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5대 노동 현안에 대한 청문회와 소위원회 구성 등이 관철될 때 4월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대변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환노위 활동을 지속해야 할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쌍용, 한진, 현대, 삼성, 전북버스 5대 현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쌍용차 사태,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삼성전자 산업재해, 전북 시내버스 파업 문제를 ‘5대 노동 현안’으로 정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재해와 관련해 청문회를, 다른 4대 현안에 대해 소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해왔다.

▲12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환노위 의원들이 표결 직후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정동영 의원 홈페이지)

이에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안건들이 환노위에 상정되었으나, 12일 해당 안건에 대해 표결처리 한 끝에 재적 11명 가운데 찬성 4표, 반대 7표로 부결 되었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환노위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부결 처리는 환노위 존재 이유 자체를 내팽개친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8대 국회 환노위는 죽었다”며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5대 노동현안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뜻이 아닌 재벌을 비호하는 한나라당을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선거는 심판이고 또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각 정당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정치의 통상적 모습인데 환노위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치의 본질과 존재이유를 되묻게 하고 있다”며 “스스로 재벌 비호정당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 반발 거세

특히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 민생과 서민 그리고 노동에 대한 정책과 본질을 드러냈다”며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안건을 부결시켜 야5당과 노동계 그리고 가족들의 요구를 무력화시킨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 이번 재보선에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도 “노동 현안들에 대한 진상조사조차 거부하는 한나라당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노동현안에 대해 민감하게 책임감을 느껴야할 환노위 의원들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과 문제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중이거나 노동위 심의 중인 사안’이라서 진상조사조차 못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무책임을 가리기 위한 뻔뻔한 변명일 뿐”이라며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이고 그 노동자들의 생존과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들의 부당한 횡포를 알고서도 방치하는 것은 적극적인 공범자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심 대변인은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은 모두 그냥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환노위에서 5대 노동현안 관련 안건이 부결되면서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3일 여의도에서는 한진중공업 조합원들이 국회 조사 등을 촉구하며 농성 중에 있고, 14일에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등이 한나라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환노위 국회의원들은 중대 민생현안을 방기했으며, 더 이상 환노위에 앉아 있을 자격조차 없다”며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 그리고 다른 상임위도 아닌 환노위가 중대 노동현안을 외면하겠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본질을 고발하고 있다”며 “비싼 세비나 받아먹으며 담당 노동현안에 대한 진상조사조차 거부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으며 일말의 인격과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