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류정비 '20조 세금블랙홀'…고리원전 불안 확산
        2011년 04월 14일 09:14 오전

    Print Friendly

    오는 2015년까지 10조~20조원을 들여 ‘지류(支流)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전국 30곳 이상 주요 하천에 ‘다목적 소형 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12일 부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가 고장 나 원자로가 멈춰서 국내 원전에 대한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14일 이를 다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사설 논조가 반대다.

    KAIST 학부 학생들은 13일 비상총회에서 ‘서 총장과 학교 당국의 경쟁 위주의 제도 개혁을 실패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3일 여대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은 14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20조짜리 삽질한다>
    국민일보 <붉은 물‧악취…풀도 자라지 않았다>
    동아일보 <KAIST 학생들 “서총장 개혁, 실패 아니다”>
    서울신문 <농협 OFF>
    세계일보 <한국 대외원조 ‘인색’ 3년 연속 꼴찌 ‘수모’>
    조선일보 <하천 30여곳 소형 댐 건설>
    중앙일보 <고객 3000만 농협 마비됐다>
    한겨레 <계열사 몰아주기 ‘보안대란’ 불렀다>
    한국일보 <15조 4대강 지류사업 ‘갈등의 새불씨’>

    조선 “하천 30여곳 소형 댐 건설”

    조선일보가 12일의 ‘지류(支流) 정비사업’ 단독보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조선일보는 14일 1면 머리기사 <하천 30여곳 소형 댐 건설>에서 “오는 2015년까지 10조~20조원을 들여 ‘지류(支流)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가 전국 30곳 이상 주요 하천에 ‘다목적 소형 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소형 댐은 도시를 흐르는 하천의 상류지역에 높이 15m 이하, 저수량 3000만㎥ 이하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조선일보 4월14일자 1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9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한 ‘4대강 외(外)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연구용역을 거의 마무리짓고 소형 댐 건설을 포함한 지류정비 사업안을 마련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12일 전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지자체 등과 협의해 지류정비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 연구용역에 관여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도시 하천에서 물놀이 등 레저활동이 가능하도록 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하천 상류지역에 소형 댐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소형 댐 개수는 30곳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이어 추진되는 이번 지류 정비사업 대상은 전국 61개 국가하천 가운데 남한강 복하천 등 43개와 지방하천 3772개가 포함될 전망이다. 국가하천 61개 중 18개는 이미 4대강 사업에 포함돼 있어 이번 지류정비사업 대상에는 빠졌다.

    정부 관계자는 "보(洑) 건설과 준설작업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천에 만드는 소형 댐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홍수 예방과 하천 수량 확보 그리고 레저용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4면 해설기사 <지류 수질개선 좋지만,,,‘세금 블랙홀’ 될 수도>에서 “’지류(支流) 정비사업’은 오는 6월 보(洑·댐) 건설 및 준설(浚渫)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 살리기사업’의 후속판에 해당한다”며 “’4대강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10조~20조원의 돈을 투입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이미 정부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20조짜리 삽질한다>를 포함해 2, 3, 4면에 관련기사를 싣고 정부를 비판했으며, 한국일보도 1면과 3면 등에서 우려를 표했다.

    고리원전 고장, 논조 반대인 동아-조선

    지난 12일 부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가 고장 나 원자로가 멈춰서 국내 원전에 대한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설계수명 30년을 다하고 10년 수명연장 후 첫 고장인데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쪽은 “경미한 사고”라고 밝히고 있지만, 시민단체 쪽은 “즉각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14일자 사설 <고리 원전 운전 여부, 여론재판 말라>에서 “일본의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내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운전 여부를 여론재판 식으로 몰아가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판단은 전문지식을 지닌 과학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4월14일자 사설. 

    조선일보의 주장은 달랐다. 조선일보는 사설 <고리 원전 고장 원인 발표 믿을 만한가>에서 “한수원 관계자는 ‘가정집으로 비교하면 두꺼비집이 내려간 정도의 경미한 고장’이라고 했다. 국민은 당장 그렇게 경미한 사고라면 왜 며칠씩 가동을 중지하나 하는 의심을 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 4월14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이번 사고의 조사는 한수원에만 맡기지 말고 반드시 외부 전문가가 입회한 상태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수명연장이 무리였다는 판단이 든다면 고리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KAIST 학생들 “서총장 개혁, 실패 아니다”

    KAIST 학부 학생들은 13일 오후 학부총학생회가 소집한 비상총회에서 ‘서 총장과 학교 당국의 경쟁 위주의 제도 개혁을 실패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투표에 참여한 852명 가운데 찬성 416명, 반대 317명, 기권 119명으로 부결시켰다.

    동아일보는 14일자 1면 기사에서 “KAIST 학부 학생들은 13일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이래 첫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서남표 총장의 개혁 정책을 실패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를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4월14일자 1면. 

    한편 학부생들은 13일 상정된 4개의 안건 가운데 △학교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 대표들의 참여와 의결권 보장을 제도화 △학생사회 통합 요구안 이행 △차기 총장 선출 시 학생 투표권 보장 요구는 모두 통과시켰다.

    한편 서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이며 청와대가 개입하거나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서 총장의 개혁 마인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스스로 인정하고 개선하면 되지 마치 마녀 사냥하듯 몰고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 줄 생각” 강용석 의원 제명될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3일 여대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20일 이를 특종 보도한 중앙일보는 이 소식을 1면과 20면에서 전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위가 의원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인 제명 의견을 낸 데 대해 중앙일보는 “강 의원이 파문이 커진 뒤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은 점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윤리특위가 자문위 의견을 받아 제명을 의결하면 강 의원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로 간다. 본회의에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된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대학생 토론회 뒤풀이 때 여대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