2012년 총/대선의 외부전선의 성격은 우리의 체제이행 전략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체제이행 전략으로부터 대립되는 자유주의, 사민주의 세력의 복지전략에 기초한 심상정의 ‘연립정부론’과도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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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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