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친인척이 권력기관 움직였다
        2011년 04월 15일 09: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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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오빠가 관련된 대학 분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개입하고 뒤이어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학교에 대한 수사와 특별감사에 각각 착수한 것으로 보도돼, 대통령 친인척의 ‘입김’ 의혹이 일고 있다. (한겨레 1면)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이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 297책 가운데 1차분 75책이 14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나머지 의궤들도 5월 27일까지 3차례에 걸쳐 돌아오며, 이 의궤들은 7월19일부터 9월19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정부는 “사실상 영구 반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건부 귀향”이며 이제부터라도 약탈 문화제에 대한 환수 전략을 체계적으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간지 1면 사진 기사)

    농협 전산 장애가 사흘째인 14일에도 계속됐고, 완전 복구에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정부 당국은 북한의 해킹 가능성을 제기했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원인 파악에 나섰다. 현대캐피탈 해킹에 이어 농협 전상망 불통 사태로 인해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4·27 재보선이 끝난 뒤 내달 중 2년 이상 재임한 장관들을 대부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도됐다. 개각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는 장관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 4~6명급 인사들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1면 <내달 ‘장수 장관’ 4~6명 교체 유력>)

    다음은 15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한 팀에서 일한 동료들 모두 죽고 혼자만 생존”>
    국민일보 <여 의원 17명에도 ‘쪼개기 후원금’>
    동아일보 <“농협 내부자 고의적 사이버테러 가능성”>
    서울신문 <누가>
    세계일보 <MB 낙하산 2기 공기업 ‘접수 중’>
    조선일보 <380g의 기적>
    중앙일보 <100세 이상 10명에게 장수비결 묻다>
    한겨레 <대통령 부인 사촌오빠의 힘 권력기관 줄줄이 움직였다>
    한국일보 <금융 신뢰 뿌리째 흔들린다>

       
      ▲15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가 단독 기사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김재홍씨의 논란이 되는 행보를 전했다. 1면 머리 기사<대통령 부인 사촌오빠의 힘 권력기관 줄줄이 움직였다>에 따르면, 사립 전문대학 서일대학 설립자 이용곤씨의 아들 문연씨는 한겨레 기자와 만나 “지난 1월 초 설립자인 아버지와 김재홍 이사가 학교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버지가 김 이사에게 홍차를 끼얹은 적이 있다. 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유아무개 행정관과 김아무개 과장이 1월12일 집으로 찾아와 아버지에게 ‘김재홍 이사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홍 이사는 “몇십명이 있는 곳에서 펄펄 끓는 홍차를 덮어 씌웠다”며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이니까 민정수석실 친인척관리팀에다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에 사과를 받아달라고 요구했나’는 질문에 “내가 그런 부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싸움 붙이려고 이야기하겠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건이 벌어진 뒤, 2월 초부터 경찰청 특수수사가는 서일대학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내사를 벌였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이용곤씨를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교과부도 1월 말 제기된 민원을 바탕으로 지난 3월 특별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김재홍 이사는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오빠로 2009년 11월 서일대학 재단인 셋방학원 이사로 취임했다. 최근 설립자 이용곤씨가 아들 문연씨를 이사장으로 세우려 하자 김재홍 이사가 이를 반대해 두 사람은 갈등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주목되는 점은 대통령 친인척 관련 갈등에 정부 기관이 ‘해결사’를 자처해 논란이 될만한 행보를 보인 점이다. 한겨레는 3면 기사<“민정수석실서 사과 강요”…경찰은 ‘내사’, 교과부는 ‘특감’>에서 “문제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라며 “옛 비리재단과 대통령 친인척의 싸움에 청와대와 경찰청 특수수사과 등 권력기관들이 개입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15일자 서울신문 1면. 

    한겨레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친인척 관리팀은 각종 청탁 유혹 등으로부터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게 본연의 임무이지, 이들을 옹호하는 기관은 아니다”며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대통령 친인척과 갈등을 빚은 상대방의 집까지 직접 찾아간 것은 여러모로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하다”고 지적했다.

    ‘농협 해킹’ 파문이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누가 농협 전산망 장애를 일으켰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서울신문은 1면 기사<누가>에 따르면, 검찰과 금감원은 내부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언론사 정치부장과 만나 국방개혁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 해커의 소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언론은 서로 다른 ‘프레임’으로 사안을 접근했다. 조선은 ‘해킹’을 문제의 초점으로 맞췄다. 조선은 4면 기사<단순 실력과시서 돈 노린 범죄로…해킹의 변질>에서 농협 전산망 장애를 그래픽을 통해 설명하고 “최근 해커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노려 해킹에 나서고 있다. 또 오프라인의 범죄조직과 연계해 기업을 위협하는 등 해커들의 범죄 조직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은 또 같은 면에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해킹 사건 관련한 기사<“인터폴 적색 수배된 최고수가 현대캐피탈 해킹한 듯”>에서 경찰이 지목한 전문 해커 신운선씨의 얼굴을 지면에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경향과 한겨레 등은 이번 사태를 현재 ‘금융 시스템’의 문제로 주요하게 짚었다. 한겨레는 5면 기사<‘고객 보안’ 비용 줄이려 아웃소싱…수익만 쫓다 ‘억!’>에서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 농협 전산장애 등 금융권에서 잇단 전산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무리한 비용절감 정책이 사고를 불렀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이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16개 시중은행의 아이티 담당 인력은 6240명으로, 이 중 아웃소싱 인력이 평균 43%(3518명)에 이른다.

    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갈수록 아웃소싱 현상이 심각해 생명보험사는 아웃소싱 인력이 64%, 카드사는 72%, 손해보험회사는 86%에 이른다.

    한 보안 전문가는 “노트북 한대가 농협 전산망을 송두리째 마비시킨 원인은 금융사의 비용절감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메인 서버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위해 백업 서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 같고,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가 그렇게 쉽게 운용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아웃소싱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또 같은 면 <SI계열사, 총수일가 배불렸다>에서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재벌기업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밝혀, ‘해커’에 초점을 맞춘 조선과 달리 ‘시스템’을 주목했다.

    경향은 사설<사상 초유의 농협 전산망 불통 사태>에서 “가장 큰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지만 사고가 터지면 그제서야 통제시스템이나 관리 규정이 잘 준수됐는지 조사에 나서겠다는 금융감독원도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상황을 통제하고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는데도 뒷짐 지고 고객이나 언론이 사고 당사자인 농협의 입만 바라보도록 했다”고 논평했다.

    외규장각 왕실 도서들이 145년만에 프랑스로부터 귀향한 것에 대한 언론의 평가가 주목된다. 이번에 돌아온 도서들은 1992년 프랑스가 국내 고속철 사업을 수주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반환 협상을 받아들인 이래 20년간 줄다리기 끝에 이뤄낸 환수의 성과가 처음 가시화 됐다는 의미가 있다. 중앙은 12면 기사 <정병국 “실질적 환수로 봐도 된다”>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바뀐다고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외교적 관례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실질적인 환수라고 이해해 달라”고 밝힌 내용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주요하게 전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겨레는 ‘조건부 귀향’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8면 기사<145년만의 ‘조건부’ 귀향…“환수전략 새로 짜야”>에서 “돌아온 도서들의 관리와 활용 전망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들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정부가 서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고, 환수한 도서의 활용에 제약으로 여겨질 수 있는 조항들이 적지않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그간 정부가 주장해 온 ‘사실상의 영구대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도 논란거리”라고 지적했다. 합의문 1조에는 “동 대여는 갱신되는 5년 단위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10조에도 “이번 합의는 5년 기간으로 체결한다. 동 합의는 양 당사자가 외교채널을 통해 서면 통보함으로써 5년 단위 기간으로 갱신된다”고 규정해 실질적으로 ‘영구 대여’로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5일자 국민일보 3면.

    정부가 20조 원을 들여 4대강 지류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더니, 갑작스레 잠잠해졌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4대강 지류’ 대통령 보고 돌연 연기>에 따르면, 청와대가 14일 정부의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에 대해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할 것을 지시해 당초 15일 이 사업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려던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관련 부처나 중앙_지방정부간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향은 4면 기사<‘20조 삽질’ 재․보선 부담…대통령 보고 돌연 연기>에서 “세부적으론 4·27 재·보선이 가열되고, 물가·유가 급등으로 민생고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공사가 다시 여론의 초점이 되는 것을 ‘피하고 보자’는 판단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 15일자 경향신문 4면. 

    경향은 또 “실제 지류사업의 발표 시점과 방식을 놓고는 여권 내 혼선도 포착된다”고 전했다. 경향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부터 4대강 지류사업 계획이 언론에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여권에선 “정부의 정무감각이 꽝”이라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청와대 정무라인은 애초 이 사업 발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아는 이같은 내용을 16면 3단 기사로 다른 언론사보다 작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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